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확립방안 / 최순영 ; 소순창 ; 박재용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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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4681 93350
- KDC
- 338.15-4
- 청구기호
- 338.15 최57ㄱ
- 단체저자
- 최순영
- 서명/저자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확립방안 / 최순영 ; 소순창 ; 박재용 [공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xxⅲ, 142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2-37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26-132
- 기타저자
- 소순창
- 기타저자
- 박재용
- 기타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2-37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33855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9058 | 338.15 최57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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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소순창]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
1. 목적 = 4
2. 내용 = 4
3. 연구의 흐름과 방법 = 9
제2장 이론적 고찰 - [박재용] = 13
제1절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 14
1. 양극화의 원인 = 14
2. 양극화의 대책 = 18
제2절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23
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 23
2. 성장저해론 = 24
3. 성장기여론 = 25
4. 성장중립론 = 27
제3절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 28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복지논의 - [소순창] = 31
제1절 복지정책의 전개 :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32
1. 제3공화국 이전의 복지 = 32
2. 제3공화국, 제4공화국 그리고 제5공화국에서의 복지 = 37
3. 제6공화국에서의 복지 = 39
제2절 복지수요의 증가와 최근의 논의 : 양극화 및 성장문제 = 45
1. 복지수요의 증가 : 양극화 = 45
2. 양극화의 문제점 : 성장과 관련하여 = 50
제4장 복지재정의 환경 - [소순창] = 57
제1절 사회비의 지출현황 = 58
제2절 조세의 현황 = 60
1. 조세경쟁의 환경 = 60
2. 조세부담 구조 = 62
제5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소순창] = 67
제1절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 = 68
제2절 양극화에 대한 인식 = 72
제3절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안 = 78
제6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대안의 모색 - [박재용] = 89
제1절 1차 분배와 2차 분배 = 90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북구모델의 한계 = 92
제3절 대안의 모색 = 96
1. 1차 분배구조의 개혁 : 인식의 전환 = 96
2. 2차 분배 구조의 개선 = 110
3.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 115
제7장 결론 및 대안 - [소순창] = 121
참고문헌 = 125
부록 : 전문가설문지 = 134
제1절 연구의 배경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
1. 목적 = 4
2. 내용 = 4
3. 연구의 흐름과 방법 = 9
제2장 이론적 고찰 - [박재용] = 13
제1절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 14
1. 양극화의 원인 = 14
2. 양극화의 대책 = 18
제2절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23
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 23
2. 성장저해론 = 24
3. 성장기여론 = 25
4. 성장중립론 = 27
제3절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 28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복지논의 - [소순창] = 31
제1절 복지정책의 전개 :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32
1. 제3공화국 이전의 복지 = 32
2. 제3공화국, 제4공화국 그리고 제5공화국에서의 복지 = 37
3. 제6공화국에서의 복지 = 39
제2절 복지수요의 증가와 최근의 논의 : 양극화 및 성장문제 = 45
1. 복지수요의 증가 : 양극화 = 45
2. 양극화의 문제점 : 성장과 관련하여 = 50
제4장 복지재정의 환경 - [소순창] = 57
제1절 사회비의 지출현황 = 58
제2절 조세의 현황 = 60
1. 조세경쟁의 환경 = 60
2. 조세부담 구조 = 62
제5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소순창] = 67
제1절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 = 68
제2절 양극화에 대한 인식 = 72
제3절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안 = 78
제6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대안의 모색 - [박재용] = 89
제1절 1차 분배와 2차 분배 = 90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북구모델의 한계 = 92
제3절 대안의 모색 = 96
1. 1차 분배구조의 개혁 : 인식의 전환 = 96
2. 2차 분배 구조의 개선 = 110
3.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 115
제7장 결론 및 대안 - [소순창] = 121
참고문헌 = 125
부록 : 전문가설문지 =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