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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 임영철 지음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897919398X 03340\8500
KDC
350.04-4
청구기호
350.04 임64ㄷ
저자명
임영철
서명/저자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 임영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창해, 2002.
형태사항
283 p. ; 23 cm
가격
\8500
Control Number
maf:9495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9255 350.04 임64ㄷ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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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머리말 = 4

1장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
  정부가 어디구멍가게인가? = 13
  다시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빅딜 = 18
  총체적모순의폭발, 의약분업 = 24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교육정책 = 30
  눈 멀고 주인 없는 돈, 공적 자금 = 35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실 기업 퇴출 = 39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방만한 운영 = 45

2장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조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 53
  말뿐인 삼권분립 = 58
  대통령의 개별 사안 개입은 위법 = 66
  장관은 임기가 없다? = 75
  행정부의 상전, 대통령비서실 = 80
  측근과 가신에 가려진 대통령의 눈과 귀 = 85
  옥상옥의 존재, 국무총리 = 92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만 열어야 한다 = 97
  권력형 부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101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 106
  언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의 부산물 = 110
  왜 위원회인지 모르는 위원회들 = 116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 122
  대통령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놓아라 = 132

3장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
  투명 행정·책임 행정의 출발점, 기록 남기기 = 141
  힘을 주체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 151
  시장을 제발 그냥 내버려두어라 = 155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자 = 164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법들 = 175
  실무자 뒤에 숨은 결재자들 = 182
  버려야 할 '하면 된다' 신화 = 188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보고하는 사람만 있는 행정부 = 194
  부실의 근원, 속전속결 행정 = 197
  공무원을 거지로 만들면 = 200
  판공비, 그 잿밥의 마력 = 205
  일보다 사람에 치이는 공무원 = 214
  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 관료 = 225

4장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의사당 건물이 아까운 우리 국회 = 231
  대통령의 당총재 겸직은 위헌 = 238
  의정 활동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 = 243
  그래도 믿을 곳은 사법부뿐 = 249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 = 252
  국민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다, 사법부만 제대로 한다면 = 256
  무죄 추정의 원칙, 전관예우, 브로커, 한미행정협정, 구속 수사의 원칙 = 260
  법원의 온정주의가 빚어내는 난맥상 = 264
  대법원의 임무는 국가의 가치에 관한 시대적 양심을 고민하고 선언하는 것 = 267
  절차적인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 269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법적극주의 = 274
  더 활성화되어야 할 위헌법률 심사 기능 = 277

글을 마치며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