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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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57040307 93350
- KDC
- 350.5-4
- 청구기호
- 350.5 한17ㅅ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3.
- 형태사항
- ⅶ, 189 p. : 삽도 ; 24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03-16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박중훈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64-172
- 기타저자
- 박중훈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03-16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9777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9612 | 350.5 한17ㅅ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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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론 = 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6
제2장 성과계약과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제1절 성과관리와 성과계약 = 7
1. 성과의 개념에 대한 논의 = 7
2. 행정관리의 새로운 Paradigm의 하나로서의 성과중심의 관리 = 10
3.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행정개혁 = 15
4. 성과계약과 성과관리 = 34
제2절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으로서의 민간위탁 = 39
1. 민간위탁에 대한 기초적 논의 = 39
2.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 45
3.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의 구성요소 = 48
제3장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제도와 실태 = 54
제1절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실태와 한계 = 54
1. 민간위탁제도 분석 = 54
2.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 62
3. 제도 및 운영실태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 79
제2절 성과가 강조된 미국과 영국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 87
1.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 88
2.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 100
3. 미국과 영국에서의 성과에 기초한 민간위탁 사례 = 109
4. 민간위탁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제도의 시사점 = 123
제4장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방안 = 128
제1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반조성 = 128
1. 성과관리 차원에서의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 128
2.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조성 방안 = 130
제2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능분석 및 선정방식 = 138
1.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능 = 138
2. 우선적인 위탁대상 기능의 선정을 위한 기준 = 145
제3절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추진방식 = 150
1. 위탁계약의 구성요소 = 150
2.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과정 = 155
제5장 내용요약 및 결론 = 160
제1절 내용요약 = 160
제2절 정책시사점 = 162
[참고문헌] = 164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론 = 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6
제2장 성과계약과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제1절 성과관리와 성과계약 = 7
1. 성과의 개념에 대한 논의 = 7
2. 행정관리의 새로운 Paradigm의 하나로서의 성과중심의 관리 = 10
3.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행정개혁 = 15
4. 성과계약과 성과관리 = 34
제2절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으로서의 민간위탁 = 39
1. 민간위탁에 대한 기초적 논의 = 39
2.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 45
3.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의 구성요소 = 48
제3장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제도와 실태 = 54
제1절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실태와 한계 = 54
1. 민간위탁제도 분석 = 54
2.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 62
3. 제도 및 운영실태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 79
제2절 성과가 강조된 미국과 영국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 87
1.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 88
2.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 100
3. 미국과 영국에서의 성과에 기초한 민간위탁 사례 = 109
4. 민간위탁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제도의 시사점 = 123
제4장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방안 = 128
제1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반조성 = 128
1. 성과관리 차원에서의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 128
2.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조성 방안 = 130
제2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능분석 및 선정방식 = 138
1.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능 = 138
2. 우선적인 위탁대상 기능의 선정을 위한 기준 = 145
제3절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추진방식 = 150
1. 위탁계약의 구성요소 = 150
2.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과정 = 155
제5장 내용요약 및 결론 = 160
제1절 내용요약 = 160
제2절 정책시사점 = 162
[참고문헌]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