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한국 농업 정책 변화 과정 개관
1. 제도 정비 및 증산 농정기: 1948~1977년
2. 소득 농정기: 1978~1985년
3. 구조 농정기: 1986~1977년
4. 개방 농정기: 1998~2002년
5. 개방 농정기: 2003~2007년
6. 개방 농정기: 2008~2012년
7. 개방 농정기: 2013~2017년
제2장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지 이용 제한에 관한 법적 쟁점
1. 「헌법」상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2. 토지 재산권 및 농지 이용 제한 관련 헌법 규정 해외 사례
3. 농지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4. 소결
제3장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성과와 과제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과 협약 결과
3. 주요 성과
4.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및 의견
5. 정책 대상 참여 증진: 향후 과제
6.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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