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7201 | 326.29 법73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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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326.29▼23
090 ▼a326.29▼b법73ㅇ
110 ▼a법제처
24500▼aEC의 통상관계법▼d법제처 [편]
260 ▼a서울▼b법제처▼c1989.
300 ▼a346 p.▼b삽도▼c22 cm
49010▼a법제자료▼v152
504 ▼a참고문헌 : p.304-306
9501 ▼a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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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EC개관
Ⅰ. 서설 = 9
Ⅱ. 발족배경 = 11
Ⅲ. 기관구성과 권능 = 18
1. 유럽의회 = 20
2. 이사회 = 23
3. 위원회 = 28
4. 유럽사법재판소 = 32
5. 기타 EC의 기관 = 35
Ⅳ. EC법의 법원과 특성 = 38
1. EC법의 법원 = 38
2. EC법의 특성 = 41
제2편 EC통합법제와 통상법제
제1장 서 = 46
Ⅰ. 서설 = 46
Ⅱ. 통합의 분야별 진전상황 = 47
Ⅲ. 주요통상법제 = 52
제2장 단일유럽협정 = 55
Ⅰ. 서설 = 55
Ⅱ. 단일유럽협정 = 57
Ⅲ. EC이사회 = 59
Ⅳ. 유럽정치협력 = 61
Ⅴ. EC설립조약에 대한 수정 = 62
1. 유럽사법재판소 = 62
2. 단일협정 제3장에 의한 유럽경제공동체조약에 대한 그밖의 수정 = 65
Ⅵ. 역내시장 = 66
Ⅶ. 경제 및 통화정책 = 73
Ⅷ. 연구와 기술 = 75
Ⅸ. 환경 = 78
Ⅹ. 공동체의 결속 = 80
Ⅺ. 결정절차 = 85
1. 위원회 = 86
2. 의회 = 87
제3장 EC경쟁관계법제 = 91
Ⅰ. EC경쟁법 = 91
1. EC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 91
2. 회원국의 국내경쟁법 = 94
3. EC경쟁법 = 95
4. EC경쟁법의 집행절차 = 98
Ⅱ. EC위원회의 경쟁법관련사건의 처리절차 = 101
1. 서설 = 101
2. 단서 = 101
3. 심사 = 102
4. 비공식절차 = 104
5. 기타의 절차 = 106
Ⅲ. EC경쟁법의 역외적용 = 107
1. 기본적인 입장 = 107
2. 역외적용의 2가지 상황 = 108
Ⅳ. 부공정통상행위의 규제 = 115
1. 정치적 배경 = 115
2. 이사회규칙 No. 2641/84 = 117
3. 결어 = 125
제4장 EC반덤핑규칙 = 130
Ⅰ. 개요 = 130
Ⅱ. 수출가격의 결정 = 130
1. 가격할인과 리베이트 = 130
2. 수출가격이 형성된 경우 관계 당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131
Ⅲ. 정상가액의 결정 = 131
1. 가격할인과 리베이트 = 131
2. 생產비와 구성가격 = 132
Ⅳ. 수출가격과 정상가액의 비교 = 134
1. 통상수준의 차와 수량의 차 = 135
2. 수입부과김과 간접세 = 135
3. 판매비용 = 136
4. 경미한 조정 = 137
5. 평균방식과 샘플방식 = 138
Ⅴ. 절차상의 변경 = 139
1.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 = 139
2. 반덤핑세 부담절차 = 139
3. 실효조항의 명시 = 140
Ⅵ. 규칙내용(조문) = 140
제5장 EC반덤핑법에 있어서의 신과세회피방지규칙 = 161
Ⅰ. 서설 = 161
Ⅱ. EC반덤핑법의 개요 = 162
Ⅲ. 신규칙 = 165
제6장 제조물책임법제 = 176
Ⅰ. 제정의 배경 및 경과 = 176
Ⅱ. 지침의 주요골자 = 178
Ⅲ. 주요내용 = 180
1. 책임의 성격 = 180
2. 제조물의 의의 = 184
3. 책임의 주체 = 185
4. 손해의 유형 = 187
Ⅳ. 지침의 전문 = 190
제3편 EC와 역외국가와의 통상관계
제1장 EC의 대외통상권한 = 196
Ⅰ. 서설 = 196
Ⅱ. EC의 대외통상권한 = 196
1. EC의 대외통상권한의 범위와 성질 = 196
2. EC의 통상수단 = 209
제2장 미국과 EC간의 통상관계 = 220
Ⅰ. 미국과 EC간의 통상마찰의 배경 = 220
1. 개요 = 220
2. 농산물과 철강 통상마찰 = 220
Ⅱ. 최근 미국과 EC간 통상마찰의 실태 = 222
1. 관세 = 223
2. 수입규제 = 223
3. 통관장애 = 223
4. 수입허가 = 223
5. 수출보조김 = 223
6. 기타 통상장애 = 223
Ⅲ. EC이사회규칙 No. 2641/84의 내용 - 부공정무역에 대한 EC의 대항입법 = 224
1. 규칙 No. 2641/84의 제정배경 = 224
2. 규칙 No. 2641/84의 내용 = 228
3. 조치결정의 절차 = 228
4. 이사회규칙 No. 2641/84의 검토 = 228
5. EC이사회규칙 No. 2641/84의 적용 = 229
제3장 일본과 EC간의 통상관계 = 233
Ⅰ. 서설 = 233
Ⅱ. 일본·EC간의 경제관계 = 233
1. 일본과의 무역개황 = 233
2. 대일통상관계개황 = 238
3. 대일수입제한품목 = 240
4. 기타규칙 = 245
Ⅲ. EC원產지규칙과 재구일계기업 = 247
1. EC이사회의 기본규칙 No. 802/68 = 248
2. 위원회의 실시규칙 = 252
Ⅳ. 회원국의 대일 수입수량제한 = 259
1. 기존의 수입수량제한 = 259
2. 회원국의 safe guard조치 = 280
제4장 EC와 COMECON간의 통상관계 = 285
Ⅰ. EC와 COMECON 교류의 배경 = 285
Ⅱ. EC·COMECON의 법적 구조의 상위 = 288
Ⅲ. EC·COMECON프레임협정안의 내용 = 299
부록 - 법제자료지발간일람표 = 307
Ⅰ. 서설 = 9
Ⅱ. 발족배경 = 11
Ⅲ. 기관구성과 권능 = 18
1. 유럽의회 = 20
2. 이사회 = 23
3. 위원회 = 28
4. 유럽사법재판소 = 32
5. 기타 EC의 기관 = 35
Ⅳ. EC법의 법원과 특성 = 38
1. EC법의 법원 = 38
2. EC법의 특성 = 41
제2편 EC통합법제와 통상법제
제1장 서 = 46
Ⅰ. 서설 = 46
Ⅱ. 통합의 분야별 진전상황 = 47
Ⅲ. 주요통상법제 = 52
제2장 단일유럽협정 = 55
Ⅰ. 서설 = 55
Ⅱ. 단일유럽협정 = 57
Ⅲ. EC이사회 = 59
Ⅳ. 유럽정치협력 = 61
Ⅴ. EC설립조약에 대한 수정 = 62
1. 유럽사법재판소 = 62
2. 단일협정 제3장에 의한 유럽경제공동체조약에 대한 그밖의 수정 = 65
Ⅵ. 역내시장 = 66
Ⅶ. 경제 및 통화정책 = 73
Ⅷ. 연구와 기술 = 75
Ⅸ. 환경 = 78
Ⅹ. 공동체의 결속 = 80
Ⅺ. 결정절차 = 85
1. 위원회 = 86
2. 의회 = 87
제3장 EC경쟁관계법제 = 91
Ⅰ. EC경쟁법 = 91
1. EC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 91
2. 회원국의 국내경쟁법 = 94
3. EC경쟁법 = 95
4. EC경쟁법의 집행절차 = 98
Ⅱ. EC위원회의 경쟁법관련사건의 처리절차 = 101
1. 서설 = 101
2. 단서 = 101
3. 심사 = 102
4. 비공식절차 = 104
5. 기타의 절차 = 106
Ⅲ. EC경쟁법의 역외적용 = 107
1. 기본적인 입장 = 107
2. 역외적용의 2가지 상황 = 108
Ⅳ. 부공정통상행위의 규제 = 115
1. 정치적 배경 = 115
2. 이사회규칙 No. 2641/84 = 117
3. 결어 = 125
제4장 EC반덤핑규칙 = 130
Ⅰ. 개요 = 130
Ⅱ. 수출가격의 결정 = 130
1. 가격할인과 리베이트 = 130
2. 수출가격이 형성된 경우 관계 당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131
Ⅲ. 정상가액의 결정 = 131
1. 가격할인과 리베이트 = 131
2. 생產비와 구성가격 = 132
Ⅳ. 수출가격과 정상가액의 비교 = 134
1. 통상수준의 차와 수량의 차 = 135
2. 수입부과김과 간접세 = 135
3. 판매비용 = 136
4. 경미한 조정 = 137
5. 평균방식과 샘플방식 = 138
Ⅴ. 절차상의 변경 = 139
1.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 = 139
2. 반덤핑세 부담절차 = 139
3. 실효조항의 명시 = 140
Ⅵ. 규칙내용(조문) = 140
제5장 EC반덤핑법에 있어서의 신과세회피방지규칙 = 161
Ⅰ. 서설 = 161
Ⅱ. EC반덤핑법의 개요 = 162
Ⅲ. 신규칙 = 165
제6장 제조물책임법제 = 176
Ⅰ. 제정의 배경 및 경과 = 176
Ⅱ. 지침의 주요골자 = 178
Ⅲ. 주요내용 = 180
1. 책임의 성격 = 180
2. 제조물의 의의 = 184
3. 책임의 주체 = 185
4. 손해의 유형 = 187
Ⅳ. 지침의 전문 = 190
제3편 EC와 역외국가와의 통상관계
제1장 EC의 대외통상권한 = 196
Ⅰ. 서설 = 196
Ⅱ. EC의 대외통상권한 = 196
1. EC의 대외통상권한의 범위와 성질 = 196
2. EC의 통상수단 = 209
제2장 미국과 EC간의 통상관계 = 220
Ⅰ. 미국과 EC간의 통상마찰의 배경 = 220
1. 개요 = 220
2. 농산물과 철강 통상마찰 = 220
Ⅱ. 최근 미국과 EC간 통상마찰의 실태 = 222
1. 관세 = 223
2. 수입규제 = 223
3. 통관장애 = 223
4. 수입허가 = 223
5. 수출보조김 = 223
6. 기타 통상장애 = 223
Ⅲ. EC이사회규칙 No. 2641/84의 내용 - 부공정무역에 대한 EC의 대항입법 = 224
1. 규칙 No. 2641/84의 제정배경 = 224
2. 규칙 No. 2641/84의 내용 = 228
3. 조치결정의 절차 = 228
4. 이사회규칙 No. 2641/84의 검토 = 228
5. EC이사회규칙 No. 2641/84의 적용 = 229
제3장 일본과 EC간의 통상관계 = 233
Ⅰ. 서설 = 233
Ⅱ. 일본·EC간의 경제관계 = 233
1. 일본과의 무역개황 = 233
2. 대일통상관계개황 = 238
3. 대일수입제한품목 = 240
4. 기타규칙 = 245
Ⅲ. EC원產지규칙과 재구일계기업 = 247
1. EC이사회의 기본규칙 No. 802/68 = 248
2. 위원회의 실시규칙 = 252
Ⅳ. 회원국의 대일 수입수량제한 = 259
1. 기존의 수입수량제한 = 259
2. 회원국의 safe guard조치 = 280
제4장 EC와 COMECON간의 통상관계 = 285
Ⅰ. EC와 COMECON 교류의 배경 = 285
Ⅱ. EC·COMECON의 법적 구조의 상위 = 288
Ⅲ. EC·COMECON프레임협정안의 내용 = 299
부록 - 법제자료지발간일람표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