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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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497 | 340.22 한79ㄷ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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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30517s2022 ulk 000a kor
020 ▼a9791157845699▼g03300▼c\16500
056 ▼a340.22▼26
090 ▼a340.22▼b한79ㄷ
1001 ▼a한지원
24510▼a대통령의 숙제▼b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d한지원 지음
260 ▼a서울▼b한빛비즈▼c2022
300 ▼a255 p.▼c21 cm
50000▼a권말부록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수록
653 ▼a민주주의
9500 ▼b\16500
들어가며 = 5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 19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 47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 89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 121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 165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 193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ㆍ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 233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
주 = 252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 19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 47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 89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 121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 165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 193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ㆍ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 233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
주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