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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8957040307 93350
KDC
350.5-4
청구기호
350.5 한17ㅅ
단체저자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3.
형태사항
ⅶ, 189 p. : 삽도 ; 24 cm
총서명
KIPA 연구보고서 ; 03-16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 박중훈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64-172
기타저자
박중훈
통일총서명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03-16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9777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9612 350.5 한17ㅅ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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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론 = 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6

제2장 성과계약과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제1절 성과관리와 성과계약 = 7
  1. 성과의 개념에 대한 논의 = 7
  2. 행정관리의 새로운 Paradigm의 하나로서의 성과중심의 관리 = 10
  3.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행정개혁 = 15
  4. 성과계약과 성과관리 = 34
 제2절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으로서의 민간위탁 = 39
  1. 민간위탁에 대한 기초적 논의 = 39
  2.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 45
  3.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의 구성요소 = 48

제3장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제도와 실태 = 54
 제1절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실태와 한계 = 54
  1. 민간위탁제도 분석 = 54
  2.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 62
  3. 제도 및 운영실태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 79
 제2절 성과가 강조된 미국과 영국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 87
  1.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 88
  2.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 100
  3. 미국과 영국에서의 성과에 기초한 민간위탁 사례 = 109
  4. 민간위탁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제도의 시사점 = 123

제4장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방안 = 128
 제1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반조성 = 128
  1. 성과관리 차원에서의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 128
  2.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조성 방안 = 130
 제2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능분석 및 선정방식 = 138
  1.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능 = 138
  2. 우선적인 위탁대상 기능의 선정을 위한 기준 = 145
 제3절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추진방식 = 150
  1. 위탁계약의 구성요소 = 150
  2.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과정 = 155

제5장 내용요약 및 결론 = 160
 제1절 내용요약 = 160
 제2절 정책시사점 = 162

[참고문헌]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