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8033 | 526.28 산239ㅅ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020204s1996 ulka d 000a korDB
056 ▼a526.28▼24
090 ▼a526.28▼b산239ㅅ
110 ▼a산림청
24500▼a산주들의 산림경영비 조달을 위한 분수육림제도 창설에 관한 연구▼d산림청 편▼n1(연구보고서)
260 ▼a서울▼b산림청▼c1996
300 ▼a263 p3.▼b삽도▼c26 cm
50010▼a연구기관 :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504 ▼a참고문헌 : p.180-182
710 ▼a경상대학교▼b농과대학
9501 ▼a비매품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제2절 연구목적 = 19
제3절 연구내용 = 19
제4절 연구방법 = 20
제2장 분수육림제도의 창설 필요성 = 23
제1절 산림자원조성 및 활용실태 = 23
1. 국내 산림자원 실태 = 23
2. 인공림 조성실태 = 26
3. 산림소유구조 = 27
4. 임업생산활동 현황 = 29
5. 목재의 수급동향 = 32
6. 공익적 기능의 증대 = 37
제2절 산주들의 산림투자 실태 = 39
1. 산주들의 일반적 현황 = 39
2. 산림자원 소유실태 = 41
3. 산림관리의 투자실태 = 44
제3장 일본의 분수육림제도 = 48
제1절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48
1. 제도화 과정 = 48
2. 법적체계 = 49
3. 실행사례 = 54
4.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71
제2절 민유림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74
1. 민유림의 분수육림제도 개황 = 74
2. 분수육림제도를 통한 임업기금의 조성예 = 76
3. 병고현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78
4. 파하정의 분수육림제도 = 83
제4장 산주 및 도시민의 제도창설에 대한 선호도 = 87
제1절 산주의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선호도 = 87
1.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 87
2. 참가하고 싶은 이유 = 87
3.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88
4. 분수육림제도의 창설필요성에 대한 인식 = 89
5. 분수육림제도의 참가방법 = 90
6. 분수육림제도 실시를 희망하는 인공림 = 91
제2절 도시민의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선호도 = 92
1.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 92
2. 참가하고 싶은 이유 = 92
3.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93
4. 분수육림제도 창설필요성에 대한 인식 = 94
제5장 분수육림금액의 산정방법 = 95
제1절 임목가치 평가방법 = 95
1. 평가방법 = 95
2. 평가방법별 평가액 비교 = 98
3. 이율 및 적절한 평가방법의 결정 = 106
제2절 계약기간동안의 육림비 산정방법 = 107
제6장 분수육림제도의 추진절차와 방법 = 110
제1절 대상산림의 선정 및 관리경영계획의 수립 = 111
1. 대상 산림 및 수종의 선정기준 = 111
2. 대상산림의 구획 = 114
3. 관리경영계획의 수립 = 115
제2절 대상산림의 평가 및 모집구좌수의 결정 = 115
1. 대상산림의 생산능력 평가 = 115
2. 벌기령 결정 = 116
3. 임분수확령 예측 = 117
4. 관리 및 소요비용을 고려한 모집금액의 평가 = 118
5. 모집구좌수의 결정 = 119
제3절 공모 및 공모자 선정 방법 = 122
1. 공모방법 = 123
2. 공모 및 신청접수 = 125
3. 구좌의 결정 = 129
4. 공모결과 및 내정통지 = 130
제4절 산주와 육림비부담자간의 계약 = 131
1. 계약유형 = 131
2. 계약내용 = 133
3. 계약수속 = 135
4. 수익의 배분 = 135
제5절 분수육림계약 존속기간의 관리방안 = 137
1. 산림시업행위의 관리감도 = 137
2. 계약지 산림의 관리 = 138
3. 분수권자의 연락처확인 및 각종통보 = 139
4. 특전제공 = 139
제7장 기존 제도와의 상충성 검토 = 143
제1절 분수조림사업 = 143
1. 분수조림사업의 연혁 = 143
2. 분수림과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림제도의 검토 = 144
3. 일본의 분수조림 = 146
4. 산업비림제도 = 149
제2절 시업제한지역 = 150
1. 보안림의 지정 = 153
2. 자연공원의 지정 = 154
3. 기타 시업제한지역 = 155
제8장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추진체계 = 156
제1절 법적 정비 = 156
1. 민법상의 특례 = 156
2. 분수육림제도의 법적기반조성 대안 = 157
3. 소득세법 = 168
제2절 산림보험제도의 정비 = 169
제3절 홍보전략 = 171
제4절 본 제도의 대집행기관의 설립 또는 인정 = 172
제5절 산림소유형태별 단계적 추진방안 = 173
제9장 결론 = 176
참고문헌 = 180
부록
부록 1 분수림특별조치법 = 185
부록 2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 실시에 관한 규정 = 195
부록 3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 실시 운영에 관하여 = 234
부록 4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산주의식조사표 = 246
부록 5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도시민의식조사표 = 25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제2절 연구목적 = 19
제3절 연구내용 = 19
제4절 연구방법 = 20
제2장 분수육림제도의 창설 필요성 = 23
제1절 산림자원조성 및 활용실태 = 23
1. 국내 산림자원 실태 = 23
2. 인공림 조성실태 = 26
3. 산림소유구조 = 27
4. 임업생산활동 현황 = 29
5. 목재의 수급동향 = 32
6. 공익적 기능의 증대 = 37
제2절 산주들의 산림투자 실태 = 39
1. 산주들의 일반적 현황 = 39
2. 산림자원 소유실태 = 41
3. 산림관리의 투자실태 = 44
제3장 일본의 분수육림제도 = 48
제1절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48
1. 제도화 과정 = 48
2. 법적체계 = 49
3. 실행사례 = 54
4.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71
제2절 민유림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74
1. 민유림의 분수육림제도 개황 = 74
2. 분수육림제도를 통한 임업기금의 조성예 = 76
3. 병고현에서의 분수육림제도 = 78
4. 파하정의 분수육림제도 = 83
제4장 산주 및 도시민의 제도창설에 대한 선호도 = 87
제1절 산주의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선호도 = 87
1.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 87
2. 참가하고 싶은 이유 = 87
3.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88
4. 분수육림제도의 창설필요성에 대한 인식 = 89
5. 분수육림제도의 참가방법 = 90
6. 분수육림제도 실시를 희망하는 인공림 = 91
제2절 도시민의 분수육림제도에 대한 선호도 = 92
1. 분수육림제도의 참가희망율 = 92
2. 참가하고 싶은 이유 = 92
3. 참가하고 싶지 않은 이유 = 93
4. 분수육림제도 창설필요성에 대한 인식 = 94
제5장 분수육림금액의 산정방법 = 95
제1절 임목가치 평가방법 = 95
1. 평가방법 = 95
2. 평가방법별 평가액 비교 = 98
3. 이율 및 적절한 평가방법의 결정 = 106
제2절 계약기간동안의 육림비 산정방법 = 107
제6장 분수육림제도의 추진절차와 방법 = 110
제1절 대상산림의 선정 및 관리경영계획의 수립 = 111
1. 대상 산림 및 수종의 선정기준 = 111
2. 대상산림의 구획 = 114
3. 관리경영계획의 수립 = 115
제2절 대상산림의 평가 및 모집구좌수의 결정 = 115
1. 대상산림의 생산능력 평가 = 115
2. 벌기령 결정 = 116
3. 임분수확령 예측 = 117
4. 관리 및 소요비용을 고려한 모집금액의 평가 = 118
5. 모집구좌수의 결정 = 119
제3절 공모 및 공모자 선정 방법 = 122
1. 공모방법 = 123
2. 공모 및 신청접수 = 125
3. 구좌의 결정 = 129
4. 공모결과 및 내정통지 = 130
제4절 산주와 육림비부담자간의 계약 = 131
1. 계약유형 = 131
2. 계약내용 = 133
3. 계약수속 = 135
4. 수익의 배분 = 135
제5절 분수육림계약 존속기간의 관리방안 = 137
1. 산림시업행위의 관리감도 = 137
2. 계약지 산림의 관리 = 138
3. 분수권자의 연락처확인 및 각종통보 = 139
4. 특전제공 = 139
제7장 기존 제도와의 상충성 검토 = 143
제1절 분수조림사업 = 143
1. 분수조림사업의 연혁 = 143
2. 분수림과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림제도의 검토 = 144
3. 일본의 분수조림 = 146
4. 산업비림제도 = 149
제2절 시업제한지역 = 150
1. 보안림의 지정 = 153
2. 자연공원의 지정 = 154
3. 기타 시업제한지역 = 155
제8장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추진체계 = 156
제1절 법적 정비 = 156
1. 민법상의 특례 = 156
2. 분수육림제도의 법적기반조성 대안 = 157
3. 소득세법 = 168
제2절 산림보험제도의 정비 = 169
제3절 홍보전략 = 171
제4절 본 제도의 대집행기관의 설립 또는 인정 = 172
제5절 산림소유형태별 단계적 추진방안 = 173
제9장 결론 = 176
참고문헌 = 180
부록
부록 1 분수림특별조치법 = 185
부록 2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 실시에 관한 규정 = 195
부록 3 국유림에서의 분수육림 실시 운영에 관하여 = 234
부록 4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산주의식조사표 = 246
부록 5 분수육림제도 창설을 위한 도시민의식조사표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