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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 한지원 지음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57845699 03300\16500
KDC
340.22-6
청구기호
340.22 한79ㄷ
저자명
한지원
서명/저자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 한지원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한빛비즈, 2022
형태사항
255 p. ; 21 cm
주기사항
권말부록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수록
키워드
민주주의
가격
\16500
Control Number
maf:52139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31497 340.22 한79ㄷ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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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들어가며 = 5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 19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 47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 89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 121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 165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 193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ㆍ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 233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

주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