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7205 | 360.911 법73ㅂ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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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a360.911▼23
090 ▼a360.911▼b법73ㅂ
110 ▼a법제처
24500▼a북한의 합영법제▼d법제처 [편]
260 ▼a서울▼b법제처▼c1992.
300 ▼a14, 403 p.▼b삽도▼c23 cm
49010▼a법제자료▼v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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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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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1
제1장 서론 = 1
제2장 북한 합영법제 해설 = 9
제1절 합영법제의 구성체계 = 9
Ⅰ. 합영법제의 헌법적 배경 = 9
Ⅱ. 합영법제의 관련법령 체계 = 12
Ⅲ. 합영법제의 입법경위 = 14
제2절 합영법제의 주요내용 = 17
Ⅰ. 합영의 기본원칙 = 17
Ⅱ. 합영당사자 = 18
Ⅲ. 합영대상사업 = 21
Ⅳ. 합영회사의 형태 및 설립절차 = 23
Ⅴ.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 = 29
1. 출자지분 = 29
2. 출자목적물 = 30
3. 북한의 기술도입 관련제도 = 32
Ⅵ. 합영회사의 조직 = 41
1. 이사회 = 41
2. 사장과 관리성원 = 43
3. 대안의 사업체계와의 관계 = 43
Ⅶ.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 44
1. 총설 = 44
2. 북한내에서의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 46
가. 합영법상의 규정 = 46
나. 민법상의 관련규정 = 47
다. 기타 관련법령상의 규정 = 53
라. 인민경제계획과의 관계 = 62
마. 적용 가격상의 문제 = 66
3. 원자재 등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 = 66
가. 북한의 무역제도와 합영법 규정 = 66
나. 무역계획과의 관계 = 68
다. 무역담당기구 = 71
라. 교역형태 = 73
마. 교역절차 = 74
바. 통관 및 관세제도 = 76
4. 사회간접자본의 이용관계 및 보험 = 78
Ⅷ. 노무관리 = 87
1. 총설 = 87
2.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 = 88
3. 노동보호 = 91
가. 임금보호 = 91
나. 근로시간 보호 = 94
다. 안전 및 보건 = 95
4.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 97
5. 노동조합 = 100
6. 기술교육 = 102
Ⅸ. 외환관리 = 103
1. 총설 = 103
2. 금융제도 및 외환관리제도 = 103
가. 금융제도 개관 = 103
나. 금융기관 = 105
다. 저축제도 = 107
라. 화폐제도 = 108
마. 외환관리제도 = 108
3. 합영회사의 외환거래창구 = 109
4. 무역거래 결제방법 = 110
5. 경영계산과 환율 = 112
6. 외화대출 및 송금 = 115
Ⅹ. 결산과 분배 = 117
XI. 합영회사의 해산 = 122
XII. 분쟁해결 = 124
XIII. 합영관련 세제 = 130
1. 총설 = 130
가. 합영관련 세법체계 = 130
나. 조세제도의 연혁 및 현황 = 130
2. 합영회사소득세법의 내용 = 133
가. 납세의무자 = 133
나. 과세기간 및 과세표준 = 133
다. 세율 = 134
라. 조세감면 = 134
마. 세액계산 = 134
바. 세액의 납부 = 134
사. 세무조사 및 벌칙 = 135
3. 외국인소득세법의 내용 = 136
가. 납세의무자 = 136
나. 과세대상소득 및 비과세 = 136
다. 세율 = 137
라. 세액계산 = 138
마. 세액의 납부 = 138
바. 세무조사와 벌칙 = 139
4. 합영관련세법에 대한 평가 = 140
XIV. 합영관련 토지법제 및 환경법제 = 141
1. 총설 = 141
2. 북한의 토지법제 = 141
3. 북한의 환경법제 = 147
제3장 사회주의 국가의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53
제1절 중국의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53
Ⅰ. 중국 외자도입법제의 입법 개관 = 153
1. 중국 외자도입법제의 연혁 = 153
2. 중국 합영법제의 규율체제의 특성 = 155
가. 자본제적 요소의 도입 = 155
나. 합작계약의 양허계약적 성격 = 157
다. 투자형태에 따른 별도의 규율방식 = 158
라.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우대 = 158
마. 대만동포의 투자장려 = 159
Ⅱ. 중국 합영법제의 내용 = 160
1. 중외합자경영기업 = 160
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법적 형태 = 160
나. 합자경영기업계약의 체결 및 정관의 작성 = 161
다. 투자의 인가 및 설립등기 = 161
라. 출자 = 161
(1) 출자자의 자격 = 161
(2) 출자방식 = 162
(3) 지분의 비율 및 납입 = 162
(4) 출자검증, 출자불이행의 책임 및 지분양도의 제한 = 162
마. 합자경영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 163
바. 합자경영기업의 해산 = 163
사. 중외합자경영기업법제의 문제점 = 164
2. 중외합작경영기업 = 164
3. 외자기업 = 165
4. 석유 탐사·자원개발 = 166
5. 기술이전 = 166
Ⅲ. 북한법제와의 비교 = 168
1. 합영계약에 대한 규율의 비교 = 168
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 체제와의 비교 = 168
나. 계약상 분쟁의 처리 = 169
2. 합영법제의 비교 = 169
가. 전체적 비교 = 170
나. 북한의 합영법령과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령과의 비교 = 170
다. 경제계획에 대한 접근성의 비교 = 174
라. 기타 차이점 = 176
3. 양 법제에 대한 평가 = 177
제2절 동구권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78
Ⅰ.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제 = 178
1. 입법 개관 = 178
가. 유고슬라비아 기업법제의 특색 = 178
나.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의 연혁 = 180
다.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특징 = 181
2.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 183
가. 총칙적 규정 = 183
나.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와 그 보호 = 183
다. 투자형태 = 184
라. 투자계약 및 정관 = 184
마. 특별한 형태의 투자 = 184
바. 외국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185
사. 외국인투자자의 보고 및 등기 = 185
아. 분쟁의 해결 = 186
자. 기타 = 186
3. 북한 합영법제와의 비교 = 186
가. 비교의 의의 = 186
나. 전체 법체제의 비교 = 187
다. 개별 사항의 비교 = 188
(1) 합작계약의 승인 = 188
(2) 투자사업대상 = 189
(3) 투자방식 = 189
(4) 양허협정 = 189
(5) 출자대상 및 지분 = 189
(6) 기업의 운영 = 190
(7) 분쟁의 해결 = 190
Ⅲ.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제 = 191
1.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고찰의 의의 = 191
2.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 193
가. 총칙적 규정 = 193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청산 = 194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 = 195
라. 외국인투자자의 기업 지분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 196
마.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재산권 = 196
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 197
3. 북한 합영법과의 비교 = 197
가. 투자보호 = 198
나. 기업의 설립 = 198
다. 경영활동 = 199
라. 과실송금 등 = 200
마. 분쟁의 해결 = 200
바. 경제특구제도 = 201
사. 양허사업 = 201
제4장 대북한 직접투자의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203
제1절 검토 의의 = 203
제2절 대북한 직접투자계약(합영계약)의 검토 = 204
Ⅰ. 합영계약의 특성 = 204
1. 국제(섭외)계약적 성격 = 204
2. 합작투자계약적 성격 = 205
3. 동-서 계약적 성격 = 206
Ⅱ. 합영계약 내용의 검토 = 207
1. 일반조항에 관한 검토 = 207
가. 불가항력조항 = 207
(1) 의의 = 207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07
(3) 문제점 = 208
나. 준거법조항 = 208
(1) 의의 = 208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09
(3) 문제점 = 209
다. 중재조항 = 211
(1) 의의 = 211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12
(3) 문제점 = 212
라. 기타 일반조항의 검토 = 214
2. 합작투자 관련조항에 관한 검토 = 215
가. 투자형태에 관한 고찰 - 비회사적 투자형태의 가능성 = 216
(1) 조합적 형태 = 216
(2) 계약적 합작투자 = 218
(3) 산업협력협정 = 219
나. 경영통제 = 219
다. 수익의 계산 및 분배와 송금 = 221
라. 합영기업의 종료와 청산 = 222
제3절 북한 합영법제의 검토 = 225
Ⅰ. 합영회사의 설립과 출자 = 225
1. 합영당사자 = 225
2. 합영대상 = 226
3. 합영형태 = 226
4. 설립절차 = 226
5. 출자 = 227
가. 출자지분 = 227
나. 출자의 목적 및 출자의 평가 = 228
Ⅱ. 경영조직 및 경영활동 = 229
1. 이사회 = 229
2.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 230
가. 북한시장 접근의 제한성 = 230
나. 공공재의 확보 = 232
다. 수출입 = 232
3. 노무관리 = 235
4. 결산과 분배 = 238
가. 회계처리 = 238
나. 결산과 분배 = 240
다. 과실송금 = 240
Ⅲ. 분쟁처리 = 241
1. 합영법 규정상의 문제 = 241
2. 합영계약상 분쟁 = 242
3. 합영회사의 분쟁 = 243
4. 북한 당국과의 투자분쟁 = 243
Ⅳ. 조세상 우대 = 244
제4절 기타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246
Ⅰ. 양허개발사업 = 246
Ⅱ. 투자보장제도 = 246
1. 의의 = 246
2. 투자보호를 위한 협정 = 247
가. 종류 = 247
나. 내용 = 248
(1) 투자보장협정의 내용 = 248
(2) 투자보증협정의 내용 = 250
3. 남북한간의 투자보장·보증협정 체결형태 및 내용 = 250
Ⅲ. 이중과세의 방지 = 251
Ⅳ. 산업재산권의 보호 = 252
1. 산업재산권 보호의 문제 = 252
2.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북한의 대외협력상황 = 253
3. 북한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 254
제5장 결론 = 257
부록 = 263
〔부록1〕관계법령 = 265
1. 합영법 = 265
2. 합영법시행세칙 = 269
3. 합영회사소득세법 = 277
4.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 278
5. 외국인소득세법 = 281
6. 외국인소득세법세칙 = 28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 = 286
8.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321
9.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 325
10. 중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349
11. 중국 외자기업법 = 354
12. 중국 섭외경제계약법 = 357
13.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 = 363
14. 러시아연방공화국 외국인투자법 = 373
〔부록2〕북한의 합영법제와 관련을 갖는 법령목록 = 388
〔부록3〕북한의 투자유치 희망업종 = 394
〔부록4〕북한의 외국인합작투자 유치 희망사업 = 397
제1장 서론 = 1
제2장 북한 합영법제 해설 = 9
제1절 합영법제의 구성체계 = 9
Ⅰ. 합영법제의 헌법적 배경 = 9
Ⅱ. 합영법제의 관련법령 체계 = 12
Ⅲ. 합영법제의 입법경위 = 14
제2절 합영법제의 주요내용 = 17
Ⅰ. 합영의 기본원칙 = 17
Ⅱ. 합영당사자 = 18
Ⅲ. 합영대상사업 = 21
Ⅳ. 합영회사의 형태 및 설립절차 = 23
Ⅴ.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 = 29
1. 출자지분 = 29
2. 출자목적물 = 30
3. 북한의 기술도입 관련제도 = 32
Ⅵ. 합영회사의 조직 = 41
1. 이사회 = 41
2. 사장과 관리성원 = 43
3. 대안의 사업체계와의 관계 = 43
Ⅶ.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 44
1. 총설 = 44
2. 북한내에서의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 46
가. 합영법상의 규정 = 46
나. 민법상의 관련규정 = 47
다. 기타 관련법령상의 규정 = 53
라. 인민경제계획과의 관계 = 62
마. 적용 가격상의 문제 = 66
3. 원자재 등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 = 66
가. 북한의 무역제도와 합영법 규정 = 66
나. 무역계획과의 관계 = 68
다. 무역담당기구 = 71
라. 교역형태 = 73
마. 교역절차 = 74
바. 통관 및 관세제도 = 76
4. 사회간접자본의 이용관계 및 보험 = 78
Ⅷ. 노무관리 = 87
1. 총설 = 87
2.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 = 88
3. 노동보호 = 91
가. 임금보호 = 91
나. 근로시간 보호 = 94
다. 안전 및 보건 = 95
4.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 97
5. 노동조합 = 100
6. 기술교육 = 102
Ⅸ. 외환관리 = 103
1. 총설 = 103
2. 금융제도 및 외환관리제도 = 103
가. 금융제도 개관 = 103
나. 금융기관 = 105
다. 저축제도 = 107
라. 화폐제도 = 108
마. 외환관리제도 = 108
3. 합영회사의 외환거래창구 = 109
4. 무역거래 결제방법 = 110
5. 경영계산과 환율 = 112
6. 외화대출 및 송금 = 115
Ⅹ. 결산과 분배 = 117
XI. 합영회사의 해산 = 122
XII. 분쟁해결 = 124
XIII. 합영관련 세제 = 130
1. 총설 = 130
가. 합영관련 세법체계 = 130
나. 조세제도의 연혁 및 현황 = 130
2. 합영회사소득세법의 내용 = 133
가. 납세의무자 = 133
나. 과세기간 및 과세표준 = 133
다. 세율 = 134
라. 조세감면 = 134
마. 세액계산 = 134
바. 세액의 납부 = 134
사. 세무조사 및 벌칙 = 135
3. 외국인소득세법의 내용 = 136
가. 납세의무자 = 136
나. 과세대상소득 및 비과세 = 136
다. 세율 = 137
라. 세액계산 = 138
마. 세액의 납부 = 138
바. 세무조사와 벌칙 = 139
4. 합영관련세법에 대한 평가 = 140
XIV. 합영관련 토지법제 및 환경법제 = 141
1. 총설 = 141
2. 북한의 토지법제 = 141
3. 북한의 환경법제 = 147
제3장 사회주의 국가의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53
제1절 중국의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53
Ⅰ. 중국 외자도입법제의 입법 개관 = 153
1. 중국 외자도입법제의 연혁 = 153
2. 중국 합영법제의 규율체제의 특성 = 155
가. 자본제적 요소의 도입 = 155
나. 합작계약의 양허계약적 성격 = 157
다. 투자형태에 따른 별도의 규율방식 = 158
라.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우대 = 158
마. 대만동포의 투자장려 = 159
Ⅱ. 중국 합영법제의 내용 = 160
1. 중외합자경영기업 = 160
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법적 형태 = 160
나. 합자경영기업계약의 체결 및 정관의 작성 = 161
다. 투자의 인가 및 설립등기 = 161
라. 출자 = 161
(1) 출자자의 자격 = 161
(2) 출자방식 = 162
(3) 지분의 비율 및 납입 = 162
(4) 출자검증, 출자불이행의 책임 및 지분양도의 제한 = 162
마. 합자경영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 163
바. 합자경영기업의 해산 = 163
사. 중외합자경영기업법제의 문제점 = 164
2. 중외합작경영기업 = 164
3. 외자기업 = 165
4. 석유 탐사·자원개발 = 166
5. 기술이전 = 166
Ⅲ. 북한법제와의 비교 = 168
1. 합영계약에 대한 규율의 비교 = 168
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 체제와의 비교 = 168
나. 계약상 분쟁의 처리 = 169
2. 합영법제의 비교 = 169
가. 전체적 비교 = 170
나. 북한의 합영법령과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령과의 비교 = 170
다. 경제계획에 대한 접근성의 비교 = 174
라. 기타 차이점 = 176
3. 양 법제에 대한 평가 = 177
제2절 동구권 외자도입법제와의 비교 = 178
Ⅰ.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제 = 178
1. 입법 개관 = 178
가. 유고슬라비아 기업법제의 특색 = 178
나.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의 연혁 = 180
다.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특징 = 181
2.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 183
가. 총칙적 규정 = 183
나.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와 그 보호 = 183
다. 투자형태 = 184
라. 투자계약 및 정관 = 184
마. 특별한 형태의 투자 = 184
바. 외국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185
사. 외국인투자자의 보고 및 등기 = 185
아. 분쟁의 해결 = 186
자. 기타 = 186
3. 북한 합영법제와의 비교 = 186
가. 비교의 의의 = 186
나. 전체 법체제의 비교 = 187
다. 개별 사항의 비교 = 188
(1) 합작계약의 승인 = 188
(2) 투자사업대상 = 189
(3) 투자방식 = 189
(4) 양허협정 = 189
(5) 출자대상 및 지분 = 189
(6) 기업의 운영 = 190
(7) 분쟁의 해결 = 190
Ⅲ.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제 = 191
1.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고찰의 의의 = 191
2. 러시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 193
가. 총칙적 규정 = 193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청산 = 194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 = 195
라. 외국인투자자의 기업 지분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 196
마.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재산권 = 196
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 197
3. 북한 합영법과의 비교 = 197
가. 투자보호 = 198
나. 기업의 설립 = 198
다. 경영활동 = 199
라. 과실송금 등 = 200
마. 분쟁의 해결 = 200
바. 경제특구제도 = 201
사. 양허사업 = 201
제4장 대북한 직접투자의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203
제1절 검토 의의 = 203
제2절 대북한 직접투자계약(합영계약)의 검토 = 204
Ⅰ. 합영계약의 특성 = 204
1. 국제(섭외)계약적 성격 = 204
2. 합작투자계약적 성격 = 205
3. 동-서 계약적 성격 = 206
Ⅱ. 합영계약 내용의 검토 = 207
1. 일반조항에 관한 검토 = 207
가. 불가항력조항 = 207
(1) 의의 = 207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07
(3) 문제점 = 208
나. 준거법조항 = 208
(1) 의의 = 208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09
(3) 문제점 = 209
다. 중재조항 = 211
(1) 의의 = 211
(2)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 212
(3) 문제점 = 212
라. 기타 일반조항의 검토 = 214
2. 합작투자 관련조항에 관한 검토 = 215
가. 투자형태에 관한 고찰 - 비회사적 투자형태의 가능성 = 216
(1) 조합적 형태 = 216
(2) 계약적 합작투자 = 218
(3) 산업협력협정 = 219
나. 경영통제 = 219
다. 수익의 계산 및 분배와 송금 = 221
라. 합영기업의 종료와 청산 = 222
제3절 북한 합영법제의 검토 = 225
Ⅰ. 합영회사의 설립과 출자 = 225
1. 합영당사자 = 225
2. 합영대상 = 226
3. 합영형태 = 226
4. 설립절차 = 226
5. 출자 = 227
가. 출자지분 = 227
나. 출자의 목적 및 출자의 평가 = 228
Ⅱ. 경영조직 및 경영활동 = 229
1. 이사회 = 229
2.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 230
가. 북한시장 접근의 제한성 = 230
나. 공공재의 확보 = 232
다. 수출입 = 232
3. 노무관리 = 235
4. 결산과 분배 = 238
가. 회계처리 = 238
나. 결산과 분배 = 240
다. 과실송금 = 240
Ⅲ. 분쟁처리 = 241
1. 합영법 규정상의 문제 = 241
2. 합영계약상 분쟁 = 242
3. 합영회사의 분쟁 = 243
4. 북한 당국과의 투자분쟁 = 243
Ⅳ. 조세상 우대 = 244
제4절 기타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246
Ⅰ. 양허개발사업 = 246
Ⅱ. 투자보장제도 = 246
1. 의의 = 246
2. 투자보호를 위한 협정 = 247
가. 종류 = 247
나. 내용 = 248
(1) 투자보장협정의 내용 = 248
(2) 투자보증협정의 내용 = 250
3. 남북한간의 투자보장·보증협정 체결형태 및 내용 = 250
Ⅲ. 이중과세의 방지 = 251
Ⅳ. 산업재산권의 보호 = 252
1. 산업재산권 보호의 문제 = 252
2.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북한의 대외협력상황 = 253
3. 북한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 254
제5장 결론 = 257
부록 = 263
〔부록1〕관계법령 = 265
1. 합영법 = 265
2. 합영법시행세칙 = 269
3. 합영회사소득세법 = 277
4.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 278
5. 외국인소득세법 = 281
6. 외국인소득세법세칙 = 28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 = 286
8.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321
9. 중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 325
10. 중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349
11. 중국 외자기업법 = 354
12. 중국 섭외경제계약법 = 357
13. 유고슬라비아 외국인투자법 = 363
14. 러시아연방공화국 외국인투자법 = 373
〔부록2〕북한의 합영법제와 관련을 갖는 법령목록 = 388
〔부록3〕북한의 투자유치 희망업종 = 394
〔부록4〕북한의 외국인합작투자 유치 희망사업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