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80631057 93320\12000
- KDC
- 563-3
- 청구기호
- 563 남69ㅈ
- 저자명
- 남일총
- 서명/저자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남일총 [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0.
- 형태사항
- 287 p. : 삽도 ; 24 cm
- 총서명
- 연구보고서 ; 2000-04
- 주기사항
- 공저자 : 고영선, 김종민, 서철원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84-287
- 기타저자
- 고영선
- 기타저자
- 김종민
- 기타저자
- 서철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서(한구개발연구원) ; 2000-04
- 가격
- \12000
- Control Number
- maf:7021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6830 | 563 남69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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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요약 = 13
Ⅰ. 서론 = 16
Ⅱ.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의미 = 22
1.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핵심 정책과제 = 22
2. 국가독점체제의 장단점 = 27
3. 국가독점체제하에서 생산 및 료금결정의 비효률성 = 30
4. 민영화된 경쟁체제와 규제제도 = 33
5.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보완방안 = 39
Ⅲ. 전력시장의 경쟁도입 모형 = 43
1. 경쟁도입의 유형 = 43
2. 각 모형에서 송전의 의미 = 45
가. 독점모형(모형1) = 45
나. 구매독점모형(모형2) = 47
다. 도매경쟁모형(모형3) = 50
라. 완전경쟁모형(모형4) = 52
Ⅳ. 송전료금의 결정이론 = 54
1. 네트워크산업의 가격결정이론 = 54
가. 한계비용 가격결정 = 55
나. 최적규제 가격결정(Ramsey Pricing) = 58
다. 불완전정보하의 램지가격 = 60
라. Ramsey Pricing의 의미 및 한계점 = 76
2. 송전료금 결정이론 = 77
가. 송전요금 결정의 목적 = 77
나. 도매탁송 모형에서의 이론 = 79
다. 풀(pool)모형의 송전요금 이론 = 90
Ⅴ. 전력산업의 료금규제제도 = 97
1. 정보지대(information rent) = 97
2. 적정리윤의 보장을 위한 전력산업의 료금규제제도 = 101
가. 요금규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101
나. 투자보수율 규제 = 106
다. Yardstick 규제 = 111
라. 가격상한 규제 = 113
마.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 규제의 비교 = 117
Ⅵ. 전력산업 규제의 법적·제도적 문제 = 120
1. 정부규제기관 = 121
2. 각 부문별 규제기관의 규제대상 = 125
가. 발전부문에서의 문제 = 125
나. 송전부문에서의 문제 = 126
다. 배전부문에서의 문제 = 128
3. 자률적 규제기관 = 129
4. 시장운영과 관련된 문제 = 131
5. 소비자보호 = 133
6. 경쟁도입 모형별 규제대상 = 135
가. 독점형 모형 = 135
나. 구매독점모형 = 137
다. 도매경쟁시장 모형 = 138
라. 완전경쟁시장 모형 = 141
마. 정책적 제안 = 142
Ⅶ. 규제기관 = 145
1. 개설 = 145
2. 규제와 자률규제의 조화 = 149
3. 정부규제기관의 모형 = 150
가. 별도 기관형과 기존기관 활용형 = 150
나. 전력산업 전담형 규제기관과 통합형 규제기관 = 152
다. 행정부서형과 독립위원회형 = 154
라. 독립규제기관과 전력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와의 관계 = 157
마. 정책적 제안 = 157
4. 규제기관의 주요 업무 = 160
가. 개설 = 160
나. 규칙변경권 = 165
다. 분쟁해결 = 168
라. 시장감시 = 172
마. 기타 임무 = 174
5. 전력산업분야에서 경쟁정책과 정부규제기관의 역할 = 175
가. 전력분야에 적용될 새로운 경쟁규범의 필요성 여부 = 175
나. 전력산업에의 경쟁도입과 관련된 경쟁기관의 역할 = 176
6. 규제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법규의 체계 = 187
7.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제의 정비 = 191
8. 기타 주요 쟁점들과 분쟁사례 = 192
가. 재원조달방안 = 192
나. 정부규제기관의 모형 = 195
다. 발전부문에서의 문제 = 196
라. 송전부문에서의 문제 = 198
마. 배전부문에서의 문제 = 198
바. 법적 안정성의 확보 = 200
9. 정부규제기관의 모형에 관한 정책적 제안과 전기사업법 평가 = 201
Ⅷ. 전력시장과 SO - 제도적 측면 = 208
1. 풀 자률규제의 이론적 분석 = 208
가. 개설 = 208
나. 자율규제모형 = 209
다. 각 모형의 평가 = 213
2. 각 풀의 실례 분석 = 221
3. MO 자률규제기관의 기능 - 분쟁해결절차 = 227
4. 기타 쟁점과 분쟁사례 = 232
가. 풀의 설립형태 = 232
나. 풀의 운영자금과 기금 = 233
다. 풀의 경영인의 문제 = 233
5. 정책제안 = 233
Ⅸ. 풀의 운영과 연관된 쟁점 = 237
1. 개설 = 237
2. 주요 쟁점 = 239
가. 풀의 독점적 성격 = 239
나. 풀을 통한 거래의 의무화 = 239
다. 입찰과 관련된 쟁점 = 241
라. 가격결정과 관련된 쟁점 = 244
마. 풀 가격의 구성요소 = 246
바. 풀에서의 위험회피 방법 = 249
사. 투명성보장 방법 = 250
3. 풀 운영과 관연된 정책제안과 개정된 전기사업법 분석 = 252
4. 송전의 규제 = 255
가. 개설 = 255
나. 계통운용사업자의 독립성 = 257
다. 송전요금의 문제 = 259
라. 정책적 제안과 개정된 전기사업법 평가 = 264
Ⅹ. 소비자보호 = 266
1. 배전료를 포함한 전기가격의 규제 = 266
2. 소비자에게 공급할 서비스의 질 = 268
3. 소매쟁체제하에서의 서비스 질의 보장 = 270
4. 소외된 소비자의 보호 = 271
5. 분쟁(불만)처리제도 = 272
6.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의 활성화 = 274
7. 기타 쟁점들과 분쟁사례 = 274
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 = 274
나. 소비자의 선택권 활성화 = 275
8. 정책적 제안 = 277
XI. 맺음말 = 280
참고문헌 = 284
요약 = 13
Ⅰ. 서론 = 16
Ⅱ.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의미 = 22
1.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핵심 정책과제 = 22
2. 국가독점체제의 장단점 = 27
3. 국가독점체제하에서 생산 및 료금결정의 비효률성 = 30
4. 민영화된 경쟁체제와 규제제도 = 33
5.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보완방안 = 39
Ⅲ. 전력시장의 경쟁도입 모형 = 43
1. 경쟁도입의 유형 = 43
2. 각 모형에서 송전의 의미 = 45
가. 독점모형(모형1) = 45
나. 구매독점모형(모형2) = 47
다. 도매경쟁모형(모형3) = 50
라. 완전경쟁모형(모형4) = 52
Ⅳ. 송전료금의 결정이론 = 54
1. 네트워크산업의 가격결정이론 = 54
가. 한계비용 가격결정 = 55
나. 최적규제 가격결정(Ramsey Pricing) = 58
다. 불완전정보하의 램지가격 = 60
라. Ramsey Pricing의 의미 및 한계점 = 76
2. 송전료금 결정이론 = 77
가. 송전요금 결정의 목적 = 77
나. 도매탁송 모형에서의 이론 = 79
다. 풀(pool)모형의 송전요금 이론 = 90
Ⅴ. 전력산업의 료금규제제도 = 97
1. 정보지대(information rent) = 97
2. 적정리윤의 보장을 위한 전력산업의 료금규제제도 = 101
가. 요금규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101
나. 투자보수율 규제 = 106
다. Yardstick 규제 = 111
라. 가격상한 규제 = 113
마.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 규제의 비교 = 117
Ⅵ. 전력산업 규제의 법적·제도적 문제 = 120
1. 정부규제기관 = 121
2. 각 부문별 규제기관의 규제대상 = 125
가. 발전부문에서의 문제 = 125
나. 송전부문에서의 문제 = 126
다. 배전부문에서의 문제 = 128
3. 자률적 규제기관 = 129
4. 시장운영과 관련된 문제 = 131
5. 소비자보호 = 133
6. 경쟁도입 모형별 규제대상 = 135
가. 독점형 모형 = 135
나. 구매독점모형 = 137
다. 도매경쟁시장 모형 = 138
라. 완전경쟁시장 모형 = 141
마. 정책적 제안 = 142
Ⅶ. 규제기관 = 145
1. 개설 = 145
2. 규제와 자률규제의 조화 = 149
3. 정부규제기관의 모형 = 150
가. 별도 기관형과 기존기관 활용형 = 150
나. 전력산업 전담형 규제기관과 통합형 규제기관 = 152
다. 행정부서형과 독립위원회형 = 154
라. 독립규제기관과 전력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와의 관계 = 157
마. 정책적 제안 = 157
4. 규제기관의 주요 업무 = 160
가. 개설 = 160
나. 규칙변경권 = 165
다. 분쟁해결 = 168
라. 시장감시 = 172
마. 기타 임무 = 174
5. 전력산업분야에서 경쟁정책과 정부규제기관의 역할 = 175
가. 전력분야에 적용될 새로운 경쟁규범의 필요성 여부 = 175
나. 전력산업에의 경쟁도입과 관련된 경쟁기관의 역할 = 176
6. 규제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법규의 체계 = 187
7.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제의 정비 = 191
8. 기타 주요 쟁점들과 분쟁사례 = 192
가. 재원조달방안 = 192
나. 정부규제기관의 모형 = 195
다. 발전부문에서의 문제 = 196
라. 송전부문에서의 문제 = 198
마. 배전부문에서의 문제 = 198
바. 법적 안정성의 확보 = 200
9. 정부규제기관의 모형에 관한 정책적 제안과 전기사업법 평가 = 201
Ⅷ. 전력시장과 SO - 제도적 측면 = 208
1. 풀 자률규제의 이론적 분석 = 208
가. 개설 = 208
나. 자율규제모형 = 209
다. 각 모형의 평가 = 213
2. 각 풀의 실례 분석 = 221
3. MO 자률규제기관의 기능 - 분쟁해결절차 = 227
4. 기타 쟁점과 분쟁사례 = 232
가. 풀의 설립형태 = 232
나. 풀의 운영자금과 기금 = 233
다. 풀의 경영인의 문제 = 233
5. 정책제안 = 233
Ⅸ. 풀의 운영과 연관된 쟁점 = 237
1. 개설 = 237
2. 주요 쟁점 = 239
가. 풀의 독점적 성격 = 239
나. 풀을 통한 거래의 의무화 = 239
다. 입찰과 관련된 쟁점 = 241
라. 가격결정과 관련된 쟁점 = 244
마. 풀 가격의 구성요소 = 246
바. 풀에서의 위험회피 방법 = 249
사. 투명성보장 방법 = 250
3. 풀 운영과 관연된 정책제안과 개정된 전기사업법 분석 = 252
4. 송전의 규제 = 255
가. 개설 = 255
나. 계통운용사업자의 독립성 = 257
다. 송전요금의 문제 = 259
라. 정책적 제안과 개정된 전기사업법 평가 = 264
Ⅹ. 소비자보호 = 266
1. 배전료를 포함한 전기가격의 규제 = 266
2. 소비자에게 공급할 서비스의 질 = 268
3. 소매쟁체제하에서의 서비스 질의 보장 = 270
4. 소외된 소비자의 보호 = 271
5. 분쟁(불만)처리제도 = 272
6.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의 활성화 = 274
7. 기타 쟁점들과 분쟁사례 = 274
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 = 274
나. 소비자의 선택권 활성화 = 275
8. 정책적 제안 = 277
XI. 맺음말 = 280
참고문헌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