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9255 | 350.04 임64ㄷ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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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31028s2002 ulk 000a kor
020 ▼a897919398X▼g03340▼c\8500
056 ▼a350.04▼24
090 ▼a350.04▼b임64ㄷ
1001 ▼a임영철
24500▼a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d임영철 지음
260 ▼a서울▼b창해▼c2002.
300 ▼a283 p.▼c23 cm
9500 ▼b\8500
머리말 = 4
1장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
정부가 어디구멍가게인가? = 13
다시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빅딜 = 18
총체적모순의폭발, 의약분업 = 24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교육정책 = 30
눈 멀고 주인 없는 돈, 공적 자금 = 35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실 기업 퇴출 = 39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방만한 운영 = 45
2장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조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 53
말뿐인 삼권분립 = 58
대통령의 개별 사안 개입은 위법 = 66
장관은 임기가 없다? = 75
행정부의 상전, 대통령비서실 = 80
측근과 가신에 가려진 대통령의 눈과 귀 = 85
옥상옥의 존재, 국무총리 = 92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만 열어야 한다 = 97
권력형 부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101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 106
언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의 부산물 = 110
왜 위원회인지 모르는 위원회들 = 116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 122
대통령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놓아라 = 132
3장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
투명 행정·책임 행정의 출발점, 기록 남기기 = 141
힘을 주체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 151
시장을 제발 그냥 내버려두어라 = 155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자 = 164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법들 = 175
실무자 뒤에 숨은 결재자들 = 182
버려야 할 '하면 된다' 신화 = 188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보고하는 사람만 있는 행정부 = 194
부실의 근원, 속전속결 행정 = 197
공무원을 거지로 만들면 = 200
판공비, 그 잿밥의 마력 = 205
일보다 사람에 치이는 공무원 = 214
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 관료 = 225
4장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의사당 건물이 아까운 우리 국회 = 231
대통령의 당총재 겸직은 위헌 = 238
의정 활동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 = 243
그래도 믿을 곳은 사법부뿐 = 249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 = 252
국민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다, 사법부만 제대로 한다면 = 256
무죄 추정의 원칙, 전관예우, 브로커, 한미행정협정, 구속 수사의 원칙 = 260
법원의 온정주의가 빚어내는 난맥상 = 264
대법원의 임무는 국가의 가치에 관한 시대적 양심을 고민하고 선언하는 것 = 267
절차적인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 269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법적극주의 = 274
더 활성화되어야 할 위헌법률 심사 기능 = 277
글을 마치며 = 279
1장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
정부가 어디구멍가게인가? = 13
다시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빅딜 = 18
총체적모순의폭발, 의약분업 = 24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교육정책 = 30
눈 멀고 주인 없는 돈, 공적 자금 = 35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실 기업 퇴출 = 39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방만한 운영 = 45
2장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조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 53
말뿐인 삼권분립 = 58
대통령의 개별 사안 개입은 위법 = 66
장관은 임기가 없다? = 75
행정부의 상전, 대통령비서실 = 80
측근과 가신에 가려진 대통령의 눈과 귀 = 85
옥상옥의 존재, 국무총리 = 92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만 열어야 한다 = 97
권력형 부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101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 106
언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의 부산물 = 110
왜 위원회인지 모르는 위원회들 = 116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 122
대통령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놓아라 = 132
3장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
투명 행정·책임 행정의 출발점, 기록 남기기 = 141
힘을 주체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 151
시장을 제발 그냥 내버려두어라 = 155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자 = 164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법들 = 175
실무자 뒤에 숨은 결재자들 = 182
버려야 할 '하면 된다' 신화 = 188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보고하는 사람만 있는 행정부 = 194
부실의 근원, 속전속결 행정 = 197
공무원을 거지로 만들면 = 200
판공비, 그 잿밥의 마력 = 205
일보다 사람에 치이는 공무원 = 214
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 관료 = 225
4장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의사당 건물이 아까운 우리 국회 = 231
대통령의 당총재 겸직은 위헌 = 238
의정 활동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 = 243
그래도 믿을 곳은 사법부뿐 = 249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 = 252
국민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다, 사법부만 제대로 한다면 = 256
무죄 추정의 원칙, 전관예우, 브로커, 한미행정협정, 구속 수사의 원칙 = 260
법원의 온정주의가 빚어내는 난맥상 = 264
대법원의 임무는 국가의 가치에 관한 시대적 양심을 고민하고 선언하는 것 = 267
절차적인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 269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법적극주의 = 274
더 활성화되어야 할 위헌법률 심사 기능 = 277
글을 마치며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