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7505 | 522.1 이66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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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11207s2001 ulka d 001a kor
020 ▼a8986703270▼g93320▼c\22000
056 ▼a522.1▼23
090 ▼a522.1▼b이66ㄱ
1001 ▼a이용기
24500▼a국제농업통상론▼d이용기 지음
260 ▼a서울▼b해남▼c2001.
300 ▼axi, 500 p.▼b삽도▼c24 cm
50000▼a권말부록으로 "WTO 농업협정 원문"등 수록
504 ▼a참고문헌 : p.485-489, 색인 수록
653 ▼a농업통상▼a통상
9500 ▼b\22000
제1장 국제무역의 기초이론
제1절 순수교환경제모형 = 3
1. 무역 전 균형 = 3
2. 무역의 발생과 비교우위 = 4
제2절 리카도모형 = 8
1. 무역 전 균형 = 8
2. 무역의 발생과 무역의 이익 = 12
제3절 헥셔-오린모형 = 15
1. 생산함수와 요소집약도 = 16
2. 헥셔-오린정리 = 18
3. 오퍼커브와 국제균형상대가격 = 19
4. 무역의 이익 = 21
5. 스톨퍼-새뮤앨슨정리 = 22
6. 립친스키정리 = 25
7. 요소가격균등화정리 = 26
9. 레온티에프역설 = 27
제2장 WTO의 성립과 신무역체제
제1절 WTO의 성립배경과 역사적 의의 = 31
1. GATT의 성립과 기본원칙 = 31
2. 케네디라운드 = 34
3. 도쿄라운드 = 35
4.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성립 = 36
제2절 WTO 개관 = 39
1. WTO의 의의 및 목적 = 39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41
3. WTO의 기능 및 조직 = 44
4. WTO 협정의 구조 = 45
5. GATT와 WTO의 관계 = 46
제3장 WTO 농업협정의 성립
제1절 WTO 농업협정의 성립배경 = 51
1. GATT체제의 허약성과 농업부문의 예외 = 52
2. 세계농업보호 추세의 심화와 농산물시장의 왜곽 = 54
3. 신보호주의와 지역주의의 등장 = 57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추진경위와 주요 쟁점 = 58
1.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과 협상의 개시 = 58
2. 중간평가회의 = 59
3. 드쥬초안 = 60
4. 브뤼셀 각료회의 = 63
5. 던켈초안 = 64
6. 블레어하우스 합의 = 66
7. 협상의 타결 = 66
8. 이행계획서의 검증 및 협상의 종결 = 67
제3절 무역협상의 필요성과 게임이론 = 67
제4장 농업보호론과 농업보호정책
제1절 농업보호론의 논거 = 73
1. 농업의 특수성 = 74
2. 식량안보론 = 78
3. 소득재분배론 = 79
4. 농업의 비경제적·다원적 기능 = 80
5. 국민건강 및 식품안전 = 80
6. 농업의 정치·사회적 특성 = 81
제2절 농업보호정책의 유형 = 82
제3절 주요국의 농업보호정책 = 83
1. 미국 = 84
2. 유럽연합 = 88
3. 일본 = 90
제5장 WTO 농업협정의 기본구조와 이념
제1절 농산물무역을 규율하는 WTO 규범 = 93
1. 농업협정 및 던켈초안 = 93
2.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 간 협정 = 96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99
제2절 적용대상 품목 = 99
제3절 WTO 농업협정의 기본구조 = 101
1. 목표 = 101
2. 실천방안 : 감축약속과 규율강화 = 102
3.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우대 = 103
4. 공평한 이행과 예외적 고려사항 = 103
제4절 WTO 농업협정의 기본이념 : 공정성과 시장지향성 = 105
1. 공정성 = 106
2. 시장지향성 = 107
3.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사장간섭 = 111
제6장 시장접근과 국경보호정책
제1절 시장접근에 관한 WTO 규정 = 117
1.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 117
2.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화의 예외 = 120
제2절 관세조치 = 122
1. 관세화의 의의 및 필요성 = 122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24
3. 최적관세 = 130
4. 실효보호관세 = 135
5. 종가관세와 종량관세 = 137
제3절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 142
1.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 = 142
2. 발동요건 = 144
3. 적용기간 및 범위 = 147
4. 운용방법 및 절차 = 147
5.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절차 = 148
제4절 관세화의 예외 = 149
1. 예외Ⅰ = 150
2. 예외Ⅱ = 151
3. 특별대우 중단시 관세상당치의 산정방법 = 152
제5절 비관세조치 = 153
1. 비관세조치의 의의 및 유형 = 153
2. 수입할당제도 = 156
3. 가변수입부과금 = 161
4.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 162
5. 관세할당 = 166
6. 반덤핑관세 = 168
7. 상계관세 = 169
8. 기타의 비관세 조치 = 170
제7장 국내지지정책
제1절 국내지지의 의의 및 유형 = 175
1. 국내지지정책의 의의 = 175
2. 국내지지정책의 분류 = 176
제2절 국내지지정책의 효과 = 180
1. 폐쇄경제하의 국내지지정책 = 181
2. 자유무역하의 국내지지정책 = 184
3. 보호무역하의 국내지지정책 = 187
제3절 국내지지에 관한 WTO 규정 = 189
1. 국내지지 감축원칙 = 189
2. 국내지지 감축에 대한 예외 = 193
제4절 감축대상 국내지지정책 = 197
1. 가격지지 = 197
2. 결손지불제도 = 198
3. 생산면적제한정책 = 204
4.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 = 205
5. 생산통제하의 직접지불 = 207
6. 한국의 약정수매제도의 성격과 무역왜곡 = 209
제5절 정부서비스 = 210
1. 정부 일반서비스 : 부속서 2의 2 = 211
2.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 부속서 2의 3 = 217
3. 국내식량구호 : 부속서 2의 4 = 217
제6절 직접지불정책 = 222
1. 직접지불의 의의 = 222
2. 직접지불의 특징 및 구성요건 = 225
3. 직접지불에 대한 WTO의 태도 및 장기방향 = 227
4. 직접지불의 유형 = 229
제7절 농업보호수준의 측정 = 238
1. 명목보호계수와 실효보호계수 = 238
2. OECD의 농업보호수준 측정 방식 = 240
3. OECD 지지측정치의 계산 = 244
제8절 WTO 농업협정 국내지지수준의 측정 = 246
1. AMS = 247
2. EMS = 248
제9절 세계의 농업보호현황 = 250
제8장 수출경쟁과 수출보조
제1절 수출보조의 의의 및 유형 = 259
제2절 수출보조의 효과 = 260
1. 정액수출보조 = 260
2. 가변수출보조 = 265
3. 수출보조와 무역패턴의 역전 = 267
4. 수출보조와 국내지지지조치 = 268
제3절 수출보조에 관한 WTO 규정 = 270
1. 수출경쟁약속 = 270
2. 수출보조의 감축 = 271
3. 우회적 수출보조행위의 방지 = 274
4. 가공농산물에 대한 보조한도 = 276
5.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원칙 = 276
6. 대상품목 = 278
제4절 수출세와 수출제한정책 = 278
제9장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시장의 실패
제1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시장의 실패 = 283
1.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특성 = 283
2.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 286
제2절 농업, 환경, 무역 = 288
1. 환경과 외부성 = 288
2. 외부경제의 효과 = 289
3.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공존시의 효과 = 292
4. 개방경제에서 외부성의 효과 = 293
5. 한계외부편익의 측정 = 298
제3절 농업과 식량안보 = 298
1. 식량안보의 의의 = 299
2. 식량안보에 관한 WTO 규정과 무역정책 = 303
3. 한국의 식량안보 = 305
제10장 개발도상국 우대
제1절 개발도상국의 의의와 우대조치 = 313
제2절 WTO 농업협정의 개도국 우대 = 315
1. 서문의 개도국우대원칙 = 315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 317
3.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 = 319
제11장 동·식물 위생조치
제1절 동·식물 위생조치의 의의 및 배경 = 325
제2절 동·식물 위생조치에 관한 WTO 규정 = 327
1. 적용범위와 개념정의 = 328
2. 기본적 권리 및 의무 = 328
3. 국제적 조화 = 329
4. 동등성의 원칙 = 330
5. 위험평가와 동·식물 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 330
6.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 331
7. 투명성 = 332
8.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 = 333
9. 기술적 지원 = 334
10.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 334
11. 협의 및 분쟁해결 = 335
12. 관리 = 335
제12장 약속이행 감시 및 분쟁해결
제1절 약속이행의 감시 = 339
제2절 적절한 자제 : 상계관세 적용의 제한 = 340
1. 국내지지조치에 관한 제한 = 341
2. 수출보조에 관한 제한 = 343
제3절 WTO 분쟁해결 = 343
1. 농업협정의 분쟁해결 = 343
2. WTO 분쟁해결절차 = 344
제13장 WTO와 한국 농업
제1절 한국 농업의 현황과 비교우위 = 355
1. 농업의 구조적 변화 = 355
2. 빈약한 생산자원 = 356
3. 생산규모의 영세성 = 358
4. 토지집약형 생산구조 = 359
제2절 농산물수칠입 현황 및 특징 = 360
1. 수출 = 363
2. 수입 = 365
제3절 한국의 농산물무역정책 = 367
1. 수출증대정책 = 368
2. 수입관리정책 = 370
제4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 376
1. 시장접근분야 = 377
2. 국내지지분야 = 386
제5절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 = 389
1. 일반적 영향 = 389
2. 실증적 영향 = 391
제6절 수입자유화와 자원이동의 한계성 = 397
제7절 WTO체제하의 농업정책방향 = 400
1.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 = 401
2. 직접지불과 정부서비스 중심의 정책수단 = 402
3. 농업의 비경제적·다원적 기능의 강화 : 시장경제원리의 제약 = 404
4. 장기농업정책방향 = 405
제14장 WTO 농업협정 평가와 뉴라운드
제1절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 417
1.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규형문제 = 417
2. 국내지지조치의 외부화 문제 = 423
3.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구체성가 실효성 = 428
4.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균형문제 = 429
5. 향후 개선방향 = 430
제2절 뉴라운드와 농산물무역협상 = 432
1. 뉴라운드와 개혁과정의 지속 = 432
2. 주요 쟁점 = 434
제3절 농산물무역협상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 436
1. 시장접근분야 = 436
2. 국내지지분야 = 438
3. 수출경쟁 및 수출보조분야 = 439
4. 기타 쟁점 = 440
5. 한국의 입장 = 441
부록 = 443
Ⅰ. 한국의 품목별 관세양허 및 인하계획 = 445
Ⅱ.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원문 = 452
참고문헌 = 485
찾아보기 = 491
제1절 순수교환경제모형 = 3
1. 무역 전 균형 = 3
2. 무역의 발생과 비교우위 = 4
제2절 리카도모형 = 8
1. 무역 전 균형 = 8
2. 무역의 발생과 무역의 이익 = 12
제3절 헥셔-오린모형 = 15
1. 생산함수와 요소집약도 = 16
2. 헥셔-오린정리 = 18
3. 오퍼커브와 국제균형상대가격 = 19
4. 무역의 이익 = 21
5. 스톨퍼-새뮤앨슨정리 = 22
6. 립친스키정리 = 25
7. 요소가격균등화정리 = 26
9. 레온티에프역설 = 27
제2장 WTO의 성립과 신무역체제
제1절 WTO의 성립배경과 역사적 의의 = 31
1. GATT의 성립과 기본원칙 = 31
2. 케네디라운드 = 34
3. 도쿄라운드 = 35
4.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성립 = 36
제2절 WTO 개관 = 39
1. WTO의 의의 및 목적 = 39
2. WTO 협정의 기본원칙 = 41
3. WTO의 기능 및 조직 = 44
4. WTO 협정의 구조 = 45
5. GATT와 WTO의 관계 = 46
제3장 WTO 농업협정의 성립
제1절 WTO 농업협정의 성립배경 = 51
1. GATT체제의 허약성과 농업부문의 예외 = 52
2. 세계농업보호 추세의 심화와 농산물시장의 왜곽 = 54
3. 신보호주의와 지역주의의 등장 = 57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추진경위와 주요 쟁점 = 58
1.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과 협상의 개시 = 58
2. 중간평가회의 = 59
3. 드쥬초안 = 60
4. 브뤼셀 각료회의 = 63
5. 던켈초안 = 64
6. 블레어하우스 합의 = 66
7. 협상의 타결 = 66
8. 이행계획서의 검증 및 협상의 종결 = 67
제3절 무역협상의 필요성과 게임이론 = 67
제4장 농업보호론과 농업보호정책
제1절 농업보호론의 논거 = 73
1. 농업의 특수성 = 74
2. 식량안보론 = 78
3. 소득재분배론 = 79
4. 농업의 비경제적·다원적 기능 = 80
5. 국민건강 및 식품안전 = 80
6. 농업의 정치·사회적 특성 = 81
제2절 농업보호정책의 유형 = 82
제3절 주요국의 농업보호정책 = 83
1. 미국 = 84
2. 유럽연합 = 88
3. 일본 = 90
제5장 WTO 농업협정의 기본구조와 이념
제1절 농산물무역을 규율하는 WTO 규범 = 93
1. 농업협정 및 던켈초안 = 93
2.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 간 협정 = 96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99
제2절 적용대상 품목 = 99
제3절 WTO 농업협정의 기본구조 = 101
1. 목표 = 101
2. 실천방안 : 감축약속과 규율강화 = 102
3.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우대 = 103
4. 공평한 이행과 예외적 고려사항 = 103
제4절 WTO 농업협정의 기본이념 : 공정성과 시장지향성 = 105
1. 공정성 = 106
2. 시장지향성 = 107
3.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사장간섭 = 111
제6장 시장접근과 국경보호정책
제1절 시장접근에 관한 WTO 규정 = 117
1.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 117
2.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화의 예외 = 120
제2절 관세조치 = 122
1. 관세화의 의의 및 필요성 = 122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24
3. 최적관세 = 130
4. 실효보호관세 = 135
5. 종가관세와 종량관세 = 137
제3절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 142
1.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 = 142
2. 발동요건 = 144
3. 적용기간 및 범위 = 147
4. 운용방법 및 절차 = 147
5.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절차 = 148
제4절 관세화의 예외 = 149
1. 예외Ⅰ = 150
2. 예외Ⅱ = 151
3. 특별대우 중단시 관세상당치의 산정방법 = 152
제5절 비관세조치 = 153
1. 비관세조치의 의의 및 유형 = 153
2. 수입할당제도 = 156
3. 가변수입부과금 = 161
4.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 162
5. 관세할당 = 166
6. 반덤핑관세 = 168
7. 상계관세 = 169
8. 기타의 비관세 조치 = 170
제7장 국내지지정책
제1절 국내지지의 의의 및 유형 = 175
1. 국내지지정책의 의의 = 175
2. 국내지지정책의 분류 = 176
제2절 국내지지정책의 효과 = 180
1. 폐쇄경제하의 국내지지정책 = 181
2. 자유무역하의 국내지지정책 = 184
3. 보호무역하의 국내지지정책 = 187
제3절 국내지지에 관한 WTO 규정 = 189
1. 국내지지 감축원칙 = 189
2. 국내지지 감축에 대한 예외 = 193
제4절 감축대상 국내지지정책 = 197
1. 가격지지 = 197
2. 결손지불제도 = 198
3. 생산면적제한정책 = 204
4.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 = 205
5. 생산통제하의 직접지불 = 207
6. 한국의 약정수매제도의 성격과 무역왜곡 = 209
제5절 정부서비스 = 210
1. 정부 일반서비스 : 부속서 2의 2 = 211
2.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 부속서 2의 3 = 217
3. 국내식량구호 : 부속서 2의 4 = 217
제6절 직접지불정책 = 222
1. 직접지불의 의의 = 222
2. 직접지불의 특징 및 구성요건 = 225
3. 직접지불에 대한 WTO의 태도 및 장기방향 = 227
4. 직접지불의 유형 = 229
제7절 농업보호수준의 측정 = 238
1. 명목보호계수와 실효보호계수 = 238
2. OECD의 농업보호수준 측정 방식 = 240
3. OECD 지지측정치의 계산 = 244
제8절 WTO 농업협정 국내지지수준의 측정 = 246
1. AMS = 247
2. EMS = 248
제9절 세계의 농업보호현황 = 250
제8장 수출경쟁과 수출보조
제1절 수출보조의 의의 및 유형 = 259
제2절 수출보조의 효과 = 260
1. 정액수출보조 = 260
2. 가변수출보조 = 265
3. 수출보조와 무역패턴의 역전 = 267
4. 수출보조와 국내지지지조치 = 268
제3절 수출보조에 관한 WTO 규정 = 270
1. 수출경쟁약속 = 270
2. 수출보조의 감축 = 271
3. 우회적 수출보조행위의 방지 = 274
4. 가공농산물에 대한 보조한도 = 276
5.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원칙 = 276
6. 대상품목 = 278
제4절 수출세와 수출제한정책 = 278
제9장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시장의 실패
제1절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시장의 실패 = 283
1.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특성 = 283
2.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 286
제2절 농업, 환경, 무역 = 288
1. 환경과 외부성 = 288
2. 외부경제의 효과 = 289
3.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공존시의 효과 = 292
4. 개방경제에서 외부성의 효과 = 293
5. 한계외부편익의 측정 = 298
제3절 농업과 식량안보 = 298
1. 식량안보의 의의 = 299
2. 식량안보에 관한 WTO 규정과 무역정책 = 303
3. 한국의 식량안보 = 305
제10장 개발도상국 우대
제1절 개발도상국의 의의와 우대조치 = 313
제2절 WTO 농업협정의 개도국 우대 = 315
1. 서문의 개도국우대원칙 = 315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 317
3.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 = 319
제11장 동·식물 위생조치
제1절 동·식물 위생조치의 의의 및 배경 = 325
제2절 동·식물 위생조치에 관한 WTO 규정 = 327
1. 적용범위와 개념정의 = 328
2. 기본적 권리 및 의무 = 328
3. 국제적 조화 = 329
4. 동등성의 원칙 = 330
5. 위험평가와 동·식물 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 330
6.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 331
7. 투명성 = 332
8.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 = 333
9. 기술적 지원 = 334
10.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 334
11. 협의 및 분쟁해결 = 335
12. 관리 = 335
제12장 약속이행 감시 및 분쟁해결
제1절 약속이행의 감시 = 339
제2절 적절한 자제 : 상계관세 적용의 제한 = 340
1. 국내지지조치에 관한 제한 = 341
2. 수출보조에 관한 제한 = 343
제3절 WTO 분쟁해결 = 343
1. 농업협정의 분쟁해결 = 343
2. WTO 분쟁해결절차 = 344
제13장 WTO와 한국 농업
제1절 한국 농업의 현황과 비교우위 = 355
1. 농업의 구조적 변화 = 355
2. 빈약한 생산자원 = 356
3. 생산규모의 영세성 = 358
4. 토지집약형 생산구조 = 359
제2절 농산물수칠입 현황 및 특징 = 360
1. 수출 = 363
2. 수입 = 365
제3절 한국의 농산물무역정책 = 367
1. 수출증대정책 = 368
2. 수입관리정책 = 370
제4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 376
1. 시장접근분야 = 377
2. 국내지지분야 = 386
제5절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 = 389
1. 일반적 영향 = 389
2. 실증적 영향 = 391
제6절 수입자유화와 자원이동의 한계성 = 397
제7절 WTO체제하의 농업정책방향 = 400
1.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 = 401
2. 직접지불과 정부서비스 중심의 정책수단 = 402
3. 농업의 비경제적·다원적 기능의 강화 : 시장경제원리의 제약 = 404
4. 장기농업정책방향 = 405
제14장 WTO 농업협정 평가와 뉴라운드
제1절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 417
1.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규형문제 = 417
2. 국내지지조치의 외부화 문제 = 423
3.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구체성가 실효성 = 428
4.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균형문제 = 429
5. 향후 개선방향 = 430
제2절 뉴라운드와 농산물무역협상 = 432
1. 뉴라운드와 개혁과정의 지속 = 432
2. 주요 쟁점 = 434
제3절 농산물무역협상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 436
1. 시장접근분야 = 436
2. 국내지지분야 = 438
3. 수출경쟁 및 수출보조분야 = 439
4. 기타 쟁점 = 440
5. 한국의 입장 = 441
부록 = 443
Ⅰ. 한국의 품목별 관세양허 및 인하계획 = 445
Ⅱ.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원문 = 452
참고문헌 = 485
찾아보기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