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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제3의 길 : 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 / 김종대 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8979691726 03300\9000
KDC
517.1-3
청구기호
517.1 김75ㅇ
저자명
김종대
서명/저자
의료보장 제3의 길 : 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 / 김종대 저
발행사항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01.
형태사항
356 p. : 삽도 ; 23 cm
가격
\9000
Control Number
maf:5569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5566 517.1 김75ㅇ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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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서문을 대신하여 = 13

제1편 의료보험 통합이 의료대란을 불렀다
  직권면직과 인사개혁 = 23
  어느 조합주의자(?)의 항변 = 38
  의료보험의 생일은 1977년 7월 1일 = 44
  의료보험의 시행과정 = 52
  최초의 의료보험통합 논의 = 62
  청와대의 의료보험통합 거부 = 68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좌천 = 75
  공보관의 거부권 = 84
  여당부재와 의료보험통합 = 92
  대통령 선거공약과 의료보험통합 = 99
  현대국가의 복지정책 = 107
  의료보험통합의 실체와 제언 = 117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 133
  국민건강보험법과 헌법 = 138

제2편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보험
  의약분업의 실상과 과제 = 147
  의료보험의 실상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 = 163

제3편 의료보험 이대로는 안된다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의 모순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 183
  2000년 9월 1일 보험수가 인상조치는 명백히 법률위반이다 = 203
  의료보험 적립금과 국고지원에 대하여 = 214
  의료보험의 자생력은 구성원리에서 나온다 = 222
  의료보장 제3의 길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 226

제4편 의료보험과 헌법재판소
  의료보험통합과 헌법재판소의 묘한 판단 = 239
  또 하나의 정치적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 311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다시 하다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