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8668 | 367.3 오75ㅂ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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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30213s2002 ulka d 001a kor
020 ▼a8930309895▼g93360▼c\12500
056 ▼a367.3▼24
090 ▼a367.3▼b오75ㅂ
1001 ▼a오종근
24500▼a변호사징계제도▼d오종근 저
260 ▼a서울▼b집문당▼c2002
300 ▼a360 p.▼c24 cm
44000▼a아산재단 연구총서▼v제111집
504 ▼a참고문헌 : p.357-358, 색인 수록
9500 ▼b\12500
제1장 서론
1. 변호사징계제도의 의의 =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 13
제2장 우리 나라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7
1)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7
2)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19
2. 변호사징계제도의 연혁 = 22
1) 광무 변호사법 = 22
2) 융희 변호사법 = 23
3) 통감부 변호사규칙 = 23
4) 조선총독부 변호사규칙 = 24
5) 조선변호사령 = 24
6)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무국령 제4호 = 25
7) 남조선과도정부령 제107호 = 26
8) 1949년 변호사법 = 28
9) 1962년 변호사법 = 29
10) 1973년 변호사법 = 30
11) 1982년 변호사법 = 32
12) 1993년 변호사법 = 33
13) 1995년 변호사법 = 36
14) 2000년 변호사법 = 37
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 39
1) 징계청구 = 39
2) 징계사유 = 51
3) 징계 = 56
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 66
4.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81
1) 개요 = 81
2)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 82
3) 징계혐의자에 의한 이의신청 = 83
4)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한 이의신청 = 98
5. 변호사에 대한 기타 제재방법 = 106
1) 개요 = 106
2) 업무정지명령 = 107
3) 과태료처분 = 122
제3장 일본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27
1) 일본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27
2) 일본 변호사징계절차의 특색 = 129
2. 변호사회의 징계절차 = 130
1) 징계청구 = 130
2) 강기위원회의 조사절차 = 136
3)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 = 145
4) 변호사회의 징계 = 154
3.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징계절차 = 163
1) 개요 = 163
2) 심사청구절차 = 168
3) 이의신청절차 = 176
4)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독자적 징계절차 = 186
5)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189
제4장 미국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97
1) 미국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97
2) 미국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198
2. Clark 보고서 = 199
1) 배경 = 199
2) Clark 보고서 = 200
3. Mckay 보고서 = 221
1) 배경 = 221
2) Clark 보고서 이후의 진전 = 222
3) Mckay 보고서 = 223
4. 미국 변호사징계절차 : 변호사징계집행에 관한 모범규칙을 중심으로 = 235
1) 징계절차 관계인 = 235
2) 징계 = 244
3) 징계절차 = 259
4) 징계절차의 제반 원칙 = 264
5)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 = 269
제5장 독일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279
1) 독일 변호사제도 = 279
2) 독일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280
3) 독일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281
2. 변호사회 이사회의 징계절차 = 282
1) 변호사회 이사회의 감독권 = 282
2) 교시(Belehrung) = 282
3) 견책(Ruege) = 284
3.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징계절차 = 296
1) 변호사재판권 = 296
2) 징계사유 = 305
3) 징계처분의 종류 = 306
4)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징계절차 = 311
5) 잠정적 직업금지 혹은 대리금지결정 = 331
제6장 결론
1. 각국의 변호사징계제도 비교 : 변호사자치 측면을 중심으로 = 343
2. 현행 변호사징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46
1) 징계개시청구절차 = 347
2)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 349
3)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처분 = 350
3. 결어 = 353
참고문헌 = 357
찾아보기 = 359
1. 변호사징계제도의 의의 =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 13
제2장 우리 나라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7
1)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7
2)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19
2. 변호사징계제도의 연혁 = 22
1) 광무 변호사법 = 22
2) 융희 변호사법 = 23
3) 통감부 변호사규칙 = 23
4) 조선총독부 변호사규칙 = 24
5) 조선변호사령 = 24
6)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무국령 제4호 = 25
7) 남조선과도정부령 제107호 = 26
8) 1949년 변호사법 = 28
9) 1962년 변호사법 = 29
10) 1973년 변호사법 = 30
11) 1982년 변호사법 = 32
12) 1993년 변호사법 = 33
13) 1995년 변호사법 = 36
14) 2000년 변호사법 = 37
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 39
1) 징계청구 = 39
2) 징계사유 = 51
3) 징계 = 56
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 66
4.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81
1) 개요 = 81
2)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 82
3) 징계혐의자에 의한 이의신청 = 83
4)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한 이의신청 = 98
5. 변호사에 대한 기타 제재방법 = 106
1) 개요 = 106
2) 업무정지명령 = 107
3) 과태료처분 = 122
제3장 일본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27
1) 일본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27
2) 일본 변호사징계절차의 특색 = 129
2. 변호사회의 징계절차 = 130
1) 징계청구 = 130
2) 강기위원회의 조사절차 = 136
3)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 = 145
4) 변호사회의 징계 = 154
3.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징계절차 = 163
1) 개요 = 163
2) 심사청구절차 = 168
3) 이의신청절차 = 176
4)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독자적 징계절차 = 186
5)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189
제4장 미국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197
1) 미국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197
2) 미국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198
2. Clark 보고서 = 199
1) 배경 = 199
2) Clark 보고서 = 200
3. Mckay 보고서 = 221
1) 배경 = 221
2) Clark 보고서 이후의 진전 = 222
3) Mckay 보고서 = 223
4. 미국 변호사징계절차 : 변호사징계집행에 관한 모범규칙을 중심으로 = 235
1) 징계절차 관계인 = 235
2) 징계 = 244
3) 징계절차 = 259
4) 징계절차의 제반 원칙 = 264
5)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 = 269
제5장 독일의 변호사징계제도
1. 서론 = 279
1) 독일 변호사제도 = 279
2) 독일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 280
3) 독일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 281
2. 변호사회 이사회의 징계절차 = 282
1) 변호사회 이사회의 감독권 = 282
2) 교시(Belehrung) = 282
3) 견책(Ruege) = 284
3.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징계절차 = 296
1) 변호사재판권 = 296
2) 징계사유 = 305
3) 징계처분의 종류 = 306
4)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징계절차 = 311
5) 잠정적 직업금지 혹은 대리금지결정 = 331
제6장 결론
1. 각국의 변호사징계제도 비교 : 변호사자치 측면을 중심으로 = 343
2. 현행 변호사징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46
1) 징계개시청구절차 = 347
2)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 349
3)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처분 = 350
3. 결어 = 353
참고문헌 = 357
찾아보기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