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8808571X 93350
- KDC
- 350.5-4
- 청구기호
- 350.5 한17ㅇ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 : 산업안전보건규제사례 / 한국행정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1
- 형태사항
- v, 190 p. : 삽도 ; 24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01-09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등 수록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주재현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08-112
- 기타저자
- 주재현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01-09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8277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8236 | 350.5 한17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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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사업안전보건규제 기구와 제도 = 9
제1절 산업안전보건규제 기구 = 9
1. 연혁 = 9
2. 산업안전보건규제 조직과 체계 = 12
제2절 산업안전보전규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 14
제3절 주요 규제내용 = 17
1. 결정기제(policy-making) = 18
2. 감독기제(monitoring) = 19
3. 위반시 처리기제(enforcement) = 24
제4절 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25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25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31
제5절 한국 산업재해의 현황과 'KOSHA 2000' 프로그램의 의의 = 36
제3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현황 분석항목 = 40
제1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 = 40
1. 개요 = 40
2. 프로그램 운영절차 = 41
3. 평가 및 컨설팅요원과 평가위원회 = 44
제2절 KOSHA 2000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분석항목 개발 = 47
1. 거버넌스론의 대두 = 47
2. 분석항목 추출 = 52
제4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성립 및 운영조건과 시행효과 분석 = 55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55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및 촉발요인 = 55
2. 상호신뢰와 이해 = 60
제2절 자발적 협약의 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63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강화 = 63
2. 공단과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 68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 72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기관 독립성의 지속 = 74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 77
6. 기타 조건들 = 79
제3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시행효과 = 81
1. 산업안전보건의 개선 = 81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 83
3. 행정비용의 절감 = 85
4. 국제경제에의 기여 = 86
5. 기업의 안전인식도 제고 = 88
6. 안전보건기술의 발전 = 90
7. KOSHA 2000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 평가 = 91
제5장 결론 :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 98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98
제2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 102
참고문헌 = 108
부록
부록1 :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 = 113
부록2 : KOSHA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 = 137
부록3 :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사업장 현황 = 17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사업안전보건규제 기구와 제도 = 9
제1절 산업안전보건규제 기구 = 9
1. 연혁 = 9
2. 산업안전보건규제 조직과 체계 = 12
제2절 산업안전보전규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 14
제3절 주요 규제내용 = 17
1. 결정기제(policy-making) = 18
2. 감독기제(monitoring) = 19
3. 위반시 처리기제(enforcement) = 24
제4절 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25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25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체계 = 31
제5절 한국 산업재해의 현황과 'KOSHA 2000' 프로그램의 의의 = 36
제3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현황 분석항목 = 40
제1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내용 = 40
1. 개요 = 40
2. 프로그램 운영절차 = 41
3. 평가 및 컨설팅요원과 평가위원회 = 44
제2절 KOSHA 2000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분석항목 개발 = 47
1. 거버넌스론의 대두 = 47
2. 분석항목 추출 = 52
제4장 KOSHA 2000 프로그램의 성립 및 운영조건과 시행효과 분석 = 55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55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및 촉발요인 = 55
2. 상호신뢰와 이해 = 60
제2절 자발적 협약의 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63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강화 = 63
2. 공단과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 68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 72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기관 독립성의 지속 = 74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 77
6. 기타 조건들 = 79
제3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시행효과 = 81
1. 산업안전보건의 개선 = 81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 83
3. 행정비용의 절감 = 85
4. 국제경제에의 기여 = 86
5. 기업의 안전인식도 제고 = 88
6. 안전보건기술의 발전 = 90
7. KOSHA 2000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 평가 = 91
제5장 결론 :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 98
제1절 자발적 협약의 성립/운영조건과 KOSHA 2000 프로그램 = 98
제2절 KOSHA 2000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 102
참고문헌 = 108
부록
부록1 :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 = 113
부록2 : KOSHA 2000 프로그램 운영규칙 = 137
부록3 :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사업장 현황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