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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편]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8988085914 93350
KDC
350.5-3
청구기호
350.5 한17ㄱ
단체저자
한국행정연구원
서명/저자
규제개혁과 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2
형태사항
ⅲ, 94 p. : 삽도 ; 24 cm
총서명
KIPA 연구보고 ; 02-12
주기사항
연구자 : 최유성
주기사항
권말부록으로 '선진국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정방식'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77-80
기타저자
최유성
통일총서명
KIPA 연구보고(한국행정연구원) ; 02-12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8897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2523 350.5 한17ㄱ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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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제약 사항 = 3

제2장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평가 = 4
 제1절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1.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이념과 추진방향
  2.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실적 = 7
  3.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평가 = 7
 제2절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 = 10

제3장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에 관한 논의
 제1절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 부진의 원인 = 20
 제2절 규제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의 영향 = 25
 제3절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필요성에 관한 논의
  1.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의 필요성 = 28
  2. 규제개혁과 행정개혁 연계의 무용론 = 32

제4장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 40

부록 : 선진국 규제개혁 추진체계 조정방식 = 46
 미국 = 47
 영국 = 51
 캐나다 = 57
 호주 = 63
 일본 = 69
 종합 = 74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