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5502 | 350.5 한17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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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10312s2000 ulka d 000a kor
020 ▼a8988085531▼g93350
056 ▼a350.5▼23
090 ▼a350.5▼b한17ㄱ
110 ▼a한국행정연구원
24500▼a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d한국행정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행정연구원▼c2000.
300 ▼aⅵ, 175 p.▼b삽도▼c23 cm
49010▼aKIPA 연구보고서▼v00-07
50000▼a연구자 : 김태윤
504 ▼a참고문헌 : p.156-164
7001 ▼a김태윤
830 0▼a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v00-07
9501 ▼a가격불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의 의의
제1절. 규제준수의 의의 = 10
1. 정책순응과 불응 = 10
1) 정책순응의 의미 = 10
2) 정책순응(불응)의 결정요인 = 13
3) 정책순응 확보전략 = 16
2. 규제준수의 개념 = 18
제2절. 규제준수 결정요인 = 22
1. 규제준수 결정요인 일반론 = 22
2. 규제 준수 확보의 실패원인 = 28
1) 규제 목표의 정의에 기인하는 실패 = 30
2) 규제 디자인의 실패 = 30
3) 집행의 실패 = 35
4) 규제, 정부기관,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결여 = 36
3. 규제준수 제고 전략 = 36
1) 규제설계단계 = 40
가. 자율규제 = 41
나. 자율협정 = 42
다. 산업표준의 설정 = 42
라. 시장기제의 활용 = 43
2) 규제집행단계 = 45
가. 정보능력 = 49
나. 준수결과에 입각한 규제기관 평가 = 50
다. 상위평가능력 = 50
라. 규제파트너쉽의 배양 = 51
[보론 : 준수 확보를 위한 미국정부의 새로운 전략] = 52
제3절. 시장친화성의 의의 및 규제준수와의 관계 = 59
1. 성과지향 = 61
1) 의의 = 61
2) 성과지향성과 규제준수의 관계 = 62
3)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성과기준규제 = 63
4)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안전조항 = 65
5)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면제조항 = 67
6)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사후적 통제 = 68
2. 경제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 = 69
1) 의의 = 69
2) 보상과 규제준수의 관계 = 70
3) 보상 등의 인센티브의 규제대안 사례 : 경제적 유인 = 72
4) 보상 등의 인센티브의 규제대안 사례 : 보상 규제대안 = 74
3. 풍부한 정보의 제공 = 76
1) 의의 = 76
2) 정보제공과 규제준수의 관계 = 77
3) 풍부한 정보의 제공의 규제대안 사례 : 정보제공 = 78
4. 자기책임 = 82
1) 의의 = 82
2) 자기책임과 규제준수의 관계 = 83
3) 자기책임을 촉진하는 규제대안 사례 : 보험 = 83
5. 자율적인 협약 = 86
1) 의의 = 86
2) 자율적인 협약과 규제준수의 관계 = 87
3)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공동규제 = 88
4)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자율규제 = 89
5)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 91
제3장 우리나라 규제준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규제준수 결정요인 일반모형 = 94
1. 행정의 일반환경 = 96
1) 정부 및 정책의 일반적 신뢰성과 사회의 준법의식 = 96
2) 경제적 상황 = 96
3) 규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지지와 관심 = 96
2. 규제입안과정과 집행능력 = 97
1) 규제안절차의 정당성, 타당성, 투명성 = 97
2) 규제집행능력 = 97
3. 규제의 속성 = 98
1) 규제의 내용 = 98
2) 규제준수비용의 수준 = 98
3) 시장친화성 = 100
[보론 : 균형준수전략과 통합준수전략] = 102
제2절. 우리나라의 규제준수요인 분석 : 사례를 중심으로 = 110
제4장 시장친화적 규제의 준수제고방안
1. 성과지향적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0
2. 경제적 보상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4
3. 정보제공 대안의 준수 제고방안 = 147
4. 자기책임지향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9
5. 자율적인 협약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52
참고문헌 = 156
제1절. 연구의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의 의의
제1절. 규제준수의 의의 = 10
1. 정책순응과 불응 = 10
1) 정책순응의 의미 = 10
2) 정책순응(불응)의 결정요인 = 13
3) 정책순응 확보전략 = 16
2. 규제준수의 개념 = 18
제2절. 규제준수 결정요인 = 22
1. 규제준수 결정요인 일반론 = 22
2. 규제 준수 확보의 실패원인 = 28
1) 규제 목표의 정의에 기인하는 실패 = 30
2) 규제 디자인의 실패 = 30
3) 집행의 실패 = 35
4) 규제, 정부기관,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결여 = 36
3. 규제준수 제고 전략 = 36
1) 규제설계단계 = 40
가. 자율규제 = 41
나. 자율협정 = 42
다. 산업표준의 설정 = 42
라. 시장기제의 활용 = 43
2) 규제집행단계 = 45
가. 정보능력 = 49
나. 준수결과에 입각한 규제기관 평가 = 50
다. 상위평가능력 = 50
라. 규제파트너쉽의 배양 = 51
[보론 : 준수 확보를 위한 미국정부의 새로운 전략] = 52
제3절. 시장친화성의 의의 및 규제준수와의 관계 = 59
1. 성과지향 = 61
1) 의의 = 61
2) 성과지향성과 규제준수의 관계 = 62
3)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성과기준규제 = 63
4)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안전조항 = 65
5)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면제조항 = 67
6)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 : 사후적 통제 = 68
2. 경제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 = 69
1) 의의 = 69
2) 보상과 규제준수의 관계 = 70
3) 보상 등의 인센티브의 규제대안 사례 : 경제적 유인 = 72
4) 보상 등의 인센티브의 규제대안 사례 : 보상 규제대안 = 74
3. 풍부한 정보의 제공 = 76
1) 의의 = 76
2) 정보제공과 규제준수의 관계 = 77
3) 풍부한 정보의 제공의 규제대안 사례 : 정보제공 = 78
4. 자기책임 = 82
1) 의의 = 82
2) 자기책임과 규제준수의 관계 = 83
3) 자기책임을 촉진하는 규제대안 사례 : 보험 = 83
5. 자율적인 협약 = 86
1) 의의 = 86
2) 자율적인 협약과 규제준수의 관계 = 87
3)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공동규제 = 88
4)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자율규제 = 89
5) 자율적인 협약의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대안 사례 :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 91
제3장 우리나라 규제준수 결정요인 분석
제1절. 규제준수 결정요인 일반모형 = 94
1. 행정의 일반환경 = 96
1) 정부 및 정책의 일반적 신뢰성과 사회의 준법의식 = 96
2) 경제적 상황 = 96
3) 규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지지와 관심 = 96
2. 규제입안과정과 집행능력 = 97
1) 규제안절차의 정당성, 타당성, 투명성 = 97
2) 규제집행능력 = 97
3. 규제의 속성 = 98
1) 규제의 내용 = 98
2) 규제준수비용의 수준 = 98
3) 시장친화성 = 100
[보론 : 균형준수전략과 통합준수전략] = 102
제2절. 우리나라의 규제준수요인 분석 : 사례를 중심으로 = 110
제4장 시장친화적 규제의 준수제고방안
1. 성과지향적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0
2. 경제적 보상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4
3. 정보제공 대안의 준수 제고방안 = 147
4. 자기책임지향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49
5. 자율적인 협약 규제대안의 규제준수 제고방안 = 152
참고문헌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