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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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857 | 359.08 김72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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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10907s1996 ulka d 000a kor
020 ▼a8980630298▼g93320▼c\8000
056 ▼a359.08▼23
090 ▼a359.08▼b김72ㅈ
1001 ▼a김재형
24500▼a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이해와 효율적 갈등조정방안▼d김재형 저
260 ▼a서울▼b한국개발연구원▼c1996.
300 ▼a156 p.▼b삽도▼c24 cm
49010▼a연구보고서▼v96-11
504 ▼a참고문헌 : p.142-144
830 0▼a연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v96-11
9500 ▼b\8000
Ⅰ. 서론 = 13
Ⅱ.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의미 = 16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지역이기주의 이해의 세가지 오류 = 16
2. 지역이기주의 발생의 원인:경제적 외부효과 = 19
Ⅲ.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및 특성 = 24
1.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 24
2. 경쟁의 내용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 27
가. 환경이기주의 = 27
나. 개발이기주의 = 31
다. 환경·개발혼합형 이기주의 = 35
라. 사례의 분류 = 39
3. 경쟁의 주체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 40
가. 「정부-정부」이기주의 = 42
나. 「정부-주민」이기주의 = 42
다. 혼합형 이기주의 = 44
라. 사례의 분류 = 45
4. 시사점 및 문제제기 = 46
Ⅳ. 게임(game)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조정 = 50
1. 권리규정의 게임 = 51
가. 「코즈」정리(Coase theorem):거래비용이 영인 경우 = 52
나. 「코즈」정리(Coase theorem):거래비용이 영이 아닌 경우 = 54
다. 버티기효과(hold-out effect)와 무임승차효과(free-rider effect) = 56
2. 비용편익 분담의 게임 = 58
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58
나. 거래비용의 증가 = 61
다. 수익값의 변화 = 62
라. 환경이기주의 사업과 개발이기주의 사업의 비교 = 64
마.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65
3. 의사결정의 게임 = 67
가. 선도자와 추종자 게임 = 68
나. 다수결원리 및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 69
다. 투표의 사이클현상 = 71
라. 「애로우」의 불가능 정리(Arrow's impossiblility theorem) = 75
4. 협상(bargaining) = 76
가. 협상의 과정 = 77
나. 협상과정의 지배요소 = 78
다. 제3자에 의한 중재 = 80
라. 법원을 통한 소송 = 82
5. 시사점 및 문제제기 = 83
Ⅴ.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효률적 조정방안 = 88
1. 지역이기주의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결과:합리적인 주민성향 = 89
2. 갈등조정의 기본방향 = 94
가. 사전적 조정의 기본방향 = 94
나. 사후적 조정의 기본방향 = 96
3. 공공성에 따른 권리의 규정 = 97
가. 사업권리의 규정원칙:공공성의 기준 = 98
나. 권리규정의 예 = 100
4. 적정분담체계의 확립 = 103
가. 적정보상의 필요성 = 103
나. 보상기준의 설정 및 문제점 = 105
다. 적정보상방안:끼워팔기제도 및 비용편익거래제도 = 106
라. 끼워팔기제도 = 109
마. 비용편익거래제도 = 111
5.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120
가. 분쟁유형별 분쟁조정제도 = 120
나.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제도 = 122
다.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 = 123
라. 시간비용의 내생화 방안 = 130
Ⅵ. 요약 및 결론 = 133
참고문헌 = 142
부록 = 145
Ⅱ.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의미 = 16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지역이기주의 이해의 세가지 오류 = 16
2. 지역이기주의 발생의 원인:경제적 외부효과 = 19
Ⅲ.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및 특성 = 24
1.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 24
2. 경쟁의 내용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 27
가. 환경이기주의 = 27
나. 개발이기주의 = 31
다. 환경·개발혼합형 이기주의 = 35
라. 사례의 분류 = 39
3. 경쟁의 주체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 40
가. 「정부-정부」이기주의 = 42
나. 「정부-주민」이기주의 = 42
다. 혼합형 이기주의 = 44
라. 사례의 분류 = 45
4. 시사점 및 문제제기 = 46
Ⅳ. 게임(game)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조정 = 50
1. 권리규정의 게임 = 51
가. 「코즈」정리(Coase theorem):거래비용이 영인 경우 = 52
나. 「코즈」정리(Coase theorem):거래비용이 영이 아닌 경우 = 54
다. 버티기효과(hold-out effect)와 무임승차효과(free-rider effect) = 56
2. 비용편익 분담의 게임 = 58
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58
나. 거래비용의 증가 = 61
다. 수익값의 변화 = 62
라. 환경이기주의 사업과 개발이기주의 사업의 비교 = 64
마.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65
3. 의사결정의 게임 = 67
가. 선도자와 추종자 게임 = 68
나. 다수결원리 및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 69
다. 투표의 사이클현상 = 71
라. 「애로우」의 불가능 정리(Arrow's impossiblility theorem) = 75
4. 협상(bargaining) = 76
가. 협상의 과정 = 77
나. 협상과정의 지배요소 = 78
다. 제3자에 의한 중재 = 80
라. 법원을 통한 소송 = 82
5. 시사점 및 문제제기 = 83
Ⅴ.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효률적 조정방안 = 88
1. 지역이기주의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결과:합리적인 주민성향 = 89
2. 갈등조정의 기본방향 = 94
가. 사전적 조정의 기본방향 = 94
나. 사후적 조정의 기본방향 = 96
3. 공공성에 따른 권리의 규정 = 97
가. 사업권리의 규정원칙:공공성의 기준 = 98
나. 권리규정의 예 = 100
4. 적정분담체계의 확립 = 103
가. 적정보상의 필요성 = 103
나. 보상기준의 설정 및 문제점 = 105
다. 적정보상방안:끼워팔기제도 및 비용편익거래제도 = 106
라. 끼워팔기제도 = 109
마. 비용편익거래제도 = 111
5.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120
가. 분쟁유형별 분쟁조정제도 = 120
나.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제도 = 122
다.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 = 123
라. 시간비용의 내생화 방안 = 130
Ⅵ. 요약 및 결론 = 133
참고문헌 = 142
부록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