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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 농어촌 계획제도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 농림수...
  • 국적:한국
자료유형
연구용역보고서
KDC
520.7-4
청구기호
520.7 농239ㄴ
단체저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서명/저자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 농어촌 계획제도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xⅷ, 274 p. : 삽도 ; 26 cm
총서명
최종연구보고서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 성주인
주기사항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1193-01
서지주기
참고문헌 : p.271-274
기타저자
성주인
기타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저자
농림부
기타저자
농수산부
기타저자
농림수산부
기타저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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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umber
maf:2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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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5736 용 :  520.7 농239ㄴ v.2011-288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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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범위 = 4

  3. 연구 방법 = 8


제2장  현행 농어촌 토지이용제도의 주요 쟁점

  1. 농어촌의 토지이용제도 현황 = 11

  2. 농어촌 계획제도 정립을 위한 쟁점 = 23


제3장  농어촌의 토지이용 실태

  1. 농어촌의 토지이용 관련 주요 지표 = 51

  2. 농어촌 토지이용의 현장 사례 = 62

  3. 지역 유형별 농어촌 토지이용의 현안 = 78


제4장  농어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의 활용 실태

  1. 국토계획법 관련 제도의 농어촌 활용 실태 = 87

  2. 농어촌 분야 제도의 활용 실태 = 142

  3. 농어촌 계획제도의 작동을 위한 지원체계 = 141


제5장  외국의 농어촌 토지이용제도와 시사점

  1. 영국의 토지이용 관련 제도 = 145

  2. 프랑스의 토지이용 관련 제도 = 164

  3. 일본의 토지이용 관련 제도 = 176

  4. 시사점 = 190


제6장  농어촌계획의 도입 및 제도화 방안

  1. 기본 방향 = 195

  2. 농어촌계획의 도입과 제도화 방안 = 198

  3. 국토계획법과의 연계 수단 확대 방안 = 220

  4. 농어촌 계획제도의 시범지역 적용 = 224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 231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234


부록

  부록1.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사업 실무자 설문조사표 = 241

  부록2.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표: 개발행위허가 담당 = 246

  부록3.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표: 도시계획 담당 = 250

  부록4.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표: 농어촌개발 담당 = 254

  부록5. 농어촌지역 토지이용 관련법의 주요 개정 내용 = 259


참고 문헌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