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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편]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57047170 93350
KDC
350.1-5
청구기호
350.1 한17ㄱ
단체저자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8
형태사항
xxxⅳ, 344 p. ; 26 cm
총서명
KIPA 연구보고서 ; 2018-18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 권오성, 탁현우
서지주기
참고문헌 : p.238-248
기타저자
권오성
기타저자
탁현우
통일총서명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8-18
가격
비매품
Control Number
maf:45306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6725 350.1 한17ㄱ v.행2018-18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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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권오성・탁현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고찰 [권오성・이희재]
 제1절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0
 제2절 재정분권의 해외사례 = 18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44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체계의 현황 및 분석 [권오성]
 제1절 개요 = 50
 제2절 세입(자주재원) = 55
 제3절 세출(예산) = 68
 제4절 지방재정관리 = 82
 제5절 지방재정조정 = 95
 제6절 지방교육재정 = 116

제4장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 분석 [탁현우・권오성]
 제1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분석 = 128
 제2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 142
 제3절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종합 = 155

제5장 정부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 및 평가 [탁현우・권오성]
 제1절 평가대상 및 방법 = 160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61
 제3절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69
 제4절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77
 제5절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85
 제6절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평가 = 197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 206

제6장 지방재정체계 개편방안 제언 [권오성・탁현우]
 제1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전제 = 210
 제2절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언 = 214
 제3절 연구의 결론 및 종합  = 230

참고문헌 = 237

부록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