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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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7170 93350
- KDC
- 350.1-5
- 청구기호
- 350.1 한17ㄱ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xxxⅳ, 344 p. ; 26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8-18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권오성, 탁현우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38-248
- 기타저자
- 권오성
- 기타저자
- 탁현우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8-18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45306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6725 | 350.1 한17ㄱ v.행2018-18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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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권오성･탁현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고찰 [권오성･이희재]
제1절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0
제2절 재정분권의 해외사례 = 18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44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체계의 현황 및 분석 [권오성]
제1절 개요 = 50
제2절 세입(자주재원) = 55
제3절 세출(예산) = 68
제4절 지방재정관리 = 82
제5절 지방재정조정 = 95
제6절 지방교육재정 = 116
제4장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 분석 [탁현우･권오성]
제1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분석 = 128
제2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 142
제3절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종합 = 155
제5장 정부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 및 평가 [탁현우･권오성]
제1절 평가대상 및 방법 = 160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61
제3절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69
제4절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77
제5절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85
제6절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평가 = 197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 206
제6장 지방재정체계 개편방안 제언 [권오성･탁현우]
제1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전제 = 210
제2절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언 = 214
제3절 연구의 결론 및 종합 = 230
참고문헌 = 237
부록 = 24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고찰 [권오성･이희재]
제1절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0
제2절 재정분권의 해외사례 = 18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44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체계의 현황 및 분석 [권오성]
제1절 개요 = 50
제2절 세입(자주재원) = 55
제3절 세출(예산) = 68
제4절 지방재정관리 = 82
제5절 지방재정조정 = 95
제6절 지방교육재정 = 116
제4장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 분석 [탁현우･권오성]
제1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분석 = 128
제2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 142
제3절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종합 = 155
제5장 정부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 및 평가 [탁현우･권오성]
제1절 평가대상 및 방법 = 160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61
제3절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69
제4절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77
제5절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185
제6절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평가 = 197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 206
제6장 지방재정체계 개편방안 제언 [권오성･탁현우]
제1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전제 = 210
제2절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언 = 214
제3절 연구의 결론 및 종합 = 230
참고문헌 = 237
부록 =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