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6913 | 539.91 유75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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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10915s1994 ulka d 000a kor
056 ▼a539.91▼23
090 ▼a539.91▼b유75ㅎ
1001 ▼a유종권
24500▼a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d유종권 저
260 ▼a서울▼b한국개발연구원▼c1994.
300 ▼a99 p.▼b삽도▼c24 cm
49010▼aKDI 정책보고서▼v94-24
504 ▼a참고문헌 : p.98-99
830 0▼aKDI 정책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v94-24
9501 ▼a가격불명
제Ⅰ장 문제의 제기 = 7
제Ⅱ장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 10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정책대상 및 기본성격 = 10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담주체 = 13
제3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산정방식 = 15
제Ⅲ장 현행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8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효과에 대한 평가 = 19
1.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재원조달 현황 = 19
2. 공공 환경투자재원 조달의 원칙 = 21
3. 대기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에 대한 검토 = 31
4. 수질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 = 33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 43
1. 대기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 44
2. 수질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 51
제3절 결론 = 54
제Ⅳ장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57
제1절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억제정책으로서의 종합적 제품부과금제도 = 58
1. 오염원의 특성과 환경정책수단의 선택 = 58
2. 제품부과금제도의 디자인 = 66
제2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user charge) 요율체계의 개선 = 75
1. 하수도사용료 요율체계개선의 기본방향 = 75
2. 수자원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개요 = 78
3. 하수도계정의 재원조달현황과 그 문제점 = 80
4. 재산권개념에 의거한 상·하수도 사용료체계의 기본구조 = 87
제Ⅴ장 결론: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안 = 96
참고문헌 = 98
제Ⅱ장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 10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정책대상 및 기본성격 = 10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담주체 = 13
제3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산정방식 = 15
제Ⅲ장 현행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8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효과에 대한 평가 = 19
1.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재원조달 현황 = 19
2. 공공 환경투자재원 조달의 원칙 = 21
3. 대기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에 대한 검토 = 31
4. 수질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 = 33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 43
1. 대기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 44
2. 수질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 51
제3절 결론 = 54
제Ⅳ장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57
제1절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억제정책으로서의 종합적 제품부과금제도 = 58
1. 오염원의 특성과 환경정책수단의 선택 = 58
2. 제품부과금제도의 디자인 = 66
제2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user charge) 요율체계의 개선 = 75
1. 하수도사용료 요율체계개선의 기본방향 = 75
2. 수자원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개요 = 78
3. 하수도계정의 재원조달현황과 그 문제점 = 80
4. 재산권개념에 의거한 상·하수도 사용료체계의 기본구조 = 87
제Ⅴ장 결론: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안 = 96
참고문헌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