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간 파트너십 : 환경규제 정책사례 / 한국행정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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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88085574 93350
- KDC
- 350.5-3
- 청구기호
- 350.5 한17ㅈ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 환경규제 정책사례 / 한국행정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0.
- 형태사항
- v, 201 p. : 삽도 ; 23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00-11
- 주기사항
- 연구자 : 주재현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등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17-122
- 기타저자
- 주재현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00-11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5521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5540 | 350.5 한17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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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정부-기업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 = 7
제1절 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 거버넌스론의 대두 = 7
1. 시장실패, 정부실패와 정부-기업간 대립관계 = 8
2. 거버넌스와 정부-기업간 협조관계 = 11
제2절 환경규제분야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 18
1. 전통적 환경규제수단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 19
2. 자율환경관리 : 외국의 경험 = 27
제3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내용과 성립조건 분석 = 39
제1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요 = 40
1. 지정 절차 = 40
2. 사후관리 = 44
3.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와 ISO14000 시리즈의 비교 = 47
제2절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립조건과 환경친화기업제도 = 49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 49
2. 상호신뢰와 이해 = 55
3. 사회적지지 및 촉발요인 = 58
제4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 62
제1절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운영조건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 62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 ·강화 = 62
2. 정부와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 67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 72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정부 독립성의 지속 = 75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 77
6. 기타 조건들 = 79
제2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시행효과 = 81
1. 환경의 질적 개선 = 82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 84
3. 행정비용의 절감 = 86
4. 국가경제에의 기여 = 88
5. 기업의 환경인식도 제고 = 90
6. 환경기술의 개발 = 92
7. 환경친화기업제도에 대한 전체적 평가 = 94
제5장 결론 :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 103
제1절 환경친화기업제도의 발전 방향 = 103
1.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립／운영조건 면에서의 제언 = 103
2. 환경친화기업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 109
제2절 파트터십 구축 조건과 제도의 성패 = 113
참고문헌 = 117
부록
1 :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 = 123
2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 148
3 : 환경친화기업지정현황 = 18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정부-기업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 = 7
제1절 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 거버넌스론의 대두 = 7
1. 시장실패, 정부실패와 정부-기업간 대립관계 = 8
2. 거버넌스와 정부-기업간 협조관계 = 11
제2절 환경규제분야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 18
1. 전통적 환경규제수단에서의 정부-기업간 관계 = 19
2. 자율환경관리 : 외국의 경험 = 27
제3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내용과 성립조건 분석 = 39
제1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요 = 40
1. 지정 절차 = 40
2. 사후관리 = 44
3.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와 ISO14000 시리즈의 비교 = 47
제2절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립조건과 환경친화기업제도 = 49
1.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 49
2. 상호신뢰와 이해 = 55
3. 사회적지지 및 촉발요인 = 58
제4장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 62
제1절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운영조건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 62
1.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지속 ·강화 = 62
2. 정부와 기업간의 높은 '대화의 질' 유지 = 67
3. 규제기관의 재량권 확보 = 72
4. 기업 영향력으로부터의 정부 독립성의 지속 = 75
5.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 = 77
6. 기타 조건들 = 79
제2절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시행효과 = 81
1. 환경의 질적 개선 = 82
2. 경제적 능률성 향상 = 84
3. 행정비용의 절감 = 86
4. 국가경제에의 기여 = 88
5. 기업의 환경인식도 제고 = 90
6. 환경기술의 개발 = 92
7. 환경친화기업제도에 대한 전체적 평가 = 94
제5장 결론 :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 103
제1절 환경친화기업제도의 발전 방향 = 103
1.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립／운영조건 면에서의 제언 = 103
2. 환경친화기업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언 = 109
제2절 파트터십 구축 조건과 제도의 성패 = 113
참고문헌 = 117
부록
1 :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지 = 123
2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 148
3 : 환경친화기업지정현황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