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1188 | 522.1 김44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 0001190 | 522.1 김44ㅎ c.2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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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21021s2002 ulka d 000a kor
020 ▼a8946029692▼g93520▼c\27000
056 ▼a522.1▼24
090 ▼a522.1▼b김44ㅎ
1001 ▼a김병택
24510▼a한국의 농업정책▼b전개과정과 발전방향▼d김병택 지음
260 ▼a서울▼b한울▼c2002
300 ▼a451 p.▼b삽도▼c24 cm
44000▼a한울 아카데미▼v452
504 ▼a참고문헌 수록
653 ▼a한국농업정책
9500 ▼b\27000
머리말 = 3
제1장 농가소득 증대방안 = 17
1. 정책의 의의 및 결정과정 = 17
1) 정책의 의의 = 17
2) 정책결정 과정 = 19
3) 재화의 분류 = 20
2. 농업의 특수성 = 22
1) 고찰의 의의 = 22
2) 경제주체인 농가의 특질 = 23
3) 생산 및 기술적 특수성 = 27
4) 농산물의 상품적 특질 = 29
3. 농업정책의 의의 및 분류 = 30
1) 농업정책의 의의(意義) = 30
2) 농업정책의 분류 및 책의 구성 = 31
4. 농가소득의 저위성 = 35
1) 농가소득의 정의 = 35
2) 도·농간 소득격차 = 39
3)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 = 41
5. 농업소득의 저위요인과 증대방안 = 43
1) 농업소득 결정요인 = 43
2) 산업간 소득격차 요인 = 44
3) 농업소득증대방안 = 45
6. 농업정책의 발전방향 = 48
1) 농업정책의 의의 = 48
2) 정책수단의 연관성 = 49
제2장 농업구조조정정책 = 53
1. 농업구조의 기본체계 = 53
1) 농업구조의 정의 = 53
2) 농업생산주체의 분류 = 56
2.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전개과정 = 57
1) 농지개혁과 1950년대의 농업구조조정 = 57
2) 1960년대의 농업구조조정 = 59
3) 1970년대의 농가계층분화와 농업구조개선 = 61
4) 1980년대 개방경제와 농업구조조정 = 64
5) 1990년대의 본격적인 농업구조조정 정책 = 69
6) 경제위기하 농업구조조정 정책 = 72
3. 농업인 후계자 육성 = 74
1) 전개과정 = 74
2) 사업추진 체계 = 76
3) 자금지원규모와 조건 = 77
4) 추진 실적과 성과 = 78
4. 전업농 육성 = 80
1) 전업농의 의의 = 80
2) 배경과 추진경과 = 82
3) 사업내용 = 83
4) 추진실적 = 85
5. 영농법인체 육성 = 87
1) 배경 = 87
2) 농업법인 관련제도의 변천 = 88
3) 사업내용 = 90
4) 세제 및 재정 지원 = 92
5) 추진실적 = 93
6. 영농규모화사업 = 95
1) 전개과정 = 95
2) 사업성과 = 96
7. 발전방향 = 99
1) 기본방향 = 99
2)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 104
3) 조직 경영체 = 106
4) 영농규모화사업 = 111
제3장 농업생산·기술정책 = 115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115
1) 농업기반의 정의 = 115
2) 생산기반사업의 전개과정 = 116
3) 사업의 추진체계 = 119
4) 사업성과 = 122
2. 농업기술개발 = 124
1) 농업기술의 기본인식 = 124
2) 연구개발주체 = 126
3) 기술개발 동향 = 128
4) 기술개발 성과 = 132
5) 농림기술개발사업 = 141
3. 발전방향 = 143
1) 농업생산기반정비 = 143
2) 농업기술개발 = 145
제4장 농산물시장 및 유통정책 = 153
1. 농산물유통 개선 과제 = 153
1) 시장 및 유통의 정의 = 153
2) 시장·유통문제와 정책과제 = 154
3) 유통체계 개선기준 = 156
2. 주요 시장별 유통기능 = 158
1) 산지시장 = 158
2) 도매시장 = 163
3) 소매시장 = 165
3. 시장·유통정책의 전개과정 = 167
1) 초보단계의 시장정책 = 167
2) 「농안법」 제정과 시장정책 = 168
3) 유통체제정비와 유통구조개선 = 169
4) 유통환경변화의 유통개혁 정책 = 172
5) IMF 관리체제 이후 유통정책 = 177
4. 농산물 시장구조와 유통정책 = 180
1) 산지유통 정책 = 180
2) 도매시장 정책 = 183
3) 소매시장 정책 = 188
5. 발전방향 = 189
1) 기본방향 = 189
2) 산지유통혁신 = 195
3) 도매시장 개선방안 = 199
4) 물류센터 = 202
5) 농산물 직거래 = 204
제5장 농산물 가격정책 = 209
1. 농산물 가격변동의 특수성 = 209
1) 농산물 가격형성 = 209
2) 농산물 가격변동의 이론분석 = 210
3) 농산물 가격변동 내용 = 214
2. 가격안정정책 = 219
1) 가격안정화의 경제적 효과 = 219
2) 가격안정 정책수단 = 225
3. 가격지지정책 = 236
1) 정책목표 = 236
2) 가격지지 정책수단 = 237
3) 지지가격 결정기준 = 240
4. 쌀 정부매입제의 정책효과 = 242
1) 정부매입제의 의의 = 242
2) 정부매입제의 단계 구분 = 243
3) 정부매입제의 정책효과 = 255
5. 발전방향 = 266
1) 기본방향 = 266
2) 가격안정정책 = 268
3) 가격지지정책 = 270
4) 미곡정책 = 271
제6장 생산요소 보조정책 = 280
1. 비료정책 = 280
1) 전개과정 = 280
2) 생산 및 공급 정책 = 281
3) 시장 및 유통 정책 = 285
4) 비료가격 및 보조정책 = 287
2. 농약정책 = 290
1) 전개과정 = 290
2) 유통 및 가격정책 = 294
3. 영농기계화 정책 = 297
1) 농작업 기계화 전개과정 = 297
2) 농기계 공급 및 기계화 수준 = 304
3) 농기계 이용조직 = 309
4)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 315
4. 발전방향 = 319
1) 비료 및 농약 정책 = 319
2) 친환경농업정책 = 324
3) 영농기계화사업 = 330
제7장 농산물 무역정책 = 334
1. 국제분업의 기초이론 = 334
1) 국제무역 이론의 제 가정 = 334
2) 국제분업의 기초이론 = 335
3) 자유무역의 이점 = 339
2. 수입제한정책 = 341
1) 국내 농업보호의 타당성 = 341
2) 수입제한정책의 효과분석 = 343
3. 농산물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 347
1)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 347
2) 농산물 수출정책 = 356
3) 농산물 수입정책 = 359
4. UR 농산물 협상 타결내용 = 362
1) UR 협상의 전개과정 = 362
2) 시장개방 = 364
3) 국내 보조 = 367
4) 수출경쟁 = 369
5) 기타 사항 = 370
5. 발전방향 = 372
1) 기본방향 = 372
2) WTO 농산물 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 = 373
3)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의 개선방안 = 376
제8장 농지제도 = 379
1. 농지제도의 기본골격 = 379
1) 농지제도의 중요성 = 379
2) 농지제도의 기본골격 = 380
2. 농지관련 제도의 변천 = 381
1) 농지개혁 = 381
2) 농지관련 법규의 난립 = 384
3. 농지소유 제도 = 385
1) 농지소유자격 = 385
2) 농지취득 자격제한 = 387
3) 소유상한제 = 389
4. 농지임대차 관리제도 = 391
1) 임대차 허용여부 = 391
2) 임차료 상한선 설정 = 392
3) 위탁경영 = 393
5. 농지보전제도 = 394
1) 농지보전의 필요성 = 394
2) 농지 관리수단 = 396
3) 농지보전제도의 전개과정 = 398
4) 국토이용관리 체계 개편 = 400
5) 농지전용 절차 = 402
6. 발전방향 = 405
1) 농지제도 = 405
2) 농지보전방식 = 408
제9장 농외소득원 개발정책 = 412
1. 농외소득의 의의 = 412
1) 농외소득의 중요성 = 412
2)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전개과정 = 413
2. 농공단지 개발 = 416
1) 개발의의 = 416
2)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 419
3) 추진실적 = 420
3. 특산단지 개발 = 422
1)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 422
2)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 424
3) 사업성과 = 426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429
1) 가공산업 육성의 의의 = 429
2)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전개과정 = 429
3) 주요 정책내용 = 431
4) 추진실적 = 433
5.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 = 435
1) 관광농업의 의의 = 435
2)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 436
3) 정책지원 = 439
6. 발전방향 = 441
1) 기본방향 = 441
2) 농공단지 = 443
3) 특산단지 = 444
4) 농산물 가공산업 = 445
5) 그린투어리즘 = 447
제1장 농가소득 증대방안 = 17
1. 정책의 의의 및 결정과정 = 17
1) 정책의 의의 = 17
2) 정책결정 과정 = 19
3) 재화의 분류 = 20
2. 농업의 특수성 = 22
1) 고찰의 의의 = 22
2) 경제주체인 농가의 특질 = 23
3) 생산 및 기술적 특수성 = 27
4) 농산물의 상품적 특질 = 29
3. 농업정책의 의의 및 분류 = 30
1) 농업정책의 의의(意義) = 30
2) 농업정책의 분류 및 책의 구성 = 31
4. 농가소득의 저위성 = 35
1) 농가소득의 정의 = 35
2) 도·농간 소득격차 = 39
3)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 = 41
5. 농업소득의 저위요인과 증대방안 = 43
1) 농업소득 결정요인 = 43
2) 산업간 소득격차 요인 = 44
3) 농업소득증대방안 = 45
6. 농업정책의 발전방향 = 48
1) 농업정책의 의의 = 48
2) 정책수단의 연관성 = 49
제2장 농업구조조정정책 = 53
1. 농업구조의 기본체계 = 53
1) 농업구조의 정의 = 53
2) 농업생산주체의 분류 = 56
2.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전개과정 = 57
1) 농지개혁과 1950년대의 농업구조조정 = 57
2) 1960년대의 농업구조조정 = 59
3) 1970년대의 농가계층분화와 농업구조개선 = 61
4) 1980년대 개방경제와 농업구조조정 = 64
5) 1990년대의 본격적인 농업구조조정 정책 = 69
6) 경제위기하 농업구조조정 정책 = 72
3. 농업인 후계자 육성 = 74
1) 전개과정 = 74
2) 사업추진 체계 = 76
3) 자금지원규모와 조건 = 77
4) 추진 실적과 성과 = 78
4. 전업농 육성 = 80
1) 전업농의 의의 = 80
2) 배경과 추진경과 = 82
3) 사업내용 = 83
4) 추진실적 = 85
5. 영농법인체 육성 = 87
1) 배경 = 87
2) 농업법인 관련제도의 변천 = 88
3) 사업내용 = 90
4) 세제 및 재정 지원 = 92
5) 추진실적 = 93
6. 영농규모화사업 = 95
1) 전개과정 = 95
2) 사업성과 = 96
7. 발전방향 = 99
1) 기본방향 = 99
2)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 104
3) 조직 경영체 = 106
4) 영농규모화사업 = 111
제3장 농업생산·기술정책 = 115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115
1) 농업기반의 정의 = 115
2) 생산기반사업의 전개과정 = 116
3) 사업의 추진체계 = 119
4) 사업성과 = 122
2. 농업기술개발 = 124
1) 농업기술의 기본인식 = 124
2) 연구개발주체 = 126
3) 기술개발 동향 = 128
4) 기술개발 성과 = 132
5) 농림기술개발사업 = 141
3. 발전방향 = 143
1) 농업생산기반정비 = 143
2) 농업기술개발 = 145
제4장 농산물시장 및 유통정책 = 153
1. 농산물유통 개선 과제 = 153
1) 시장 및 유통의 정의 = 153
2) 시장·유통문제와 정책과제 = 154
3) 유통체계 개선기준 = 156
2. 주요 시장별 유통기능 = 158
1) 산지시장 = 158
2) 도매시장 = 163
3) 소매시장 = 165
3. 시장·유통정책의 전개과정 = 167
1) 초보단계의 시장정책 = 167
2) 「농안법」 제정과 시장정책 = 168
3) 유통체제정비와 유통구조개선 = 169
4) 유통환경변화의 유통개혁 정책 = 172
5) IMF 관리체제 이후 유통정책 = 177
4. 농산물 시장구조와 유통정책 = 180
1) 산지유통 정책 = 180
2) 도매시장 정책 = 183
3) 소매시장 정책 = 188
5. 발전방향 = 189
1) 기본방향 = 189
2) 산지유통혁신 = 195
3) 도매시장 개선방안 = 199
4) 물류센터 = 202
5) 농산물 직거래 = 204
제5장 농산물 가격정책 = 209
1. 농산물 가격변동의 특수성 = 209
1) 농산물 가격형성 = 209
2) 농산물 가격변동의 이론분석 = 210
3) 농산물 가격변동 내용 = 214
2. 가격안정정책 = 219
1) 가격안정화의 경제적 효과 = 219
2) 가격안정 정책수단 = 225
3. 가격지지정책 = 236
1) 정책목표 = 236
2) 가격지지 정책수단 = 237
3) 지지가격 결정기준 = 240
4. 쌀 정부매입제의 정책효과 = 242
1) 정부매입제의 의의 = 242
2) 정부매입제의 단계 구분 = 243
3) 정부매입제의 정책효과 = 255
5. 발전방향 = 266
1) 기본방향 = 266
2) 가격안정정책 = 268
3) 가격지지정책 = 270
4) 미곡정책 = 271
제6장 생산요소 보조정책 = 280
1. 비료정책 = 280
1) 전개과정 = 280
2) 생산 및 공급 정책 = 281
3) 시장 및 유통 정책 = 285
4) 비료가격 및 보조정책 = 287
2. 농약정책 = 290
1) 전개과정 = 290
2) 유통 및 가격정책 = 294
3. 영농기계화 정책 = 297
1) 농작업 기계화 전개과정 = 297
2) 농기계 공급 및 기계화 수준 = 304
3) 농기계 이용조직 = 309
4)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 315
4. 발전방향 = 319
1) 비료 및 농약 정책 = 319
2) 친환경농업정책 = 324
3) 영농기계화사업 = 330
제7장 농산물 무역정책 = 334
1. 국제분업의 기초이론 = 334
1) 국제무역 이론의 제 가정 = 334
2) 국제분업의 기초이론 = 335
3) 자유무역의 이점 = 339
2. 수입제한정책 = 341
1) 국내 농업보호의 타당성 = 341
2) 수입제한정책의 효과분석 = 343
3. 농산물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 347
1)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 347
2) 농산물 수출정책 = 356
3) 농산물 수입정책 = 359
4. UR 농산물 협상 타결내용 = 362
1) UR 협상의 전개과정 = 362
2) 시장개방 = 364
3) 국내 보조 = 367
4) 수출경쟁 = 369
5) 기타 사항 = 370
5. 발전방향 = 372
1) 기본방향 = 372
2) WTO 농산물 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 = 373
3)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의 개선방안 = 376
제8장 농지제도 = 379
1. 농지제도의 기본골격 = 379
1) 농지제도의 중요성 = 379
2) 농지제도의 기본골격 = 380
2. 농지관련 제도의 변천 = 381
1) 농지개혁 = 381
2) 농지관련 법규의 난립 = 384
3. 농지소유 제도 = 385
1) 농지소유자격 = 385
2) 농지취득 자격제한 = 387
3) 소유상한제 = 389
4. 농지임대차 관리제도 = 391
1) 임대차 허용여부 = 391
2) 임차료 상한선 설정 = 392
3) 위탁경영 = 393
5. 농지보전제도 = 394
1) 농지보전의 필요성 = 394
2) 농지 관리수단 = 396
3) 농지보전제도의 전개과정 = 398
4) 국토이용관리 체계 개편 = 400
5) 농지전용 절차 = 402
6. 발전방향 = 405
1) 농지제도 = 405
2) 농지보전방식 = 408
제9장 농외소득원 개발정책 = 412
1. 농외소득의 의의 = 412
1) 농외소득의 중요성 = 412
2)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전개과정 = 413
2. 농공단지 개발 = 416
1) 개발의의 = 416
2)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 419
3) 추진실적 = 420
3. 특산단지 개발 = 422
1)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 422
2)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 424
3) 사업성과 = 426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429
1) 가공산업 육성의 의의 = 429
2)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전개과정 = 429
3) 주요 정책내용 = 431
4) 추진실적 = 433
5.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 = 435
1) 관광농업의 의의 = 435
2)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 436
3) 정책지원 = 439
6. 발전방향 = 441
1) 기본방향 = 441
2) 농공단지 = 443
3) 특산단지 = 444
4) 농산물 가공산업 = 445
5) 그린투어리즘 =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