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2577 | 522.1 농63ㄴ v.1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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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21002s2002 ulka d 000a kor
056 ▼a522.1▼24
090 ▼a522.1▼b농63ㄴ
110 ▼a농업협동조합중앙회
24510▼a농정현안 연구자료집▼b농업협상/외국농정▼d농업협동조합중앙회 [편]▼n제1권
260 ▼a서울▼b농업협동조합중앙회▼c2002.
300 ▼a831 p.▼b삽도▼c26 cm
9501 ▼a비매품
1. 뉴라운드 출범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 1
Ⅰ. 뉴라운드 출범 = 7
1. GATT에서 도하까지 = 7
2. 뉴라운드 출범 경과 = 14
3. 뉴라운드 출범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 = 17
4. 농업부문 주요 내용 = 18
Ⅱ. 향후 농업협상 전망 = 23
1. 협상일정 = 23
2. 세부지침안(Modality) 협상 = 25
2.1 시장접근 = 25
2.2 국내보조 = 30
2.3 수출경쟁 = 34
2.4 개도국대우 = 39
2.5 농업의 다원적 기능 = 40
3. 쌀 재협상 = 41
Ⅲ. 향후 농업협상 대응과제 = 45
1. 시장접근 = 45
2. 국내보조 = 50
3. 쌀 = 51
4. 개도국 지위 = 59
5. 농업의 다원적 기능 = 62
Ⅳ. 맺음말 = 65
2.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 71
Ⅰ. UR 농업협정의 문제점과 영향 = 79
1. UR 농업협상의 경과 = 79
2. UR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79
3. UR협정 이행의 영향과 NGO의 평가 = 83
4. WTO 농업협상의 시작 = 85
Ⅱ.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 86
1. 분석 및 정보교환(AIE) = 86
2. 주요 쟁점 = 86
Ⅲ. 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준비동향 = 94
1. 주요 협상그룹 = 94
2. 주요국의 농업협상 준비동향 = 96
3. 주요국 생산자단체의 동향 = 102
Ⅳ.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107
1.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 = 107
2.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110
Ⅴ.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농업협상 전망 = 115
1. 시애틀 각료회의 경과 = 115
2. 세계 NGO의 시애틀 각료회의 대응활동 = 119
3.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 120
4. 향후 농업협상의 전망 = 124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 128
1. 농업협상 대응방향 = 128
2. 국내 농업대책 = 131
〈참고문헌〉 = 135
3.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 139
Ⅰ. UR 농업협정의 영향 = 149
1.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 150
2. UR 농업협정이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 152
3.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 = 155
Ⅱ. 차기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 158
1. 국내보조금 = 158
2. 시장접근 = 162
3.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 168
4. 국영무역 = 170
5. 수출보조금 = 173
6. 수출제한조치 = 174
7. 개도국 우대 = 175
Ⅲ.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논쟁 = 176
1. 각국의 입장 = 177
2. 국제기구를 통한 논쟁 = 203
Ⅳ. 차기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 209
1. 미국 = 209
2. EU = 215
3. 일본 = 217
4. 케언즈그룹 = 218
5. 아태지역 = 221
6.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 222
7. 아프리카와 중동 = 223
8. 중국 = 224
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225
1. 쌀 관세화유예조치 유지 = 226
2. 개도국 지위의 유지 = 227
3.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구체적인 반영 = 228
4. 시장접근 분야 = 228
5. 국내 및 수출보조 분야 = 229
6. 철저한 협상준비 = 230
〈참고문헌〉 = 232
4. WTO농업협상의 준비동향과 농협의 대응 = 233
Ⅰ. 머리말 = 239
Ⅱ. WTO 농업협상의 전망 = 241
1. 농업협상의 시작과 전망 = 241
2. 주요 협상그룹별 주장 = 242
3.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 244
Ⅲ. 주요국의 농업협상 준비동향 = 250
1. 미국 = 251
2. EU = 253
3. 일본 = 255
4. 케언즈그룹 = 257
Ⅳ. 우리농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대응 = 258
1. 예상쟁점과 대응 = 258
2. 우리나라의 준비동향 = 264
Ⅴ. 주요국 NGO의 입장과 농협의 대응 = 266
1. 주요국 NGO의 입장 = 266
2. 농협의 대응방향 = 271
5. 주요국의 WTO농업협상 제안서 분석 = 275
Ⅰ. 머리말 = 278
Ⅱ. WTO 농업협상의 전반적 동향 = 278
Ⅲ. 농업협상의 쟁점별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비교분석 = 280
Ⅳ. WTO 농업협상의 향후 전망과 과제 = 290
6. WTO 농업협상의 국내보조 쟁점과 대응방향 = 293
Ⅰ. 머리말 = 296
Ⅱ. UR협정의 국내보조 감축약속과 이행상황 = 296
Ⅲ. 미국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 300
Ⅳ. EU, 개도국 등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 304
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307
7. WTO차기 협상의 농산물 시장개방 파급 영향 = 311
Ⅰ. 서론 = 317
Ⅱ. 분석모형의 구조 = 318
Ⅲ. 품목별 시장개방 효과 = 321
Ⅳ. 차기협상의 거시경제 효과 = 325
Ⅴ. 시사점과 과제 = 328
8. WTO차기협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 331
Ⅰ. WTO 차기 농업협상 전망 = 337
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 = 339
Ⅲ.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 = 346
Ⅳ. 차기 농업협상 대응 = 348
Ⅴ. 국내 정책방향 = 351
Ⅵ. 결론 = 352
9. 외국의 식량안보 정책 : 식량자급률을 중심으로 = 359
Ⅰ. 세계의 식량안보 위기 = 365
Ⅱ.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국제비교 = 376
Ⅲ. 주요국의 식량안보정책 = 384
Ⅳ.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위기 = 402
Ⅴ. 요약과 결론 = 411
〈참고문헌〉 = 414
10. WTO 농업협상과 쌀 = 415
Ⅰ.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 419
Ⅱ. 쌀 관세화의 영향 평가 = 422
Ⅲ. 쌀 : 농가소득에 중요, 소비자 구입비는 감소 = 424
Ⅳ.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 428
Ⅴ.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 435
Ⅵ. 시사점 = 436
〈참고문헌〉 = 438
11. 미국의 쌀시장과 소득지원정책 = 439
Ⅰ. 머리말 = 445
Ⅱ. 미국 쌀시장의 구조와 동향 = 445
Ⅲ. 미국의 쌀 농업 소득지원정책 = 450
Ⅳ. 새로운 농업법안과 쌀 농업 = 454
Ⅴ. 시사점 = 455
12. 일본의 쌀값지지 및 소득안정대책 = 459
Ⅰ. 머리말 = 465
Ⅰ. 일본 양정대책의 개요 = 466
Ⅲ. 과잉재고의 시장격리 = 470
Ⅳ. 생산조정대책 = 477
Ⅴ. 도작경영안정대책 = 484
Ⅵ. 시사점 = 486
13.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설정과 시사점 = 489
Ⅰ. 머리말 = 493
Ⅱ.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지표 = 494
Ⅲ.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배경 = 496
Ⅳ.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방식 = 502
Ⅴ.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와 정책과제 = 507
Ⅵ. 한국 농업에의 시사점 = 512
14.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 519
Ⅰ. 중국의 농업 현황 = 523
Ⅱ. WTO 가입과 농업구조의 변화 = 531
Ⅲ.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과 농업에 대한 영향 = 539
Ⅳ. 요약 및 시사점 = 544
15. 중국농업의 성장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547
Ⅰ. 중국경제 개황 = 552
Ⅱ. 농업 현황 및 최근 농업개혁 동향 = 554
Ⅲ. 농산물 유통 체계 = 557
Ⅳ. 최근 중국경제의 변화상과 그 의미 : WTO 가입과 2008하계 올림픽 유치 = 562
Ⅴ. 중국경제 변화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567
Ⅵ. 우리의 대응 방안 = 571
1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무엇이 문제인가 = 575
Ⅰ. 머리말 = 579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580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 586
Ⅳ. 결론 = 597
〔붙임〕 농협의 대응 현황 = 598
17.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 601
Ⅰ. 조사개요
1. 조사연구의 목적 = 611
2. 조사연구의 내용 = 612
Ⅱ. 칠레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
1. 칠레 경제의 개요 = 613
2. 칠레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 = 615
Ⅲ. 칠레 과실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 칠레 농업의 개요 = 616
2. 과실 생산 현황 = 619
3. 과실 수출 현황 = 633
4.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요인 = 640
Ⅳ. 한·칠레간 교역 현황
1. 한·칠레간 무역 개황 = 644
2. 칠레산 농산물 수입 동향 = 646
Ⅴ. 칠레 과실의 수입 가능성과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과실 수입 제도 = 649
2. 수입 가격에 대한 검토 = 652
3. 칠레산 과실 수입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654
Ⅵ. 요약 및 시사점 = 660
【부록】
1. 칠레 농업현황 자료 = 662
2. 칠레산 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664
참고문헌 = 665
18. 미국 2002년 농업법과 시사점 = 667
Ⅰ. 미국 농업정책의 추이 = 671
Ⅱ. 종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675
Ⅲ.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678
Ⅳ. 2002년 농업법의 평가와 시사점 = 690
19. 농산물 무역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42개의 질문과 답변) = 695
Ⅰ. 농산물 무역 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1. 비교우위론, 무엇이 문제인가? = 701
2. 농업, 이젠 중요하지 않은 산업인가? = 702
3. 지금 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가? = 703
4. 식량안보, 왜 중요한가? = 704
5. UR협상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 = 705
6. 쌀, 수입하면 그만이다? = 706
7. 국내 쌀값이 비싼 것은 농업인들의 잘못이다? = 707
8. 일본은 쌀을 관세화했다는데? = 708
9.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 709
Ⅱ. WTO 농업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10. WTO 농업협상이란 무엇인가? = 710
11. 시애틀회의도 실패했다는데, WTO 농업협상은 왜 하나? = 711
12. WTO 농업협상,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 712
13. WTO 농업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 713
14. 우리 농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714
15.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지위가 중요하다는데? = 715
16. 우리 쌀도 이번에 협상하나? = 716
17. 우리나라가 WTO 농업협상을 거부할 수 있나? = 717
18. 우리나라와 입장이 같은 나라도 있나? = 718
19.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719
20. WTO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20
Ⅲ.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1. 자유 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721
22. 칠레는 어떤 나라인가? = 722
23. 한국-칠레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 723
24. 한국-칠레FTA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724
25. 우리나라와 칠레는 경제구조가 보완적이다? = 725
26.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726
27. 한국-칠레FTA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27
Ⅳ. 식품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28. 수입 농산물, 과연 안전한가? = 728
29. GMO 농산물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데? = 729
30. 왜 GMO를 생산하나? = 730
31. 우리도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나? = 731
32. GMO 쌀도 개발되었나? = 732
33. 식품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데? = 733
34. 유럽의 광우병 파동, 무엇이 문제인가? = 734
35. GMO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35
Ⅴ. 선진국, WTO 농업협상에 어떻게 대응하나?
36. 국내대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 736
37.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737
38. 미국 쌀 농가는 정부보조가 없으면 적자입니다 = 738
39. 미국은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 739
40. EU는 유럽형 농업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740
41. 일본은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741
42.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 742
20. 2001년 농업통상정보 = 743
Ⅰ. 뉴라운드 출범 = 7
1. GATT에서 도하까지 = 7
2. 뉴라운드 출범 경과 = 14
3. 뉴라운드 출범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 = 17
4. 농업부문 주요 내용 = 18
Ⅱ. 향후 농업협상 전망 = 23
1. 협상일정 = 23
2. 세부지침안(Modality) 협상 = 25
2.1 시장접근 = 25
2.2 국내보조 = 30
2.3 수출경쟁 = 34
2.4 개도국대우 = 39
2.5 농업의 다원적 기능 = 40
3. 쌀 재협상 = 41
Ⅲ. 향후 농업협상 대응과제 = 45
1. 시장접근 = 45
2. 국내보조 = 50
3. 쌀 = 51
4. 개도국 지위 = 59
5. 농업의 다원적 기능 = 62
Ⅳ. 맺음말 = 65
2.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 71
Ⅰ. UR 농업협정의 문제점과 영향 = 79
1. UR 농업협상의 경과 = 79
2. UR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79
3. UR협정 이행의 영향과 NGO의 평가 = 83
4. WTO 농업협상의 시작 = 85
Ⅱ.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 86
1. 분석 및 정보교환(AIE) = 86
2. 주요 쟁점 = 86
Ⅲ. 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준비동향 = 94
1. 주요 협상그룹 = 94
2. 주요국의 농업협상 준비동향 = 96
3. 주요국 생산자단체의 동향 = 102
Ⅳ.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107
1.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 = 107
2.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 110
Ⅴ.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농업협상 전망 = 115
1. 시애틀 각료회의 경과 = 115
2. 세계 NGO의 시애틀 각료회의 대응활동 = 119
3.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 = 120
4. 향후 농업협상의 전망 = 124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 128
1. 농업협상 대응방향 = 128
2. 국내 농업대책 = 131
〈참고문헌〉 = 135
3.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 139
Ⅰ. UR 농업협정의 영향 = 149
1.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 150
2. UR 농업협정이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 = 152
3.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 = 155
Ⅱ. 차기농업협상의 예상 쟁점 = 158
1. 국내보조금 = 158
2. 시장접근 = 162
3.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 168
4. 국영무역 = 170
5. 수출보조금 = 173
6. 수출제한조치 = 174
7. 개도국 우대 = 175
Ⅲ.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논쟁 = 176
1. 각국의 입장 = 177
2. 국제기구를 통한 논쟁 = 203
Ⅳ. 차기협상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 209
1. 미국 = 209
2. EU = 215
3. 일본 = 217
4. 케언즈그룹 = 218
5. 아태지역 = 221
6.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 222
7. 아프리카와 중동 = 223
8. 중국 = 224
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225
1. 쌀 관세화유예조치 유지 = 226
2. 개도국 지위의 유지 = 227
3.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구체적인 반영 = 228
4. 시장접근 분야 = 228
5. 국내 및 수출보조 분야 = 229
6. 철저한 협상준비 = 230
〈참고문헌〉 = 232
4. WTO농업협상의 준비동향과 농협의 대응 = 233
Ⅰ. 머리말 = 239
Ⅱ. WTO 농업협상의 전망 = 241
1. 농업협상의 시작과 전망 = 241
2. 주요 협상그룹별 주장 = 242
3.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 244
Ⅲ. 주요국의 농업협상 준비동향 = 250
1. 미국 = 251
2. EU = 253
3. 일본 = 255
4. 케언즈그룹 = 257
Ⅳ. 우리농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대응 = 258
1. 예상쟁점과 대응 = 258
2. 우리나라의 준비동향 = 264
Ⅴ. 주요국 NGO의 입장과 농협의 대응 = 266
1. 주요국 NGO의 입장 = 266
2. 농협의 대응방향 = 271
5. 주요국의 WTO농업협상 제안서 분석 = 275
Ⅰ. 머리말 = 278
Ⅱ. WTO 농업협상의 전반적 동향 = 278
Ⅲ. 농업협상의 쟁점별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비교분석 = 280
Ⅳ. WTO 농업협상의 향후 전망과 과제 = 290
6. WTO 농업협상의 국내보조 쟁점과 대응방향 = 293
Ⅰ. 머리말 = 296
Ⅱ. UR협정의 국내보조 감축약속과 이행상황 = 296
Ⅲ. 미국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 300
Ⅳ. EU, 개도국 등의 제안내용과 영향검토 = 304
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307
7. WTO차기 협상의 농산물 시장개방 파급 영향 = 311
Ⅰ. 서론 = 317
Ⅱ. 분석모형의 구조 = 318
Ⅲ. 품목별 시장개방 효과 = 321
Ⅳ. 차기협상의 거시경제 효과 = 325
Ⅴ. 시사점과 과제 = 328
8. WTO차기협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 331
Ⅰ. WTO 차기 농업협상 전망 = 337
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 = 339
Ⅲ.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 = 346
Ⅳ. 차기 농업협상 대응 = 348
Ⅴ. 국내 정책방향 = 351
Ⅵ. 결론 = 352
9. 외국의 식량안보 정책 : 식량자급률을 중심으로 = 359
Ⅰ. 세계의 식량안보 위기 = 365
Ⅱ.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국제비교 = 376
Ⅲ. 주요국의 식량안보정책 = 384
Ⅳ. 인도네시아의 식량안보 위기 = 402
Ⅴ. 요약과 결론 = 411
〈참고문헌〉 = 414
10. WTO 농업협상과 쌀 = 415
Ⅰ.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 419
Ⅱ. 쌀 관세화의 영향 평가 = 422
Ⅲ. 쌀 : 농가소득에 중요, 소비자 구입비는 감소 = 424
Ⅳ.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 428
Ⅴ.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 435
Ⅵ. 시사점 = 436
〈참고문헌〉 = 438
11. 미국의 쌀시장과 소득지원정책 = 439
Ⅰ. 머리말 = 445
Ⅱ. 미국 쌀시장의 구조와 동향 = 445
Ⅲ. 미국의 쌀 농업 소득지원정책 = 450
Ⅳ. 새로운 농업법안과 쌀 농업 = 454
Ⅴ. 시사점 = 455
12. 일본의 쌀값지지 및 소득안정대책 = 459
Ⅰ. 머리말 = 465
Ⅰ. 일본 양정대책의 개요 = 466
Ⅲ. 과잉재고의 시장격리 = 470
Ⅳ. 생산조정대책 = 477
Ⅴ. 도작경영안정대책 = 484
Ⅵ. 시사점 = 486
13.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설정과 시사점 = 489
Ⅰ. 머리말 = 493
Ⅱ.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지표 = 494
Ⅲ.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배경 = 496
Ⅳ.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 설정 방식 = 502
Ⅴ. 일본의 식료자급률 목표와 정책과제 = 507
Ⅵ. 한국 농업에의 시사점 = 512
14. 중국농업의 변화 전망과 영향 = 519
Ⅰ. 중국의 농업 현황 = 523
Ⅱ. WTO 가입과 농업구조의 변화 = 531
Ⅲ.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과 농업에 대한 영향 = 539
Ⅳ. 요약 및 시사점 = 544
15. 중국농업의 성장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547
Ⅰ. 중국경제 개황 = 552
Ⅱ. 농업 현황 및 최근 농업개혁 동향 = 554
Ⅲ. 농산물 유통 체계 = 557
Ⅳ. 최근 중국경제의 변화상과 그 의미 : WTO 가입과 2008하계 올림픽 유치 = 562
Ⅴ. 중국경제 변화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 567
Ⅵ. 우리의 대응 방안 = 571
1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무엇이 문제인가 = 575
Ⅰ. 머리말 = 579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580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 586
Ⅳ. 결론 = 597
〔붙임〕 농협의 대응 현황 = 598
17.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 601
Ⅰ. 조사개요
1. 조사연구의 목적 = 611
2. 조사연구의 내용 = 612
Ⅱ. 칠레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
1. 칠레 경제의 개요 = 613
2. 칠레 경제에서의 농업의 위치 = 615
Ⅲ. 칠레 과실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 칠레 농업의 개요 = 616
2. 과실 생산 현황 = 619
3. 과실 수출 현황 = 633
4.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요인 = 640
Ⅳ. 한·칠레간 교역 현황
1. 한·칠레간 무역 개황 = 644
2. 칠레산 농산물 수입 동향 = 646
Ⅴ. 칠레 과실의 수입 가능성과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과실 수입 제도 = 649
2. 수입 가격에 대한 검토 = 652
3. 칠레산 과실 수입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 654
Ⅵ. 요약 및 시사점 = 660
【부록】
1. 칠레 농업현황 자료 = 662
2. 칠레산 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664
참고문헌 = 665
18. 미국 2002년 농업법과 시사점 = 667
Ⅰ. 미국 농업정책의 추이 = 671
Ⅱ. 종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675
Ⅲ.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678
Ⅳ. 2002년 농업법의 평가와 시사점 = 690
19. 농산물 무역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42개의 질문과 답변) = 695
Ⅰ. 농산물 무역 자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1. 비교우위론, 무엇이 문제인가? = 701
2. 농업, 이젠 중요하지 않은 산업인가? = 702
3. 지금 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가? = 703
4. 식량안보, 왜 중요한가? = 704
5. UR협상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 = 705
6. 쌀, 수입하면 그만이다? = 706
7. 국내 쌀값이 비싼 것은 농업인들의 잘못이다? = 707
8. 일본은 쌀을 관세화했다는데? = 708
9.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 709
Ⅱ. WTO 농업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10. WTO 농업협상이란 무엇인가? = 710
11. 시애틀회의도 실패했다는데, WTO 농업협상은 왜 하나? = 711
12. WTO 농업협상,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 712
13. WTO 농업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 713
14. 우리 농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714
15.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지위가 중요하다는데? = 715
16. 우리 쌀도 이번에 협상하나? = 716
17. 우리나라가 WTO 농업협상을 거부할 수 있나? = 717
18. 우리나라와 입장이 같은 나라도 있나? = 718
19.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719
20. WTO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20
Ⅲ.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21. 자유 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721
22. 칠레는 어떤 나라인가? = 722
23. 한국-칠레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 723
24. 한국-칠레FTA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724
25. 우리나라와 칠레는 경제구조가 보완적이다? = 725
26.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726
27. 한국-칠레FTA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27
Ⅳ. 식품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28. 수입 농산물, 과연 안전한가? = 728
29. GMO 농산물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데? = 729
30. 왜 GMO를 생산하나? = 730
31. 우리도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나? = 731
32. GMO 쌀도 개발되었나? = 732
33. 식품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데? = 733
34. 유럽의 광우병 파동, 무엇이 문제인가? = 734
35. GMO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 735
Ⅴ. 선진국, WTO 농업협상에 어떻게 대응하나?
36. 국내대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 736
37.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737
38. 미국 쌀 농가는 정부보조가 없으면 적자입니다 = 738
39. 미국은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 739
40. EU는 유럽형 농업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740
41. 일본은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741
42.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 742
20. 2001년 농업통상정보 =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