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확립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책. 서론,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에서의 복지논의 등의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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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1장 서론 [소순창]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목적
2. 내용
3. 연구의 흐름과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박재용]
제1절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1. 양극화의 원인
2. 양극화의 대책
제2절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1.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2. 성장저해론
3. 성장기여론
4. 성장중립론
제3절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복지논의 [소순창]
제1절 복지정책의 전개 :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 제3공화국 이전의 복지
2. 제3공화국, 제4공화국 그리고 제5공화국에서의 복지
3. 제6공화국에서의 복지
제2절 복지수요의 증가와 최근의 논의 : 양극화 및 성장문제
1. 복지수요의 증가 : 양극화
2. 양극화의 문제점 : 성장과 관련하여
제4장 복지재정의 환경 [소순창]
제1절 사회비의 지출현황
제2절 조세의 현황
1. 조세경쟁의 환경
2. 조세부담 구조
제5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소순창]
제1절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
제2절 양극화에 대한 인식
제3절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안
제6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대안의 모색 [박재용]
제1절 1차 분배와 2차 분배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북구모델의 한계
제3절 대안의 모색
1. 1차 분배구조의 개혁: 인식의 전환
2. 2차 분배 구조의 개선
3.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제7장 결론 및 대안 [소순창]
참고문헌
부록: 전문가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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