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8995 | 326.29 김77ㄷ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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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30915s2003 ggka d 001a korFA
056 ▼a326.29▼24
090 ▼a326.29▼b김77ㄷ
1001 ▼a김준기
24500▼a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d김준기 저
260 ▼a과천▼b법무부▼c2003.
300 ▼aⅸ, 255 p.▼b삽도▼c24 cm
49010▼a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
504 ▼a참고문헌 : p.201-206, 색인 수록
9501 ▼a비매품
Ⅰ. WTO 분쟁해결제도 = 1
1.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1
2.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 4
3.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 배타성,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 상호합의 = 5
가. 배타성과 공정성 = 5
나. 신속성, 효율성, 상호합의 = 6
다. 투명성과 외부인의 참여 = 8
4. 분쟁해결절차 = 9
가. 1단계 - 협의(Consultations) : 60일 이내 = 9
(1) 협의의 의의 = 9
(2) 협의의 절차 = 9
(3) 주선, 조정 및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 10
나. 2단계 - 패널(Panel) = 12
(1) 패널의 설치 및 구성 = 12
(2) 패널의 위임사항 = 15
(3) 패널의 진행과정 = 16
(4) 패널보고서의 채택 = 20
다. 3단계 - 상소(Appeal) = 21
Ⅱ. 이행관련 쟁점 사건 정리 = 27
1. EC - Bananas Ⅰ／Ⅱ／Ⅲ = 27
가. 배경 = 27
나. 이행상의 문제 = 30
(1) 이행의사의 통보 = 30
(2) 합리적 이행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의 설정 = 30
(3) 성실한 이행 여부에 관한 논란 = 31
(4) DSU 제21.5조와 제22조의 상충문제 = 32
(5) 패널에 의한 중재 = 33
(6) 에콰도르 제소건 = 34
(7) 이행과정 = 34
2. EC - Hormones = 38
(1) 사건의 배경 = 38
(2) 쟁점 = 39
(3)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 40
(4) 상소심 평결 = 41
(5) 합리적 이행기간 = 42
(6) 보복 요청 = 43
3. 한국 - DRAM = 44
가. 사건의 배경 = 44
나. 주요 쟁점 = 45
(1) 당사국의 주장 = 46
(2)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 47
다. 이행 = 49
(1) 합리적 이행기간 = 49
(2) 이행에 관한 논란 = 49
(3) 조치의 철회 = 51
4. 브라질 - 항공 = 52
가. 사건의 배경 = 52
(1) 사건의 개요 = 52
(2) PROEX = 53
나. 주요 쟁점 = 54
(1) 캐나다 측의 주장 = 54
(2)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 54
다. 이행과정 = 57
(1) 브라질의 이행 여부에 관한 논란 = 57
(2) 양허의 정지 및 이행패널의 설치 = 58
(3) 이행패널의 재설치 요청 = 59
5. 캐나다 - 항공 = 60
가. 사건의 배경 = 60
(1) 사건의 개요 = 60
(2) 문제 조치 = 60
나. 주요 쟁점 = 61
(1)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 61
(2) 상소기구의 주요 결정사항 = 62
다. 이행과정 = 63
(1) 이행패널의 설치 = 63
(2) 이행패널의 결정에 대한 재상소 = 64
6. 미국 - FSC = 65
가. 사건의 배경 = 65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66
다. 이행과정 = 67
7. 미국 - 새우 = 69
가. 사건의 개요 = 69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70
다. 이행과정 = 70
(1) 이행패널의 설치 = 71
(2) 이행 상소 = 71
8. 호주 - 연어 = 72
가. 사건의 개요 = 72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72
다. 이행과정 = 73
9. 호주 - 자동차용 가죽 용품 = 75
가. 사건의 개요 = 75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75
다. 이행과정 = 75
10. 캐나다 - 우유 및 유제품 = 77
가. 사건의 개요 = 77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77
다. 이행과정 = 78
(1) 이행패널 및 상소 = 79
(2) 양허정지의 요청 및 중재 = 79
11.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 = 80
가. 사건의 개요 = 80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80
다. 이행과정 = 81
Ⅲ. 분쟁해결제도 이행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83
1. 이행의 권고와 권고이행방법의 제안 = 83
2. 이행 의사의 통보 = 84
3. 합리적 이행기간의 설정(reasonable period of time) = 88
가. 합리적 이행기간의 설정 방법 = 88
나. 신속한 이행의 원칙(prompt compliance) = 89
다.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 90
라. 15개월 이행기간 권고기준과 특별한 사정(particular circumstance) = 94
마. 중재를 통하여 합리적 이행기간이 결정된 사례 = 95
바. 이행기간에 관한 통계 = 103
사. 이행방법 = 103
아. 개도국에 대한 배려 = 104
자. 합리적 이행기관과 관련된 기타사항 = 105
4. 감독 및 준수 여부에 관한 이행문제 = 106
5. 위반조치의 철회 및 이행 여부의 결정 = 108
가. 이행패널의 설치 = 108
나. 이행패널의 설치 및 심사과정 = 109
다. 이행패널의 주요통계 = 110
라. 개도국에 대한 배려 = 112
6. 불이행에 따른 보상조치 = 112
가. 위반조치의 철회에 의한 이행과 불이행 조치 = 112
나. 보상의 조건 = 113
다. 기준 대상협정과의 합치성 = 115
라. 보상의 활성화 = 116
(1) 보상의 실효성 = 116
(2) 의무적인 보상에 대한 논의 = 116
(3) 보상의 수준 = 118
(4) 금전적인 보상 = 118
(5) 보상의 성격 = 119
(6) 개도국에 대한 배려 = 121
마. 주요 보상 사례 = 121
7. 불이행에 따른 보복(retaliation) = 123
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 123
나. 양허의 정지의 방법 = 124
다. 양허정지의 승인 = 127
라. 보복의 수준에 대한 중재 = 128
(1) 주요 보복 사례 = 129
(2) 보복의 수준 = 131
마. 순환보복(carousel retaliation) = 133
바. 보복의 문제점 = 135
8. 준수 여부의 심사(제21.5조)와 양허의 정지(제22조)간의 상층(sequencing 문제) = 136
가. 문제의 발단 = 136
나. Banana사례 = 138
다. 현재의 타결방법 = 142
9.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과 향후 과제 = 145
가. 시간의 단축 = 146
나. 개도국에 대한 배려 = 148
다. 준비서면 작성기간의 조정 = 148
라. 투명성 제고 = 149
마. 제3국 참여 = 149
바. 합의에 대한 통지 = 150
사. 이행감독 = 150
아. 이행패널 = 151
(1) 이행패널의 설치 = 151
(2) 협의 = 152
(3) 제소국의 준비자료 및 이행패널의 위임사항 = 152
(4) 이행패널의 구성원 = 152
(5) 이행패널의 심리과정 및 절차 = 153
(6) 이행패널보고서의 채택 = 153
자. 보복 = 154
(1) 제21조와 제22조의 순서문제 = 154
(2) 보복의 개시절차 = 155
(3) 패널의 구성과 결정 = 155
(4) 보복의 중단요청 = 156
Ⅳ. WTO 분쟁해결사례의 이행상황 = 157
1. 분쟁해결사례에 대한 검토 = 157
2. 주요 분쟁해결사례 = 158
참고문헌 = 201
〈국내 문헌〉 = 201
〈국외 문헌〉 = 20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 207
제3조 【일반규정】 = 207
제4조 【협의】 = 210
제6조 【패널설치】 = 212
제7조 【패널의 위임사항】 = 213
제8조 【패널구성】 = 213
제11조 【패널의 기능】 = 215
제12조 【패널절차】 = 216
제13조 【정보요청관리】 = 218
제15조 【잠정검토단계】 = 219
제16조 【패널보고서의 채택】 = 219
제17조 【상소심의】 = 220
제19조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 223
제20조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 223
제21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 223
제22조 【보상 및 양허정지】 = 225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특정 조항의 개정에 대한 안 : "이행 편" = 230
제21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 230
제21조추록 【이행에 대한 판정】 = 233
제22조 【보상 및 양허정지】 = 237
분쟁사례색인 = 244
색인 = 246
1.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1
2.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 4
3.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 배타성,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 상호합의 = 5
가. 배타성과 공정성 = 5
나. 신속성, 효율성, 상호합의 = 6
다. 투명성과 외부인의 참여 = 8
4. 분쟁해결절차 = 9
가. 1단계 - 협의(Consultations) : 60일 이내 = 9
(1) 협의의 의의 = 9
(2) 협의의 절차 = 9
(3) 주선, 조정 및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 10
나. 2단계 - 패널(Panel) = 12
(1) 패널의 설치 및 구성 = 12
(2) 패널의 위임사항 = 15
(3) 패널의 진행과정 = 16
(4) 패널보고서의 채택 = 20
다. 3단계 - 상소(Appeal) = 21
Ⅱ. 이행관련 쟁점 사건 정리 = 27
1. EC - Bananas Ⅰ／Ⅱ／Ⅲ = 27
가. 배경 = 27
나. 이행상의 문제 = 30
(1) 이행의사의 통보 = 30
(2) 합리적 이행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의 설정 = 30
(3) 성실한 이행 여부에 관한 논란 = 31
(4) DSU 제21.5조와 제22조의 상충문제 = 32
(5) 패널에 의한 중재 = 33
(6) 에콰도르 제소건 = 34
(7) 이행과정 = 34
2. EC - Hormones = 38
(1) 사건의 배경 = 38
(2) 쟁점 = 39
(3)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 40
(4) 상소심 평결 = 41
(5) 합리적 이행기간 = 42
(6) 보복 요청 = 43
3. 한국 - DRAM = 44
가. 사건의 배경 = 44
나. 주요 쟁점 = 45
(1) 당사국의 주장 = 46
(2)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 47
다. 이행 = 49
(1) 합리적 이행기간 = 49
(2) 이행에 관한 논란 = 49
(3) 조치의 철회 = 51
4. 브라질 - 항공 = 52
가. 사건의 배경 = 52
(1) 사건의 개요 = 52
(2) PROEX = 53
나. 주요 쟁점 = 54
(1) 캐나다 측의 주장 = 54
(2)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 54
다. 이행과정 = 57
(1) 브라질의 이행 여부에 관한 논란 = 57
(2) 양허의 정지 및 이행패널의 설치 = 58
(3) 이행패널의 재설치 요청 = 59
5. 캐나다 - 항공 = 60
가. 사건의 배경 = 60
(1) 사건의 개요 = 60
(2) 문제 조치 = 60
나. 주요 쟁점 = 61
(1)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 61
(2) 상소기구의 주요 결정사항 = 62
다. 이행과정 = 63
(1) 이행패널의 설치 = 63
(2) 이행패널의 결정에 대한 재상소 = 64
6. 미국 - FSC = 65
가. 사건의 배경 = 65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66
다. 이행과정 = 67
7. 미국 - 새우 = 69
가. 사건의 개요 = 69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70
다. 이행과정 = 70
(1) 이행패널의 설치 = 71
(2) 이행 상소 = 71
8. 호주 - 연어 = 72
가. 사건의 개요 = 72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72
다. 이행과정 = 73
9. 호주 - 자동차용 가죽 용품 = 75
가. 사건의 개요 = 75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75
다. 이행과정 = 75
10. 캐나다 - 우유 및 유제품 = 77
가. 사건의 개요 = 77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77
다. 이행과정 = 78
(1) 이행패널 및 상소 = 79
(2) 양허정지의 요청 및 중재 = 79
11.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 = 80
가. 사건의 개요 = 80
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 80
다. 이행과정 = 81
Ⅲ. 분쟁해결제도 이행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83
1. 이행의 권고와 권고이행방법의 제안 = 83
2. 이행 의사의 통보 = 84
3. 합리적 이행기간의 설정(reasonable period of time) = 88
가. 합리적 이행기간의 설정 방법 = 88
나. 신속한 이행의 원칙(prompt compliance) = 89
다.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 90
라. 15개월 이행기간 권고기준과 특별한 사정(particular circumstance) = 94
마. 중재를 통하여 합리적 이행기간이 결정된 사례 = 95
바. 이행기간에 관한 통계 = 103
사. 이행방법 = 103
아. 개도국에 대한 배려 = 104
자. 합리적 이행기관과 관련된 기타사항 = 105
4. 감독 및 준수 여부에 관한 이행문제 = 106
5. 위반조치의 철회 및 이행 여부의 결정 = 108
가. 이행패널의 설치 = 108
나. 이행패널의 설치 및 심사과정 = 109
다. 이행패널의 주요통계 = 110
라. 개도국에 대한 배려 = 112
6. 불이행에 따른 보상조치 = 112
가. 위반조치의 철회에 의한 이행과 불이행 조치 = 112
나. 보상의 조건 = 113
다. 기준 대상협정과의 합치성 = 115
라. 보상의 활성화 = 116
(1) 보상의 실효성 = 116
(2) 의무적인 보상에 대한 논의 = 116
(3) 보상의 수준 = 118
(4) 금전적인 보상 = 118
(5) 보상의 성격 = 119
(6) 개도국에 대한 배려 = 121
마. 주요 보상 사례 = 121
7. 불이행에 따른 보복(retaliation) = 123
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 123
나. 양허의 정지의 방법 = 124
다. 양허정지의 승인 = 127
라. 보복의 수준에 대한 중재 = 128
(1) 주요 보복 사례 = 129
(2) 보복의 수준 = 131
마. 순환보복(carousel retaliation) = 133
바. 보복의 문제점 = 135
8. 준수 여부의 심사(제21.5조)와 양허의 정지(제22조)간의 상층(sequencing 문제) = 136
가. 문제의 발단 = 136
나. Banana사례 = 138
다. 현재의 타결방법 = 142
9.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과 향후 과제 = 145
가. 시간의 단축 = 146
나. 개도국에 대한 배려 = 148
다. 준비서면 작성기간의 조정 = 148
라. 투명성 제고 = 149
마. 제3국 참여 = 149
바. 합의에 대한 통지 = 150
사. 이행감독 = 150
아. 이행패널 = 151
(1) 이행패널의 설치 = 151
(2) 협의 = 152
(3) 제소국의 준비자료 및 이행패널의 위임사항 = 152
(4) 이행패널의 구성원 = 152
(5) 이행패널의 심리과정 및 절차 = 153
(6) 이행패널보고서의 채택 = 153
자. 보복 = 154
(1) 제21조와 제22조의 순서문제 = 154
(2) 보복의 개시절차 = 155
(3) 패널의 구성과 결정 = 155
(4) 보복의 중단요청 = 156
Ⅳ. WTO 분쟁해결사례의 이행상황 = 157
1. 분쟁해결사례에 대한 검토 = 157
2. 주요 분쟁해결사례 = 158
참고문헌 = 201
〈국내 문헌〉 = 201
〈국외 문헌〉 = 20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 207
제3조 【일반규정】 = 207
제4조 【협의】 = 210
제6조 【패널설치】 = 212
제7조 【패널의 위임사항】 = 213
제8조 【패널구성】 = 213
제11조 【패널의 기능】 = 215
제12조 【패널절차】 = 216
제13조 【정보요청관리】 = 218
제15조 【잠정검토단계】 = 219
제16조 【패널보고서의 채택】 = 219
제17조 【상소심의】 = 220
제19조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 223
제20조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 223
제21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 223
제22조 【보상 및 양허정지】 = 225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특정 조항의 개정에 대한 안 : "이행 편" = 230
제21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 230
제21조추록 【이행에 대한 판정】 = 233
제22조 【보상 및 양허정지】 = 237
분쟁사례색인 = 244
색인 =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