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국토개발연구원 [편]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국토개발연구원 [편]](/Images/MMbookdefaultsmall.png)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7000 | 539.7 국835ㅁ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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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539.7▼b국835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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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a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d국토개발연구원 [편]
260 ▼a안양▼b국토개발연구원▼c1996.
300 ▼a153 p.▼b삽도▼c25 cm
49010▼a국토연▼v96-19
50000▼a연구자 : 진정수
504 ▼a참고문헌 : p.139-140
7001 ▼a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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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가격불명
제1장 서론 = 19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9
2. 연구범위와 방법 = 20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 20
2) 조사자료 및 통계적 분석 = 20
3. 연구효과와 활용방안 = 22
제2장 택지개발제도와 여건변화 = 25
1. 택지개발의 의의와 개발유형 = 25
1) 택지개발의 의의 = 25
2) 택지개발의 유형 및 관련법령의 내용 = 26
2. 택지개발·공급실적 = 32
1) 토지구획정리사업 = 32
2) 공영개발사업 = 34
3. 민간부문의 택지확보 수단과 문제점 = 36
1) 민간부문의 택지확보 수단 = 36
2) 민간부문의 택지확보상 문제점 = 37
4.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제약요인 = 41
1) 사회·경제적 요인 = 41
2) 법률적·제도적 요인 = 45
3) 개발가능지의 기준과 규모 = 49
5. 택지개발에 있어서 여건 변화 = 51
1) 주택수요변화와 개발방식의 다양화 욕구증대 = 51
2) 강제수용의 한계 = 54
3) 지자체의 역할 증대 = 56
4)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증대 = 59
제3장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주택건설 실태분석 = 69
1. 택지개발·주택건설의 실태('95 민간실적 기준) = 69
1)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 = 69
2) 유형별 단지규모, 용적률 및 주택층수 = 71
3) 주택건설 소요기간 = 73
4) 주택건설 사업비의 규모 = 76
2. 합동개발사업의 개요 및 실태분석 = 78
1) 합동개발사업의 개념 및 도입배경 = 78
2) 합동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 78
3) 합동개발사업의 실태분석 = 81
4) 합동개발사업의 장·단점 비교 = 83
3. 공영·합동·민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사업 수익성 비교 = 85
1) 사례지구의 개요 = 85
2) 주택건설의 비용·수익 현황(경상가격 기준) = 86
3) 주택건설의 현금유출-유입 현황 = 87
4) 사례지구별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성 비교 = 88
4. 택지개발에 따른 간선시설 및 학교용지 확보 = 92
1) 공공시설과 간선시설의 정의 = 92
2) 공공시설과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 94
3) 공공시설과 간선시설 확보상의 문제점 = 96
5. 택지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한계 = 98
1) 택지개발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 98
2) 사업주체로서 한계 = 99
3) 민간부문의 개발가능지역 제한 = 100
4) 민간부문의 개발규모 제한 = 101
5) 행정절차의 간소화 미흡 = 101
제4장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 105
1. 민간활성화를 위한 전제 = 105
1) 공익과 사익의 조화 = 105
2) 기업의 창조성 발휘 = 105
3) 주거공간의 쾌적성 확보 = 106
2.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 107
1) 공공·민간협력의 필요성 = 107
2) 민간활성화에 관한 의식 = 107
3)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역할 조정 = 108
4) 공공과 민간의 이원적 개발체계 구축 = 110
3. 단기적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 110
1) 합동개발사업의 활성화 = 110
2) 「수용+환지」방법의 적극 활용 = 111
3) 민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및 개발허용 범위조정 = 114
4) 간선시설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 = 118
4. 장기적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 122
1) 택지개발방식의 개념정립 및 다양화 = 122
2) 개발방식의 다양화 = 124
3) 개발가능지역의 곽대 및 규모제한 폐지 = 128
4) 민간의 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 = 129
제5장 결론 = 133
참고문헌 = 139
ABSTRACT = 141
부록 = 145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9
2. 연구범위와 방법 = 20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 20
2) 조사자료 및 통계적 분석 = 20
3. 연구효과와 활용방안 = 22
제2장 택지개발제도와 여건변화 = 25
1. 택지개발의 의의와 개발유형 = 25
1) 택지개발의 의의 = 25
2) 택지개발의 유형 및 관련법령의 내용 = 26
2. 택지개발·공급실적 = 32
1) 토지구획정리사업 = 32
2) 공영개발사업 = 34
3. 민간부문의 택지확보 수단과 문제점 = 36
1) 민간부문의 택지확보 수단 = 36
2) 민간부문의 택지확보상 문제점 = 37
4.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제약요인 = 41
1) 사회·경제적 요인 = 41
2) 법률적·제도적 요인 = 45
3) 개발가능지의 기준과 규모 = 49
5. 택지개발에 있어서 여건 변화 = 51
1) 주택수요변화와 개발방식의 다양화 욕구증대 = 51
2) 강제수용의 한계 = 54
3) 지자체의 역할 증대 = 56
4)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증대 = 59
제3장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주택건설 실태분석 = 69
1. 택지개발·주택건설의 실태('95 민간실적 기준) = 69
1)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 = 69
2) 유형별 단지규모, 용적률 및 주택층수 = 71
3) 주택건설 소요기간 = 73
4) 주택건설 사업비의 규모 = 76
2. 합동개발사업의 개요 및 실태분석 = 78
1) 합동개발사업의 개념 및 도입배경 = 78
2) 합동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 78
3) 합동개발사업의 실태분석 = 81
4) 합동개발사업의 장·단점 비교 = 83
3. 공영·합동·민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사업 수익성 비교 = 85
1) 사례지구의 개요 = 85
2) 주택건설의 비용·수익 현황(경상가격 기준) = 86
3) 주택건설의 현금유출-유입 현황 = 87
4) 사례지구별 주택건설사업의 수익성 비교 = 88
4. 택지개발에 따른 간선시설 및 학교용지 확보 = 92
1) 공공시설과 간선시설의 정의 = 92
2) 공공시설과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 94
3) 공공시설과 간선시설 확보상의 문제점 = 96
5. 택지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한계 = 98
1) 택지개발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 98
2) 사업주체로서 한계 = 99
3) 민간부문의 개발가능지역 제한 = 100
4) 민간부문의 개발규모 제한 = 101
5) 행정절차의 간소화 미흡 = 101
제4장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 105
1. 민간활성화를 위한 전제 = 105
1) 공익과 사익의 조화 = 105
2) 기업의 창조성 발휘 = 105
3) 주거공간의 쾌적성 확보 = 106
2.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 107
1) 공공·민간협력의 필요성 = 107
2) 민간활성화에 관한 의식 = 107
3)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역할 조정 = 108
4) 공공과 민간의 이원적 개발체계 구축 = 110
3. 단기적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 110
1) 합동개발사업의 활성화 = 110
2) 「수용+환지」방법의 적극 활용 = 111
3) 민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및 개발허용 범위조정 = 114
4) 간선시설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 = 118
4. 장기적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 122
1) 택지개발방식의 개념정립 및 다양화 = 122
2) 개발방식의 다양화 = 124
3) 개발가능지역의 곽대 및 규모제한 폐지 = 128
4) 민간의 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 = 129
제5장 결론 = 133
참고문헌 = 139
ABSTRACT = 141
부록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