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재정분권의 해외사례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체계의 현황 및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세입(자주재원)
제3절 세출(예산)
제4절 지방재정관리
제5절 지방재정조정
제6절 지방교육재정
제4장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 분석
제1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분석
제2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제3절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종합
제5장 정부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 및 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방법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제3절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제4절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제5절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제6절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평가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지방재정체계 개편방안 제언
제1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전제
제2절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언
제3절 연구의 결론 및 종합
참고문헌
부록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