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6883 | 327.1 강37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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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a8980630182▼g93320▼c\9000
056 ▼a327.1▼23
090 ▼a327.1▼b강37ㄱ
1001 ▼a강문수
24500▼a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d강문수 저
260 ▼a서울▼b한국개발연구원▼c1996.
300 ▼a245 p.▼b삽도▼c24 cm
49010▼a연구보고서▼v96-03
504 ▼a참고문헌 : p.224-230
830 0▼a연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v96-03
9500 ▼b\9000
요약 = 13
제1장 서론 = 17
제2장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의 개선과제 = 22
제1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 22
1. 금융규제와 감독 = 22
2. 금융규제와 감독의 비용 = 27
3. 규제에 대응한 기술혁신 = 28
4. 규제와 감독의 국제적 측면 = 28
제2절 금융자유화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 29
1. 금융자유화와 리스크 증대 = 29
2.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 34
3.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공적 개입 = 38
제3절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의 역할 = 44
1. 금융감독방식의 개선 = 44
2. 금융기관 감독과 시장규률 = 53
3. 금융복합그룹의 성장과 감독 = 57
제3장 건전감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62
제1절 시장실패 대응과 건전경영규제의 보완 = 62
제2절 자기자본비률 규제 = 67
1. BIS 자기자본비률 규제 = 68
2. BIS 자기자본 규제의 평가 = 73
3. BIS 자기자본 규제의 개선 = 77
4. 자기자본비률 제고방안 = 84
제4장 금융산업의 불안과 불실금융기관 정리 = 88
제1절 금융불안의 관리 = 88
1. 금융불안의 문제 = 88
2. 부실채권문제 = 93
3. 금융불안의 파급효과 = 96
제2절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 97
1. 정부의 개입 = 97
2.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 100
3. 부실채권 전담기관의 설립 = 102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유지 = 105
5. 도덕적 해이 문제 = 106
6. 예금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정리 = 107
7. 소유주의 권익처리 = 107
8. 경영진의 취급 = 108
제3절 주요국의 금융제도 안정화 정책 = 109
1. 미국 = 109
2. 영국 = 121
3. 일본 = 124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 132
제1절 미국 = 132
1. 은행감독 = 132
2. 저축금융기관 감독 = 143
3. 증권회사 감독 = 144
4.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의 설치·운영 = 144
5. 증권관리위원회(SEC)의 특성 = 145
6. 보험회사 감독 = 146
7. 감독체계의 개편 = 147
제2절 영국 = 148
1. 금융기관 감독 = 148
2. 외부감사인 검사 = 150
3. 증권감독체제 = 151
4. 보험감독체제 = 159
5. 베어링스사의 파산과 금융감독개선 = 160
제3절 독일 = 161
1. 은행 및 증권회사 감독 = 161
2. 증권감독체제 = 164
3. 보험감독체제 = 166
제4절 일본 = 168
1. 감독체계 = 168
2. 금융기관 검사 = 171
제5절 노르웨이·스웨덴 = 174
1. 노르웨이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 174
2.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감독원의 기능과 조직 = 175
3. 노르웨이의 증권감독체제 = 177
4. 스웨덴의 금융감독기관 통합 = 178
제6장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 = 180
제1절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80
1. 은행감독 = 182
2. 증권행정감독체계 = 184
3. 보험감독 = 186
제2절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 187
1. 금융규제와 감독제도의 개혁방안 논의 = 187
2. 금융감독기능의 개편 = 190
3. 시장규률의 활용 = 192
4. 예금보험제도의 보완 = 193
5. 조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 = 195
6.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체제의 개선 = 197
7. 금융그룹 감독체제의 마련 = 199
제3절 금융시장의 하부구조개선 = 202
1. 자율적 시장규률체제의 정착 = 202
2. 금융시장 정보의 효률적 공급과 관리 = 204
제4절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논의 = 206
1. 정부의 금융감독기관 종합안 = 206
2. 중앙은행과 은행감독 = 207
3. 금융감독기관 종합논의 = 210
4. 향후과제 = 213
제7장 요약 및 결론 = 215
참고문헌 = 224
부록 = 231
제1장 서론 = 17
제2장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의 개선과제 = 22
제1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 22
1. 금융규제와 감독 = 22
2. 금융규제와 감독의 비용 = 27
3. 규제에 대응한 기술혁신 = 28
4. 규제와 감독의 국제적 측면 = 28
제2절 금융자유화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 29
1. 금융자유화와 리스크 증대 = 29
2.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 34
3.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공적 개입 = 38
제3절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의 역할 = 44
1. 금융감독방식의 개선 = 44
2. 금융기관 감독과 시장규률 = 53
3. 금융복합그룹의 성장과 감독 = 57
제3장 건전감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62
제1절 시장실패 대응과 건전경영규제의 보완 = 62
제2절 자기자본비률 규제 = 67
1. BIS 자기자본비률 규제 = 68
2. BIS 자기자본 규제의 평가 = 73
3. BIS 자기자본 규제의 개선 = 77
4. 자기자본비률 제고방안 = 84
제4장 금융산업의 불안과 불실금융기관 정리 = 88
제1절 금융불안의 관리 = 88
1. 금융불안의 문제 = 88
2. 부실채권문제 = 93
3. 금융불안의 파급효과 = 96
제2절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 97
1. 정부의 개입 = 97
2.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 100
3. 부실채권 전담기관의 설립 = 102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유지 = 105
5. 도덕적 해이 문제 = 106
6. 예금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정리 = 107
7. 소유주의 권익처리 = 107
8. 경영진의 취급 = 108
제3절 주요국의 금융제도 안정화 정책 = 109
1. 미국 = 109
2. 영국 = 121
3. 일본 = 124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 132
제1절 미국 = 132
1. 은행감독 = 132
2. 저축금융기관 감독 = 143
3. 증권회사 감독 = 144
4.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의 설치·운영 = 144
5. 증권관리위원회(SEC)의 특성 = 145
6. 보험회사 감독 = 146
7. 감독체계의 개편 = 147
제2절 영국 = 148
1. 금융기관 감독 = 148
2. 외부감사인 검사 = 150
3. 증권감독체제 = 151
4. 보험감독체제 = 159
5. 베어링스사의 파산과 금융감독개선 = 160
제3절 독일 = 161
1. 은행 및 증권회사 감독 = 161
2. 증권감독체제 = 164
3. 보험감독체제 = 166
제4절 일본 = 168
1. 감독체계 = 168
2. 금융기관 검사 = 171
제5절 노르웨이·스웨덴 = 174
1. 노르웨이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 174
2.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감독원의 기능과 조직 = 175
3. 노르웨이의 증권감독체제 = 177
4. 스웨덴의 금융감독기관 통합 = 178
제6장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 = 180
제1절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80
1. 은행감독 = 182
2. 증권행정감독체계 = 184
3. 보험감독 = 186
제2절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 187
1. 금융규제와 감독제도의 개혁방안 논의 = 187
2. 금융감독기능의 개편 = 190
3. 시장규률의 활용 = 192
4. 예금보험제도의 보완 = 193
5. 조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 = 195
6.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체제의 개선 = 197
7. 금융그룹 감독체제의 마련 = 199
제3절 금융시장의 하부구조개선 = 202
1. 자율적 시장규률체제의 정착 = 202
2. 금융시장 정보의 효률적 공급과 관리 = 204
제4절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논의 = 206
1. 정부의 금융감독기관 종합안 = 206
2. 중앙은행과 은행감독 = 207
3. 금융감독기관 종합논의 = 210
4. 향후과제 = 213
제7장 요약 및 결론 = 215
참고문헌 = 224
부록 =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