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자료집 / 유찬희 ; 심영규 ; 이관률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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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61492209 93520
- KDC
- 522-5
- 청구기호
- 522 유811ㄴ
- 서명/저자
-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자료집 / 유찬희 ; 심영규 ; 이관률 [공저]
- 발행사항
- 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iv, 145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연구보고 ; R844 연구자료-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41-145
- 키워드
- 다원적기능
- 기타저자
- 유찬희
- 기타저자
- 심영규
- 기타저자
- 이관률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844 연구자료-1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44696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27748 | 522 유811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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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 농업 정책 변화 과정 개관
1. 제도 정비 및 중산 농정기: 1948~1977년 = 2
2. 소득 농정기: 1978~1985년 = 3
3. 구조 농정기: 1986~1997년 = 4
4. 개방 농정기: 1998~2002년 = 5
5. 개방 농정기: 2003~2007년 = 9
6. 개방 농정기: 2008~2012년 = 12
7. 개방 농정기: 2013~2017년 = 15
제2장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지 이용 제한에 관한 법적 쟁점
1.「헌법」상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 17
2. 토지 재산권 및 농지 이용 제한 관련 헌법 규정 해외 사례 = 51
3. 농지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 78
4. 소결 = 104
제3장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성과와 과제
1. 추진 배경 = 113
2. 주요 내용과 협약 결과 = 114
3. 주요 성과 = 123
4.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및 의견 = 125
5. 정책 대상 참여 증진: 향후 과제 = 130
6. 소결 = 139
참고문헌 = 141
1. 제도 정비 및 중산 농정기: 1948~1977년 = 2
2. 소득 농정기: 1978~1985년 = 3
3. 구조 농정기: 1986~1997년 = 4
4. 개방 농정기: 1998~2002년 = 5
5. 개방 농정기: 2003~2007년 = 9
6. 개방 농정기: 2008~2012년 = 12
7. 개방 농정기: 2013~2017년 = 15
제2장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지 이용 제한에 관한 법적 쟁점
1.「헌법」상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 17
2. 토지 재산권 및 농지 이용 제한 관련 헌법 규정 해외 사례 = 51
3. 농지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 78
4. 소결 = 104
제3장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성과와 과제
1. 추진 배경 = 113
2. 주요 내용과 협약 결과 = 114
3. 주요 성과 = 123
4.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및 의견 = 125
5. 정책 대상 참여 증진: 향후 과제 = 130
6. 소결 = 139
참고문헌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