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8191074X(4) 94320
- ISBN
- 8981910731(3) 94320
- ISBN
- 8981910723(2) 94320
- ISBN
- 8981910715(1) 94320
- KDC
- 321.12-3
- 청구기호
- 321.12 최16ㄱ
- 저자명
- 최광
- 서명/저자
-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최광 ; 임주영 [공]편. 1-4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1997.
- 형태사항
- 4책 p. : 삽도 ; 24 cm
- 총서명
- 연구총서 ; 1-4
-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 기타저자
- 임주영
- 통일총서명
- 연구총서(한국조세연구원) ; 1-4
- 가격
- \49000(전4권)
- Control Number
- maf:6944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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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737 | 321.12 최16ㄱ v.2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0006738 | 321.12 최16ㄱ v.3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0006739 | 321.12 최16ㄱ v.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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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편 정치적·정책적 과정과 공공부문 생산성
Ⅰ. 공공부문과 정치적 과정 = 3
1. 서론 = 3
2. 공공부문과 정치적 과정 = 6
Ⅱ. 공공부문의 팽창과 적정규모 = 10
1. 공공부문 규모의 추이와 현황 = 10
2. 공공부문의 적정규모 = 16
3. 공공부문활동의 경제적 효과 : 최근의 주요이론 요약 = 18
Ⅲ. 국가경쟁력과 공공부문 생산성 평가 = 27
1. 국가경쟁력의 개념 = 27
2. 국가경쟁력 평가방식 = 30
3. 국가전체 경쟁력 = 47
4. 공공부문의 국가경쟁력 = 52
Ⅳ. 정부실패와 공공부문의 저생산성 : 올바른 인식 = 59
1. 시장경제와 시장실패 = 59
2. 정부의 실패 = 61
3.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 = 65
Ⅴ. 정치적 과정과 공공부문 생산성 = 73
1.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장적 의사결정 = 73
2. 다수결제도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78
3. 다수결제도와 정책결정의 순환 = 82
4.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와 구호정치 = 84
5. 이익집단과 사회적 능률 저하 = 86
6. 지대추구와 사회적 손실 = 90
Ⅵ.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생산성 = 102
1. 경제정책의 목적과 수단 = 102
2. 경제정책 목표의 상충문제 = 105
3. 경제정책 목표 설정의 문제 = 106
4. 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 108
5. Tinbergen의 법칙 = 109
6. 정책시차의 문제 = 110
7.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 111
Ⅶ. 공공부문개혁 논의의 전제와 과제 = 114
1. 자본주의와 경기규칙 = 114
2. 공공부문 개혁의 전제조건 = 118
3. 정책결정과정의 문제 = 119
4. 재정운영 관련 제도의 개혁 = 120
5. 경쟁과 유인의 중요성 = 123
참고문헌 = 126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념 틀과 현실적 과제
Ⅰ. 서론 = 137
Ⅱ. 정부생산성의 개념 = 140
1. 사회복지와 정부생산성 = 140
2. 정부역할의 합리성 = 143
3. 효률성 = 145
4. 효과성 = 147
Ⅲ. 한국에서의 정부생산성 문제 = 148
1. 정부생산성에 대한 평가 = 148
2. 투입과 절차 중심의 정부관리 = 151
3. 시장원리의 경시 = 153
4. 정보체계의 문제 = 155
5. 정부중심적 사고와 책임성 = 157
Ⅳ.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제 = 160
1. 성과중심의 정부관리 = 160
2. 시장원리의 적용범위 확대 = 162
3. 규제의 합리화 = 166
4. 정책결정의 개선 = 168
5. 예산관리의 합리화 = 170
6. 정부조직의 개편 = 172
7. 인사관리제도의 개편 = 175
Ⅴ. 맺는말 = 179
참고문헌 = 182
제3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의식 설문조사
Ⅰ. 서론 = 187
1. 설문조사의 필요성 = 187
2. 설문조사의 방법과 대상 = 188
3. 조사대상 공무원의 특성 = 189
Ⅱ. 정부생산성의 개념 = 195
Ⅲ. 업무생산성에 대한 의식 = 206
Ⅳ. 정책결정과정의 효률성 = 220
Ⅴ. 행정전산화 = 234
Ⅵ. 예산제도의 개선 = 256
Ⅶ. 정부조달제도의 개편 = 266
[2권]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Ⅰ. 정부생산성 측정의 이론적 기초 = 3
1. 생산성의 기준 = 3
2. 생산성 측정의 의의와 틀 = 5
3. 생산성 측정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 7
4. 생산성 지표의 요건과 우선 적용분야 = 15
5. 생산성 지표의 한계 = 17
Ⅱ.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생산성 측정제도 = 20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 21
2.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 25
3. 대학 평가 = 27
4. 지방교육청 종합평가 = 31
5. 지방자치단체 종합성과 평가 = 34
6. 의료보험조합 경영평가 = 34
7.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국민만족도 평가 = 37
8. 서울 특별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 39
9. 서울 특별시 자치구 구정진단 = 41
10. 중앙일보사의 도시 비교평가 = 43
Ⅲ. 외국의 정부생산성 측정사례 = 45
1. OECD회원국의 정부생산성 측정 동향 = 45
2. 영국의 생산성 측정사례 = 51
3. 미국의 생산성 측정사례 = 56
4. 캐나다의 생산성 측정사례 = 60
5. 호주의 생산성 측정사례 = 61
6. 핀란드의 생산성 측정사례 = 63
Ⅳ. 정부생산성 측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65
1. 설문조사응답자의 특성 = 65
2.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 66
Ⅴ. 정부생산성 지표의 구성체계 = 77
1. 측정기준별 정부생산성 지표 = 78
2. 측정대상별 정부생산성 지표 = 81
Ⅵ. 정부생산성 지표의 활용 = 98
1. 생산성 지표의 측정체계 = 98
2. 생산성 지표의 활용방법과 유인장치 = 100
3. 생산성 측정의 단계적 추진 = 102
참고문헌 = 105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화의 효률적 추진방안
Ⅰ. 서론 = 115
1. 연구의 목적 = 1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8
Ⅱ. 정부생산성과 정보기술 = 120
1. 정부생산성 = 120
2. 정보기술 = 126
3. 정보기술과 정부생산성 제고 = 128
Ⅲ. 외국의 행정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 130
1. 미국 = 131
2. 일본 = 144
3. 싱가포르 = 153
4. 캐나다 = 160
5. 외국의 추진체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 162
Ⅳ.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실적과 평가 = 168
1.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 = 169
2.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 = 179
3. 행정정보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 186
4. 종합적 평가 = 188
Ⅴ. 행정정보 공동활용 사례분석 : 주민등록DB를 중심으로 = 190
1. 주민등록전산망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 190
2. 주민등록DB공동활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194
3. 주민등록DB공동활용 부진의 원인 분석 = 201
4. 주민등록DB공동활용 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 225
Ⅵ. 요약 및 정책제언 = 229
참고문헌 = 236
제3편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의 개선방향
Ⅰ.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 개선의 의의 = 245
Ⅱ. 정책결정과정과 공공부문 생산성 = 247
1.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장적 의사결정 = 247
2.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과정 = 250
3.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 253
4.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제공과정 = 259
5. 행정정보 공개와 공공부문 생산성 = 265
Ⅲ.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 269
1. 정책결정과정 단계와 문제점 = 269
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89
Ⅳ. 정부 정책결정 역량의 실태와 원인분석 = 292
1. 설문조사 개요 = 292
2.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 = 294
3. 정책수요 파악 및 반영의 미흡 = 299
4. 업무협조의 장애 = 303
5.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점 = 308
Ⅴ.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 개선의 기본방향 = 313
1. 정책수요 파악의 개선 및 비용편익분석의 개선 = 313
2. 입법화과정의 개선과 사후평가 개선 = 317
3. 정부정책 역량의 제고방안 = 318
4. 정책결정 진행 DB구축 및 자료이용의 효률화 = 320
Ⅵ. 결론 = 324
참고문헌 = 326
제4편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
Ⅰ. 서론 = 331
Ⅱ. 국가경쟁력 = 334
1. 각종 국제보고서상의 국가경쟁력 = 334
2. 국가경쟁력 측정방법 = 338
3.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345
4. 경쟁력지수의 신뢰성 검증 = 354
Ⅲ.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 실증검토 = 362
1. 청렴(부패)지수와 경제성장 = 362
2. 경제성장과 국가운영 = 373
Ⅳ. 결론 = 386
참고문헌 = 390
부록 = 393
[3권]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Ⅰ. 서론 = 3
Ⅱ. 성과관리의 강화 = 7
1. 성과 및 산출예산제도 = 7
2. 뉴질랜드 및 호주의 산출예산제도 = 11
3.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 19
Ⅲ. 지출통제의 개선방안 : 재량권 및 책임성의 강화 = 27
1. 경상경비 관리의 개선 = 27
2. 사업비 관련 예산제도의 개선 :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활용확대 = 30
3. 다년도 예산편성 = 37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40
5. 기타 개선방안 : 수입류보권 허용 및 회계제도의 개선 = 44
Ⅳ. 결론 = 47
참고문헌 = 50
부록 = 52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Ⅰ. 공공부문회계의 의의와 현황 = 65
1. 정부회계의 의의와 목적 = 65
2. 정부회계정보의 이용자 = 68
3. 정부재정관리에 있어서 회계의 역할 = 71
4.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와 회계처리 = 74
5. 정부회계와 기업회계 = 76
6. 미국의 정부회계와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비교 = 82
Ⅱ.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 89
1. 회계기준 및 목적과 회계기구 = 89
2. 측정 및 인식 기준 = 90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91
4. 원가계산 : 조직 단위 및 활동의 평가 = 93
Ⅲ.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로 인한 문제점의 구체적 예시 = 94
1. 정부결산서 또는 장부상 관련항목간의 계수적 연계성 결여 = 94
2.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상 계수적 연계성 결여사례 = 101
3. 정부의 순자산 파악 곤난 = 104
4. 정부기관의 성과측정 곤난 = 108
5. 우발상황에 대한 준비의 결여 = 110
Ⅳ.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개선방향 = 111
1.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 111
2. 개선방안의 단계적 실행에 대한 제안 = 116
참고문헌 = 121
제3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방안
Ⅰ. 정부생산성에 대한 공공감사의 역할 = 127
1. 공공감사의 의의 = 127
2. 공공감사의 사회적 효익과 비용 = 136
3. 정부생산성에 대한 공공감사의 공과 = 157
Ⅱ. 감사환경과 수요의 변화 = 160
1. 분권화와 자률화 = 160
2. 시스템 역량의 확충과 성과 지향 = 162
3. 정보화와 지식 중심 사회의 진전 = 163
Ⅲ. 공공감사의 합리화방안 = 166
1. 수요자 중심의 감사제도와 감사 운영 = 168
2. 공공감사체계의 통합과 감사기능의 분담 = 184
3. 감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210
4. 성과감사와 예방감사 정착 = 227
5. 감사기반 확충과 감사역량의 배양 = 241
6. 자체감사의 전문화와 활성화 = 251
Ⅳ. 결론 = 264
1. 요약 = 264
2. 공공감사 합리화방안의 추진 체계 = 271
참고문헌 = 274
제4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정부조달제도의 개선방안
Ⅰ. 서론 = 287
Ⅱ. 정부조달의 의의와 역할 = 290
1. 정부조달의 성격 = 290
2. 정부조달의 역할 = 291
3. GATT에서의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 = 292
4. 주요 정부조달시장의 진입제한 현상 = 294
Ⅲ. 정부조달제도의 개황 = 298
1. 우리나라 정부조달제도의 현황 = 298
2. 우리나라 정부조달제도의 문제점 = 304
3. 주요국의 정부조달제도 = 305
Ⅳ. 정부조달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308
1. 조달환경의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 = 308
2. WTO정부조달협정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가입 = 309
3. 정부조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326
Ⅴ. 정부조달제도의 개선방안 = 329
1. 경쟁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방지하는 제도 구축 = 329
2. 품질우선 및 자률을 존중하는 제도 확립 = 337
3. 구매절차의 혁신을 통한 적시성 확보 및 구매전문가의 육성 = 356
4. 부정 및 비리 발생 소지의 제거를 위한 제도의 투명성 확립 = 366
Ⅵ. 결론 = 372
참고문헌 = 376
부록 = 379
[4권]
Ⅰ. 서론 = 3
Ⅱ. 공·사기업의 효률성 비교 = 12
1. 이론적 고찰 = 12
2. 실증적 분석과 사례연구 = 26
3. 종합적 평가 = 34
Ⅲ. 효률성의 실증적 분석 = 35
1. 기본 모형 = 35
2.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 38
3.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 50
Ⅳ. 공기업의 민영화 = 95
1. 민영화의 일반이론 = 95
2. 본 연구의 민영화 이론 = 111
3. 주요 국가의 민영화 추진 동향 = 117
4.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및 계획 = 146
5. 바람직한 민영화의 방향 = 154
Ⅴ. 정보통신시장의 개방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164
1. WTO의 통신시장개방 = 164
2. 선진국의 대한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압력 강화 동향 = 169
3. GIS, ITA, CALS 추진 현황 = 173
4. 주요국 통신업계의 경쟁력 제고 추진 동향 = 185
5. 방송·통신업계의 제휴·합병 활성화 동향 = 190
6. 정보통신업체간의 국제 컨소시엄 결성 동향 = 193
7. 전자통신장비 관련제품 인증제도 강화 동향 = 196
8. 정보통신업계의 시장확보 경쟁 동향 = 198
9. 통신업계의 아시아 진출 적극화 동향 = 202
10.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204
Ⅵ.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구조개선 방안 = 257
1. 전력산업의 구조적 특징 = 257
2. 전력산업의 현황 = 264
3. 전력수요의 전망 = 268
4. 전력산업의 경쟁력 현황 = 270
5. 정부의 정책방향 = 282
6. 전력산업의 발전방향 = 288
7. 전력산업의 구조개선 방안 = 299
Ⅶ. 요약 및 결론 = 327
1. 정보통신산업과 한국전기통신공사 = 328
2. 전력산업과 한국전력공사 = 347
참고문헌 = 370
[부록] 렘지(Ramsey)의 가격결정 이론 = 383
제1편 정치적·정책적 과정과 공공부문 생산성
Ⅰ. 공공부문과 정치적 과정 = 3
1. 서론 = 3
2. 공공부문과 정치적 과정 = 6
Ⅱ. 공공부문의 팽창과 적정규모 = 10
1. 공공부문 규모의 추이와 현황 = 10
2. 공공부문의 적정규모 = 16
3. 공공부문활동의 경제적 효과 : 최근의 주요이론 요약 = 18
Ⅲ. 국가경쟁력과 공공부문 생산성 평가 = 27
1. 국가경쟁력의 개념 = 27
2. 국가경쟁력 평가방식 = 30
3. 국가전체 경쟁력 = 47
4. 공공부문의 국가경쟁력 = 52
Ⅳ. 정부실패와 공공부문의 저생산성 : 올바른 인식 = 59
1. 시장경제와 시장실패 = 59
2. 정부의 실패 = 61
3.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 = 65
Ⅴ. 정치적 과정과 공공부문 생산성 = 73
1.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장적 의사결정 = 73
2. 다수결제도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78
3. 다수결제도와 정책결정의 순환 = 82
4.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와 구호정치 = 84
5. 이익집단과 사회적 능률 저하 = 86
6. 지대추구와 사회적 손실 = 90
Ⅵ.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생산성 = 102
1. 경제정책의 목적과 수단 = 102
2. 경제정책 목표의 상충문제 = 105
3. 경제정책 목표 설정의 문제 = 106
4. 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 108
5. Tinbergen의 법칙 = 109
6. 정책시차의 문제 = 110
7.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 111
Ⅶ. 공공부문개혁 논의의 전제와 과제 = 114
1. 자본주의와 경기규칙 = 114
2. 공공부문 개혁의 전제조건 = 118
3. 정책결정과정의 문제 = 119
4. 재정운영 관련 제도의 개혁 = 120
5. 경쟁과 유인의 중요성 = 123
참고문헌 = 126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념 틀과 현실적 과제
Ⅰ. 서론 = 137
Ⅱ. 정부생산성의 개념 = 140
1. 사회복지와 정부생산성 = 140
2. 정부역할의 합리성 = 143
3. 효률성 = 145
4. 효과성 = 147
Ⅲ. 한국에서의 정부생산성 문제 = 148
1. 정부생산성에 대한 평가 = 148
2. 투입과 절차 중심의 정부관리 = 151
3. 시장원리의 경시 = 153
4. 정보체계의 문제 = 155
5. 정부중심적 사고와 책임성 = 157
Ⅳ.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제 = 160
1. 성과중심의 정부관리 = 160
2. 시장원리의 적용범위 확대 = 162
3. 규제의 합리화 = 166
4. 정책결정의 개선 = 168
5. 예산관리의 합리화 = 170
6. 정부조직의 개편 = 172
7. 인사관리제도의 개편 = 175
Ⅴ. 맺는말 = 179
참고문헌 = 182
제3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의식 설문조사
Ⅰ. 서론 = 187
1. 설문조사의 필요성 = 187
2. 설문조사의 방법과 대상 = 188
3. 조사대상 공무원의 특성 = 189
Ⅱ. 정부생산성의 개념 = 195
Ⅲ. 업무생산성에 대한 의식 = 206
Ⅳ. 정책결정과정의 효률성 = 220
Ⅴ. 행정전산화 = 234
Ⅵ. 예산제도의 개선 = 256
Ⅶ. 정부조달제도의 개편 = 266
[2권]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Ⅰ. 정부생산성 측정의 이론적 기초 = 3
1. 생산성의 기준 = 3
2. 생산성 측정의 의의와 틀 = 5
3. 생산성 측정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 7
4. 생산성 지표의 요건과 우선 적용분야 = 15
5. 생산성 지표의 한계 = 17
Ⅱ.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생산성 측정제도 = 20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 21
2.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 25
3. 대학 평가 = 27
4. 지방교육청 종합평가 = 31
5. 지방자치단체 종합성과 평가 = 34
6. 의료보험조합 경영평가 = 34
7.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국민만족도 평가 = 37
8. 서울 특별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 39
9. 서울 특별시 자치구 구정진단 = 41
10. 중앙일보사의 도시 비교평가 = 43
Ⅲ. 외국의 정부생산성 측정사례 = 45
1. OECD회원국의 정부생산성 측정 동향 = 45
2. 영국의 생산성 측정사례 = 51
3. 미국의 생산성 측정사례 = 56
4. 캐나다의 생산성 측정사례 = 60
5. 호주의 생산성 측정사례 = 61
6. 핀란드의 생산성 측정사례 = 63
Ⅳ. 정부생산성 측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65
1. 설문조사응답자의 특성 = 65
2.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 66
Ⅴ. 정부생산성 지표의 구성체계 = 77
1. 측정기준별 정부생산성 지표 = 78
2. 측정대상별 정부생산성 지표 = 81
Ⅵ. 정부생산성 지표의 활용 = 98
1. 생산성 지표의 측정체계 = 98
2. 생산성 지표의 활용방법과 유인장치 = 100
3. 생산성 측정의 단계적 추진 = 102
참고문헌 = 105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화의 효률적 추진방안
Ⅰ. 서론 = 115
1. 연구의 목적 = 1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8
Ⅱ. 정부생산성과 정보기술 = 120
1. 정부생산성 = 120
2. 정보기술 = 126
3. 정보기술과 정부생산성 제고 = 128
Ⅲ. 외국의 행정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 130
1. 미국 = 131
2. 일본 = 144
3. 싱가포르 = 153
4. 캐나다 = 160
5. 외국의 추진체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 162
Ⅳ.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실적과 평가 = 168
1.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 = 169
2.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 = 179
3. 행정정보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 186
4. 종합적 평가 = 188
Ⅴ. 행정정보 공동활용 사례분석 : 주민등록DB를 중심으로 = 190
1. 주민등록전산망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 190
2. 주민등록DB공동활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194
3. 주민등록DB공동활용 부진의 원인 분석 = 201
4. 주민등록DB공동활용 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 225
Ⅵ. 요약 및 정책제언 = 229
참고문헌 = 236
제3편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의 개선방향
Ⅰ.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 개선의 의의 = 245
Ⅱ. 정책결정과정과 공공부문 생산성 = 247
1.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장적 의사결정 = 247
2.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과정 = 250
3.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 253
4.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제공과정 = 259
5. 행정정보 공개와 공공부문 생산성 = 265
Ⅲ.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 269
1. 정책결정과정 단계와 문제점 = 269
2.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89
Ⅳ. 정부 정책결정 역량의 실태와 원인분석 = 292
1. 설문조사 개요 = 292
2.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 = 294
3. 정책수요 파악 및 반영의 미흡 = 299
4. 업무협조의 장애 = 303
5.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점 = 308
Ⅴ.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 개선의 기본방향 = 313
1. 정책수요 파악의 개선 및 비용편익분석의 개선 = 313
2. 입법화과정의 개선과 사후평가 개선 = 317
3. 정부정책 역량의 제고방안 = 318
4. 정책결정 진행 DB구축 및 자료이용의 효률화 = 320
Ⅵ. 결론 = 324
참고문헌 = 326
제4편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
Ⅰ. 서론 = 331
Ⅱ. 국가경쟁력 = 334
1. 각종 국제보고서상의 국가경쟁력 = 334
2. 국가경쟁력 측정방법 = 338
3.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345
4. 경쟁력지수의 신뢰성 검증 = 354
Ⅲ.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 실증검토 = 362
1. 청렴(부패)지수와 경제성장 = 362
2. 경제성장과 국가운영 = 373
Ⅳ. 결론 = 386
참고문헌 = 390
부록 = 393
[3권]
제1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Ⅰ. 서론 = 3
Ⅱ. 성과관리의 강화 = 7
1. 성과 및 산출예산제도 = 7
2. 뉴질랜드 및 호주의 산출예산제도 = 11
3.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 19
Ⅲ. 지출통제의 개선방안 : 재량권 및 책임성의 강화 = 27
1. 경상경비 관리의 개선 = 27
2. 사업비 관련 예산제도의 개선 :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활용확대 = 30
3. 다년도 예산편성 = 37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40
5. 기타 개선방안 : 수입류보권 허용 및 회계제도의 개선 = 44
Ⅳ. 결론 = 47
참고문헌 = 50
부록 = 52
제2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Ⅰ. 공공부문회계의 의의와 현황 = 65
1. 정부회계의 의의와 목적 = 65
2. 정부회계정보의 이용자 = 68
3. 정부재정관리에 있어서 회계의 역할 = 71
4.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와 회계처리 = 74
5. 정부회계와 기업회계 = 76
6. 미국의 정부회계와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비교 = 82
Ⅱ.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 89
1. 회계기준 및 목적과 회계기구 = 89
2. 측정 및 인식 기준 = 90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91
4. 원가계산 : 조직 단위 및 활동의 평가 = 93
Ⅲ.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로 인한 문제점의 구체적 예시 = 94
1. 정부결산서 또는 장부상 관련항목간의 계수적 연계성 결여 = 94
2.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상 계수적 연계성 결여사례 = 101
3. 정부의 순자산 파악 곤난 = 104
4. 정부기관의 성과측정 곤난 = 108
5. 우발상황에 대한 준비의 결여 = 110
Ⅳ.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개선방향 = 111
1.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 111
2. 개선방안의 단계적 실행에 대한 제안 = 116
참고문헌 = 121
제3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방안
Ⅰ. 정부생산성에 대한 공공감사의 역할 = 127
1. 공공감사의 의의 = 127
2. 공공감사의 사회적 효익과 비용 = 136
3. 정부생산성에 대한 공공감사의 공과 = 157
Ⅱ. 감사환경과 수요의 변화 = 160
1. 분권화와 자률화 = 160
2. 시스템 역량의 확충과 성과 지향 = 162
3. 정보화와 지식 중심 사회의 진전 = 163
Ⅲ. 공공감사의 합리화방안 = 166
1. 수요자 중심의 감사제도와 감사 운영 = 168
2. 공공감사체계의 통합과 감사기능의 분담 = 184
3. 감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210
4. 성과감사와 예방감사 정착 = 227
5. 감사기반 확충과 감사역량의 배양 = 241
6. 자체감사의 전문화와 활성화 = 251
Ⅳ. 결론 = 264
1. 요약 = 264
2. 공공감사 합리화방안의 추진 체계 = 271
참고문헌 = 274
제4편 공공부문 생산성과 정부조달제도의 개선방안
Ⅰ. 서론 = 287
Ⅱ. 정부조달의 의의와 역할 = 290
1. 정부조달의 성격 = 290
2. 정부조달의 역할 = 291
3. GATT에서의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 = 292
4. 주요 정부조달시장의 진입제한 현상 = 294
Ⅲ. 정부조달제도의 개황 = 298
1. 우리나라 정부조달제도의 현황 = 298
2. 우리나라 정부조달제도의 문제점 = 304
3. 주요국의 정부조달제도 = 305
Ⅳ. 정부조달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308
1. 조달환경의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 = 308
2. WTO정부조달협정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가입 = 309
3. 정부조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326
Ⅴ. 정부조달제도의 개선방안 = 329
1. 경쟁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방지하는 제도 구축 = 329
2. 품질우선 및 자률을 존중하는 제도 확립 = 337
3. 구매절차의 혁신을 통한 적시성 확보 및 구매전문가의 육성 = 356
4. 부정 및 비리 발생 소지의 제거를 위한 제도의 투명성 확립 = 366
Ⅵ. 결론 = 372
참고문헌 = 376
부록 = 379
[4권]
Ⅰ. 서론 = 3
Ⅱ. 공·사기업의 효률성 비교 = 12
1. 이론적 고찰 = 12
2. 실증적 분석과 사례연구 = 26
3. 종합적 평가 = 34
Ⅲ. 효률성의 실증적 분석 = 35
1. 기본 모형 = 35
2.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 38
3.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 50
Ⅳ. 공기업의 민영화 = 95
1. 민영화의 일반이론 = 95
2. 본 연구의 민영화 이론 = 111
3. 주요 국가의 민영화 추진 동향 = 117
4.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및 계획 = 146
5. 바람직한 민영화의 방향 = 154
Ⅴ. 정보통신시장의 개방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164
1. WTO의 통신시장개방 = 164
2. 선진국의 대한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압력 강화 동향 = 169
3. GIS, ITA, CALS 추진 현황 = 173
4. 주요국 통신업계의 경쟁력 제고 추진 동향 = 185
5. 방송·통신업계의 제휴·합병 활성화 동향 = 190
6. 정보통신업체간의 국제 컨소시엄 결성 동향 = 193
7. 전자통신장비 관련제품 인증제도 강화 동향 = 196
8. 정보통신업계의 시장확보 경쟁 동향 = 198
9. 통신업계의 아시아 진출 적극화 동향 = 202
10.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204
Ⅵ.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구조개선 방안 = 257
1. 전력산업의 구조적 특징 = 257
2. 전력산업의 현황 = 264
3. 전력수요의 전망 = 268
4. 전력산업의 경쟁력 현황 = 270
5. 정부의 정책방향 = 282
6. 전력산업의 발전방향 = 288
7. 전력산업의 구조개선 방안 = 299
Ⅶ. 요약 및 결론 = 327
1. 정보통신산업과 한국전기통신공사 = 328
2. 전력산업과 한국전력공사 = 347
참고문헌 = 370
[부록] 렘지(Ramsey)의 가격결정 이론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