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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유종권 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39.91-3
청구기호
539.91 유75ㅎ
저자명
유종권
서명/저자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유종권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4.
형태사항
99 p. : 삽도 ; 24 cm
총서명
KDI 정책보고서 ; 94-24
서지주기
참고문헌 : p.98-99
통일총서명
KDI 정책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 94-24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7093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6913 539.91 유75ㅎ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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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Ⅰ장 문제의 제기 = 7

제Ⅱ장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 10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정책대상 및 기본성격 = 10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담주체 = 13
 제3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산정방식 = 15

제Ⅲ장 현행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8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효과에 대한 평가 = 19
  1.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재원조달 현황 = 19
  2. 공공 환경투자재원 조달의 원칙 = 21
  3. 대기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에 대한 검토 = 31
  4. 수질개선부담금의 재원조달기능 = 33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 43
  1. 대기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 44
  2. 수질개선부담금의 오염물질배출 억제효과 = 51
 제3절 결론 = 54

제Ⅳ장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57
 제1절 비점오염원에 대한 오염억제정책으로서의 종합적 제품부과금제도 = 58
  1. 오염원의 특성과 환경정책수단의 선택 = 58
  2. 제품부과금제도의 디자인 = 66
 제2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user charge) 요율체계의 개선 = 75
  1. 하수도사용료 요율체계개선의 기본방향 = 75
  2. 수자원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개요 = 78
  3. 하수도계정의 재원조달현황과 그 문제점 = 80
  4. 재산권개념에 의거한 상·하수도 사용료체계의 기본구조 = 87

제Ⅴ장 결론: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안 = 96

참고문헌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