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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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566 | 517.1 김75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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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10320s2001 ulka d 000a kor
020 ▼a8979691726▼g03300▼c\9000
056 ▼a517.1▼23
090 ▼a517.1▼b김75ㅇ
1001 ▼a김종대
24510▼a의료보장 제3의 길▼b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d김종대 저
260 ▼a서울▼b한누리미디어▼c2001.
300 ▼a356 p.▼b삽도▼c23 cm
9500 ▼b\9000
서문을 대신하여 = 13
제1편 의료보험 통합이 의료대란을 불렀다
직권면직과 인사개혁 = 23
어느 조합주의자(?)의 항변 = 38
의료보험의 생일은 1977년 7월 1일 = 44
의료보험의 시행과정 = 52
최초의 의료보험통합 논의 = 62
청와대의 의료보험통합 거부 = 68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좌천 = 75
공보관의 거부권 = 84
여당부재와 의료보험통합 = 92
대통령 선거공약과 의료보험통합 = 99
현대국가의 복지정책 = 107
의료보험통합의 실체와 제언 = 117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 133
국민건강보험법과 헌법 = 138
제2편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보험
의약분업의 실상과 과제 = 147
의료보험의 실상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 = 163
제3편 의료보험 이대로는 안된다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의 모순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 183
2000년 9월 1일 보험수가 인상조치는 명백히 법률위반이다 = 203
의료보험 적립금과 국고지원에 대하여 = 214
의료보험의 자생력은 구성원리에서 나온다 = 222
의료보장 제3의 길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 226
제4편 의료보험과 헌법재판소
의료보험통합과 헌법재판소의 묘한 판단 = 239
또 하나의 정치적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 311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다시 하다 = 329
제1편 의료보험 통합이 의료대란을 불렀다
직권면직과 인사개혁 = 23
어느 조합주의자(?)의 항변 = 38
의료보험의 생일은 1977년 7월 1일 = 44
의료보험의 시행과정 = 52
최초의 의료보험통합 논의 = 62
청와대의 의료보험통합 거부 = 68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좌천 = 75
공보관의 거부권 = 84
여당부재와 의료보험통합 = 92
대통령 선거공약과 의료보험통합 = 99
현대국가의 복지정책 = 107
의료보험통합의 실체와 제언 = 117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 133
국민건강보험법과 헌법 = 138
제2편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보험
의약분업의 실상과 과제 = 147
의료보험의 실상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 = 163
제3편 의료보험 이대로는 안된다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의 모순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 183
2000년 9월 1일 보험수가 인상조치는 명백히 법률위반이다 = 203
의료보험 적립금과 국고지원에 대하여 = 214
의료보험의 자생력은 구성원리에서 나온다 = 222
의료보장 제3의 길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 226
제4편 의료보험과 헌법재판소
의료보험통합과 헌법재판소의 묘한 판단 = 239
또 하나의 정치적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 311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다시 하다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