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57040463 93350
- KDC
- 350.5-4
- 청구기호
- 350.5 한17ㄱ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및 교재개발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3.
- 형태사항
- xⅱ, 240 p. : 삽도 ; 24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03-32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윤종설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15-222
- 기타저자
- 윤종설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03-32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9785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9621 | 350.5 한17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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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장 = 1
제1장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장 연구 방법 및 범위 = 4
제1절 연구방법 = 4
제2절 연구범위 = 4
제3장 연구의 기대효과 = 6
제2편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
제1장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 논거 = 9
제1절 규제이념과 RIA = 9
1. 경제적 규제이념 : 효율성 = 11
2. 사회적 규제이념 : 형평성 = 13
3. 행정적 규제이념 : 합목적성 = 16
제2절 규제의 질적 개선자로서의 RIA = 18
1. OECD 규제질의 개선안 = 18
2.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틀 제공 = 19
3.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21
4.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24
5. 제도적 이슈화 = 26
제2장 규제영향분석(RIA)의 개념 및 적용범위 = 28
제1절 RIA의 개념정의 = 28
1. RIA의 개념 = 28
2. RIA의 목적과 필요성 = 30
제2절 RIA의 기능 = 32
1. 규제수단의 질적 향상 = 32
2. 규제정책 결정과정의 질적 향상 = 33
3.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 33
4. 규제의 유효성 확보 = 34
5. 참여기회 확대와 자율적 시민사회의 형성촉진 = 35
6. 규제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 35
7. 규제의 오·남용 방지와 예측가능성 제고 = 36
8. 부당한 정치압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 = 36
9. 사법심사에 대한 대응력 강화 = 37
제3절 RIA의 적용 범위 및 실태 = 37
1. 유형별 = 38
2. 부문별 = 40
3. 규제의 신설 = 42
4. 규제의 강화 = 42
제4절 다른 영향평가제도 = 43
1. RIA와 영향평가 = 43
2. 환경영향평가(EIA) = 45
3. 보건영향평가 = 50
4. 교통영향평가 = 55
제3장 성공적인 RIA의 조건과 규제원칙 = 59
제1절 성공적인 RIA의 조건 = 59
1. 정치적 지원 = 59
2. 명료한 측정기준 = 61
3.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62
4. 독립적인 분석·평가기구 설립 = 63
5. 자문과정 또는 공청회의 활성화 = 65
제2절 RIA의 규제원칙 = 65
1. 사용자 기준 = 66
2. 설계기준 = 67
3. 법적 기준 = 67
4. 분석적 기준 = 67
제3절 RIA의 성과기준과 실행전략 = 68
1. 규제영향분석의 성과기준 = 68
2. 규제영향분석의 실행전략(OECD 우수관행) = 71
제4장 RIA의 적용기법 = 77
제1절 비용편익분석(CBA) = 77
1. 비용편익분석(CBA)의 개념 및 필요성 = 77
2.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기준 = 78
3. 비용편익분석의 단계 = 80
제2절 비용효과분석(CEA) = 81
1. 비용효과분석(CEA)의 개념 및 필요성 = 81
2.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간의 차이점 = 82
3. 비용효과분석의 분석기법 = 82
제3편 선진국의 RIA체계 및 지침서 = 84
제1장 영국의 RIA제도 = 84
제1절 영국 RIA의 체계 = 84
1. 행정부 소속기관 = 85
2. 정부와 연계된 독립기관 = 87
3. 입법부 소속기관 = 87
제2절 영국의 RIA 지침서 = 88
1. Introduction(도입) = 88
2. Initial RIA : 초기 정책 발달 단계 = 92
3. Partial RIA(부분적 RIA) = 99
4. Full/Final(완전/최종) RIA = 105
제2장 미국의 RIA제도 = 111
제1절 미국의 체계 = 111
1. 현황 = 111
2. OMB의 OIRA = 111
제2절 지침서 = 113
1. 도입 = 113
2. 미국의 RIA 절차 및 기법 = 116
3. 비용편익의 분석 = 122
제3장 뉴질랜드의 RIA제도 = 142
제1절 뉴질랜드의 RIS체계 = 142
1. 현황 = 142
2.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 143
3. 규제경쟁정책부(Regulatory and Competition Policy Branch) = 143
제2절 뉴질랜드의 RIS(Regulatory Impact Statements) : Cabinet Office Requirements = 144
1. 규제영향분석서(RIS)의 개념과 유용성 = 145
2. RIS의 구성요소 및 피해야 하는 사항들 = 146
3. RIS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적인 가이드라인 = 147
4. 규제영향평가 = 158
5. 공식적 비용편익분석의 기법들 = 163
6. 공공협의 = 166
제4장 우리나라 규제영향 평가의 방향과 시사점 = 170
제1절 우리나라 규제영향 지침서의 현황 = 170
제2절 지침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 = 170
1. 형식적·절차적 요소의 지양 = 170
2. 비용편익 분석 = 171
3. 계량적인 방법의 사용 = 172
4. 피규제자 중심의 영향분석 = 173
5. 규제에 대하여 선입견 없는 영향평가 = 173
제4편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 175
제1장 규제영향분석서의 구성체계 및 심사체계 = 175
제1절 구성체계 = 175
1. 분석대상과 관련한 지침 = 176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지침 = 176
제2절 심사체계 및 심사대상과 절차 = 181
1. 심사체계 = 181
2. 심사대상과 절차 = 182
제2장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과 작성요령 = 184
제1절 작성지침 = 184
제2절 작성요령 = 187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187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195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의 중복 여부 = 196
제3장 규제영향분석서의 사례적용 = 207
제1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 = 207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207
2. 각 단계별 기재내용 평가 = 209
제2절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및 규제대상 일회용품 확대한 대한 규제영향분석 = 211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211
2. 각 단계별 기재내용 평가 = 213
<참고문헌> = 215
제1장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장 연구 방법 및 범위 = 4
제1절 연구방법 = 4
제2절 연구범위 = 4
제3장 연구의 기대효과 = 6
제2편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
제1장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 논거 = 9
제1절 규제이념과 RIA = 9
1. 경제적 규제이념 : 효율성 = 11
2. 사회적 규제이념 : 형평성 = 13
3. 행정적 규제이념 : 합목적성 = 16
제2절 규제의 질적 개선자로서의 RIA = 18
1. OECD 규제질의 개선안 = 18
2.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틀 제공 = 19
3.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21
4.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24
5. 제도적 이슈화 = 26
제2장 규제영향분석(RIA)의 개념 및 적용범위 = 28
제1절 RIA의 개념정의 = 28
1. RIA의 개념 = 28
2. RIA의 목적과 필요성 = 30
제2절 RIA의 기능 = 32
1. 규제수단의 질적 향상 = 32
2. 규제정책 결정과정의 질적 향상 = 33
3.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 33
4. 규제의 유효성 확보 = 34
5. 참여기회 확대와 자율적 시민사회의 형성촉진 = 35
6. 규제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 35
7. 규제의 오·남용 방지와 예측가능성 제고 = 36
8. 부당한 정치압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 = 36
9. 사법심사에 대한 대응력 강화 = 37
제3절 RIA의 적용 범위 및 실태 = 37
1. 유형별 = 38
2. 부문별 = 40
3. 규제의 신설 = 42
4. 규제의 강화 = 42
제4절 다른 영향평가제도 = 43
1. RIA와 영향평가 = 43
2. 환경영향평가(EIA) = 45
3. 보건영향평가 = 50
4. 교통영향평가 = 55
제3장 성공적인 RIA의 조건과 규제원칙 = 59
제1절 성공적인 RIA의 조건 = 59
1. 정치적 지원 = 59
2. 명료한 측정기준 = 61
3.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62
4. 독립적인 분석·평가기구 설립 = 63
5. 자문과정 또는 공청회의 활성화 = 65
제2절 RIA의 규제원칙 = 65
1. 사용자 기준 = 66
2. 설계기준 = 67
3. 법적 기준 = 67
4. 분석적 기준 = 67
제3절 RIA의 성과기준과 실행전략 = 68
1. 규제영향분석의 성과기준 = 68
2. 규제영향분석의 실행전략(OECD 우수관행) = 71
제4장 RIA의 적용기법 = 77
제1절 비용편익분석(CBA) = 77
1. 비용편익분석(CBA)의 개념 및 필요성 = 77
2.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기준 = 78
3. 비용편익분석의 단계 = 80
제2절 비용효과분석(CEA) = 81
1. 비용효과분석(CEA)의 개념 및 필요성 = 81
2.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간의 차이점 = 82
3. 비용효과분석의 분석기법 = 82
제3편 선진국의 RIA체계 및 지침서 = 84
제1장 영국의 RIA제도 = 84
제1절 영국 RIA의 체계 = 84
1. 행정부 소속기관 = 85
2. 정부와 연계된 독립기관 = 87
3. 입법부 소속기관 = 87
제2절 영국의 RIA 지침서 = 88
1. Introduction(도입) = 88
2. Initial RIA : 초기 정책 발달 단계 = 92
3. Partial RIA(부분적 RIA) = 99
4. Full/Final(완전/최종) RIA = 105
제2장 미국의 RIA제도 = 111
제1절 미국의 체계 = 111
1. 현황 = 111
2. OMB의 OIRA = 111
제2절 지침서 = 113
1. 도입 = 113
2. 미국의 RIA 절차 및 기법 = 116
3. 비용편익의 분석 = 122
제3장 뉴질랜드의 RIA제도 = 142
제1절 뉴질랜드의 RIS체계 = 142
1. 현황 = 142
2.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 143
3. 규제경쟁정책부(Regulatory and Competition Policy Branch) = 143
제2절 뉴질랜드의 RIS(Regulatory Impact Statements) : Cabinet Office Requirements = 144
1. 규제영향분석서(RIS)의 개념과 유용성 = 145
2. RIS의 구성요소 및 피해야 하는 사항들 = 146
3. RIS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적인 가이드라인 = 147
4. 규제영향평가 = 158
5. 공식적 비용편익분석의 기법들 = 163
6. 공공협의 = 166
제4장 우리나라 규제영향 평가의 방향과 시사점 = 170
제1절 우리나라 규제영향 지침서의 현황 = 170
제2절 지침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 = 170
1. 형식적·절차적 요소의 지양 = 170
2. 비용편익 분석 = 171
3. 계량적인 방법의 사용 = 172
4. 피규제자 중심의 영향분석 = 173
5. 규제에 대하여 선입견 없는 영향평가 = 173
제4편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 175
제1장 규제영향분석서의 구성체계 및 심사체계 = 175
제1절 구성체계 = 175
1. 분석대상과 관련한 지침 = 176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지침 = 176
제2절 심사체계 및 심사대상과 절차 = 181
1. 심사체계 = 181
2. 심사대상과 절차 = 182
제2장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과 작성요령 = 184
제1절 작성지침 = 184
제2절 작성요령 = 187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187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195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의 중복 여부 = 196
제3장 규제영향분석서의 사례적용 = 207
제1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 = 207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207
2. 각 단계별 기재내용 평가 = 209
제2절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및 규제대상 일회용품 확대한 대한 규제영향분석 = 211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211
2. 각 단계별 기재내용 평가 = 213
<참고문헌>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