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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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041 | 326.28 신225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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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326.28▼b신225ㄱ
1001 ▼a신동수
24510▼a관세법▼b관세의 이론과 실무▼d신동수 저
250 ▼a개정판
260 ▼a서울▼b법경사▼c2000.
300 ▼a719 p.▼b삽도▼c26 cm
9500 ▼b\24000
제1부 관세법의 기초
제1장 관세의 기초이론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연혁 = 35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 35
(1) 관세의 의의 = 35
(2) 관세의 성격 = 36
2. 관세의 연혁 = 40
(1) 수수료시대(제1기) = 41
(2) 내국관세시대(제2기) = 41
(3) 국경관세시대(제3기) = 42
제2절 관세의 기능과 종류 = 44
1. 관세의 기능과 효과 = 44
(1) 관세의 기능 = 44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47
2. 관세의 종류 = 50
(1) 과세의 기회에 따른 구분 = 50
(2) 과세의 방법에 따른 구분 = 51
(3) 과세의 목적에 따른 구분 = 52
(4) 관세율수에 따른 구분 = 53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구분 = 53
(6) 기타의 관세 = 54
제1장 연습문제 = 58
제2장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제1절 관세정책 = 59
1. 관세율 정책 = 59
(1) 관세의 부과원칙 = 59
(2) 실효보호율과 실효보호관세율 = 60
(3) 최적관세율과 최대수입관세율 = 61
2. 감면 및 분할·신고납부제도 = 62
(1) 관세의 감면제도 = 62
(2)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 62
(3)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 63
(4) 탄력관세제도 = 64
3. 수출지원관세정책 = 64
(1) 관세환급제도 = 64
(2) 보세제도 = 65
(3) 수출자유지역과 관세동맹 = 65
제2절 비관세정책 = 67
1. 비관세장벽의 발전 = 67
2. 비관세장벽의 의의와 특성 = 68
(1) 비관세장벽의 의의 = 68
(2) 비관세장벽의 특성 = 69
3. 비관세장벽의 유형 = 70
4. 주요 비관세장벽 = 72
(1) 수입할당제 = 72
(2) 수출입링크제 = 75
(3) 바터 제 = 76
(4)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 77
(5) 수출보조금 = 79
(6) 덤핑 = 80
(7) 수입과징금 = 81
(8) 수입예치금 = 82
(9) 기타의 비관세장벽 = 82
제2장 연습문제 = 84
제3장 관세제도의 발전과 관련법규
제1절 한국의 무역 및 관세제도의 발전 = 85
1. 초기의 한국무역 = 85
(1) 부족사회의 대외무역 = 85
(2) 삼국시대의 대외무역 = 86
(3) 통일신라시대의 대외무역 = 86
2. 고려시대의 대외무역 = 86
3. 조선시대의 대외무역 = 87
(1) 대외무역의 특징 = 87
(2) 조선시대의 국정관세 = 88
(3) 조선시대의 협정관세 = 90
4. 일제시대의 관세제도 = 91
5. 해방후의 관세제도 = 92
(1) 미군정 및 과도정부시대의 관세 = 92
(2) 정부수립과 관세자주권의 확립 = 93
(3) 관세청의 발족 = 93
제2절 관세관계법규 = 94
1. 관세관계법규의 종류 = 94
(1) 관세법령 = 94
(2)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 94
(3) 관세환급특례법 = 95
(4) 임시수입부가세법 = 95
(5)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96
(6) SOFA와 그에 따른 임시특례법 = 96
(7) 기타의 관세관계법규 = 98
2. 관세관계조약 및 협정 = 98
제3절 관세의 행정기구 = 99
1. 관세의 중앙행정기구 = 99
2. 관세의 지방행정기구 = 100
3. 세관 = 101
(1) 세관의 기구 = 101
(2) 세관의 기능 = 102
제3장 연습문제 = 104
제4장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제1절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05
1. GATT의 설립배경 = 105
2. GATT의 구성과 기구 = 106
(1) GATT의 구성 = 106
(2) GATT의 내용 = 107
(3) GATT의 기구 = 108
3. GATT의 기본원칙 = 108
(1) 관세율의 인하 = 108
(2) 수입수량제한의 철폐 = 109
(3) 최혜국대우 = 110
(4) 내국민대우의 원칙 = 110
(5)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의 인정 = 110
4. GATT의 활동 = 111
(1) 케네디 라운드 = 111
(2) 동경라운드 = 113
(3) 우루과이 라운드 = 114
제2절 UNCTAD(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 117
1. UNCTAD의 설립과 기구 = 117
(1) UNCTAD의 설립배경 = 117
(2) UNCTAD의 기구 = 118
2. UNCTAD의 기능과 업적 = 119
(1) UNCTAD의 기능 = 119
(2) UNCTAD의 업적 = 119
3. UNCTAD와 특혜관세 = 123
(1) 특혜관세제도의 성립 = 123
(2) 특혜관세제도의 내용 = 125
제3절 CCC(관세협력이사회) = 126
1. CCC의 성립과 기능 = 126
(1) CCC의 성립 = 126
(2) CCC의 기능 = 127
2. CCC의 기구 = 127
(1) 이사회 = 127
(2) 상설기술위원회 = 128
(3) 품목분류위원회 = 128
(4) 평가위원회 = 129
(5) 재무위원회 = 129
(6) 통일시스템 위원회 = 129
(7) 사무총국 = 129
3. CCC의 협약 및 권고 = 130
1) 품목분류협약 = 130
(2) 평가협약 = 130
(3)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협약 등 = 131
4. 한국의 CCC 가입 = 133
제4절 ESCAP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 135
제4장 연습문제 = 137
제2부 관세법의 내용
제5장 관세법의 총칙
1.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 141
(1) 관세법의 목적 = 141
(2) 관세법의 성격 = 142
2. 관세법의 체계와 내용 = 143
3. 용어의 정의 = 144
(1) 수입 = 144
(2) 수출 = 148
(3) 외국물품 = 150
(4) 내국물품 = 151
(5) 외국무역선(기)과 내항선(기) = 152
(6) 선용품과 기용품 = 153
(7) 통관업 = 153
4. 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154
(1) 법해석의 기준 = 154
(2) 소급과세의 금지 = 155
제5장 연습문제 = 156
제6장 과세와 징수(과세요건)
1. 과세요건의 개념 = 157
2.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 = 158
(1) 과세물건 = 158
(2)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 159
(3) 적용법령 = 162
(4) 납세의무자 = 164
3. 관세율제도 = 169
(1) 세율 = 169
(2) 관세율표 = 170
(3) 현행관세율의 종류 = 173
(4) 관세율의 적용순위 = 174
(5)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 175
(6)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 177
(7) 간이세율 = 179
(8) 간이세율표 = 181
(9)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 182
4. 과세표준 및 과세가격 = 183
(1) 과세표준의 개념 = 183
(2) 과세가격의 개념 = 183
(3) 과세가격의 형태 = 184
(4) 우리 나라의 과세가격 = 185
(5) 가격신고 = 185
(6)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187
(7)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1
(8)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1
(9)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2
(10)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3
(11)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3
(12) 변질·손상물품의 평가 = 194
(13) 과세가격결정방법등의 통보 = 194
(14)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 194
(15) 운임·보험료의 산정기준 = 194
(16) 과세환율 = 195
(17) 가격조사보고 = 196
(18)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 197
(19) 평가실무요령(관세평가시행세칙의 주요내용) = 198
5. 탄력관세제도 = 200
(1) 개설 = 200
(2) 탄력관세의 기능 = 200
(3) 탄력관세의 종류 = 201
6. 덤핑방지관세 = 201
(1) 개설 = 201
(2) 덤핑방지관세의 발동요건 = 202
(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정의 = 202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204
(5) 덤핑수입 및 실질피해 등의 조사 = 205
(6) 부과요청의 철회 또는 기각 = 208
(7) 잠정조치 = 208
(8) 가격의 수정 또는 수출중지의 약속 = 208
(9) 약속 및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등 = 210
(10) 덤핑방지조치의 효력 = 211
(11) 과세기준일 = 211
(12) 차액환급 = 212
(13)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12
(14) 주무부에의 통지 = 212
7. 보복관세 = 212
(1) 개설 = 212
(2) 보복관세의 발동요청 및 조사 = 213
8. 긴급관세 = 213
(1) 개설 = 213
(2) 발동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 214
9. 조정관세 = 215
(1) 개설 = 215
(2) 부과대상 = 215
(3) 저가수입품에 대한 합산세액 = 215
(4) 적용기간 = 215
(5) 부과요청 = 216
10. 상계관세 = 217
(1) 개설 = 217
(2) 부과대상 = 217
(3) 부과요청 = 217
(4) 가격의 수정 또는 수출중지의 약속 = 218
(5) 보조금 등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 = 218
(6) 기타 준용규정 = 219
11. 편익관세 = 219
(1) 개설 = 219
(2) 편익관세의 적용국가 및 세율 = 220
(3)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또는 협조요청 = 220
(4) 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 221
12. 물가평형관세 = 221
(1) 개설 = 221
(2) 차액관세 = 221
(3) 골척관세 = 222
(4) 계절관세 = 223
13. 할당관세 = 224
(1) 개설 = 224
(2) 관세율의 인하 및 부과요청 = 224
(3) 관세율의 인상 및 부과요청 = 225
(4) 세율과 적용기간 = 226
(5) 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 226
14. 관세심의위원회 = 226
(1) 개설 = 226
(2) 위원회의 심의사항 = 227
(3) 위원회의 구성 등 = 227
제6장 연습문제 = 228
제7장 과세와 징수(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확정방식 = 229
1. 신고납부방식 = 230
(1) 개설 = 230
(2) 납세신고 = 230
(3) 신고납부서 = 231
(4) 납기 = 233
(6) 갱정 = 235
(7) 세액보정 = 236
(8) 세번회시 = 236
2. 부과고지방식 = 237
(1) 개설 = 237
(2) 부과고지의 대상 = 237
(3) 납세고지 = 238
(4) 납기와 추징 = 238
3. 가산금 = 239
(1) 개설 = 239
(2) 1차가산금 = 239
(3) 중가산금 = 239
(4) 50만원 미만 세액의 중가산금 부적용 = 240
(5) 가산금의 부적용대상 = 240
4. 불성실신고 등 가산세 = 240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 241
1.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241
2. 임의징수와 강제징수 = 242
3. 고지서의 송달 = 243
(1) 인편·우편에 의한 송달 = 243
(2) 공시송달 = 244
4. 관세의 현장수납 = 244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 245
1. 관세징수권의 우선 = 246
(1) 관세미납물품에 대한 우선 = 246
(2)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우선 = 247
2. 관세의 담보 = 248
(1) 일반담보와 특별담보 = 248
(2) 담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 249
(3) 담보물의 종류 = 250
(4) 담보의 제공절차 = 253
(5) 담보물의 제한 = 254
(6) 포괄담보 = 254
3. 담보물의 관세충당 = 255
(1) 개설 = 255
(2) 담보물의 매각 = 255
(3) 잔금교부 = 256
4. 관세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 256
(1) 체납처분 = 256
(2)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 적용 = 259
5. 결손처분 = 260
(1) 결손처분의 사유 = 260
(2) 결손처분의 취소 = 261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261
제4절 과오납금의 환급 = 262
(1) 과오납금환급의 의의 = 262
(2) 과오납금의 환급절차 = 262
(3) 과오납금의 충당 = 264
(4)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양도 = 265
(5)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 265
(6)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265
(7) 환급가산금 = 265
제5절 관세에 관한 시효 = 266
1. 소멸시효 = 267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267
(2)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67
(3) 시효기간의 기산일 = 268
(4)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269
2. 시효의 중단 = 270
(1) 개설 = 270
(2) 관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 = 270
(3)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 271
(4)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기간중의 시효 = 272
(5) 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의 준용 = 272
제6절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273
(1) 내국세 등 = 273
(2)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 274
제7장 연습문제 = 275
제8장 과세와 징수(감면·환급 및 유예)
1. 관세의 감면세제도 = 276
(1) 감면세의 의의와 목적 = 276
(2) 감면세의 종류 = 277
(3)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 278
2. 외교관면세 = 279
(1) 개설 = 279
(2) 면세대상물품 = 279
(3) 면세절차 = 280
(4) 특정물품의 양수제한 = 280
3.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감면세 = 282
(1) 개설 = 282
(2) 경감대상산업 = 282
(3) 관세의 경감율 및 경감율산정의 기준 = 283
(4)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의 제한 = 283
(5) 관세의 추징 = 283
(6) 타채권의 담보제공신고 = 283
4. 방위산업용품 감면세 = 284
(1) 개설 = 284
(2) 대상업종 및 대상물품 = 284
(3) 감면기간 및 감면율 = 284
(4) 관세의 감면신청 = 285
(5)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 285
(6) 관세의 추징 = 286
(7) 타채권에의 담보제공신고 = 286
5. 외국항행선박 등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 287
(1) 개설 = 287
(2)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대상 = 287
(3)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신청 = 288
(4) 감면율 = 288
(5) 제조완료보고 및 완료기간 = 289
(6) 제조기간의 연장 = 289
(7)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 290
(8) 관세의 추징 = 290
(9) 지정공장 = 291
6.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 292
(1) 개설 = 292
(2) 감면세의 대상 = 292
(3) 감면율 = 298
(4)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의 제한 = 298
(5) 관세의 추징 = 299
7. 특정물품 감면세 = 299
(1) 개설 = 299
(2) 감면율 = 299
(3) 감면세의 신청절차 = 300
(4) 감면대상 = 300
(5)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의 제한 = 305
(6) 관세의 추징 = 305
8. 재수출면세 = 305
(1) 개설 = 305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품 = 306
(3) 재수출면세의 신청 = 307
(4)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 308
(5)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 308
(6) 관세의 추징 = 309
9. 재수출감면세 = 309
(1) 개설 = 309
(2) 감면대상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품 = 310
(3) 재수출감세율 = 310
(4) 감면세의 신청 등 = 311
(5)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 311
(6) 용도외 사용·양도의 제한 및 관세의 추징 = 311
10. 정부용품 등 면세 = 312
(1) 개설 = 312
(2) 면세대상 및 절차 = 312
11. 준외교관등 면세 = 317
(1) 개설 = 317
(2) 대상물품과 면세신청 = 318
(3) 양수의 제한 및 관세의 추징 = 318
12.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 318
(1) 개설 = 318
(2)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 319
13. 손상감면 = 319
(1) 개설 = 319
(2) 면허전 변질 또는 손상에 대한 경감 = 320
(3) 감면물품에 대한 관세추징시의 경감 = 320
(4) 변질·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 321
14. 재수입면세 = 321
(1) 개설 = 321
(2) 면세대상 = 322
15.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경우의 감면의 승계 = 323
(1) 개설 = 323
(2) 용도외 사용 감면의 승계대상 = 324
(3) 감면세의 신청 = 325
(4) 감면세의 계산 = 325
15.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325
(1) 개설 = 325
(2) 위약물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 326
(3) 멸각물품의 관세환급 = 327
(4)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 328
(5) 관세미납위약물품의 부과취소신청 = 329
(6) 관세의 환급절차 = 329
17. 관세의 분할납부 = 330
(1) 개설 = 330
(2) 관세의 분할납부의 대상 = 330
(3) 분할납부신청 및 납부고지 = 332
(4) 용도변경·양도의 제한 = 332
(5) 납부의무의 신고 = 333
(6) 납세의무의 승계 = 333
(7) 관세의 즉시징수 = 333
18.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 334
(1)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 334
(2)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334
(3)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 335
(4) 사후관리의 타기관위임 = 337
(5) 감면물품의 수출 = 338
(6) 감면물품의 타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의 신고 = 338
19. 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339
(1)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 = 339
(2) 용도외 사용에 따른 추징 = 341
20. 용도세율의 적용 = 341
(1) 개설 = 341
(2)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 342
(3) 관세의 추징 = 342
제8장 연습문제 = 343
제9장 과세와 징수(심사와 심판)
1. 관세법상의 행정상쟁송제도 = 344
(1) 행정상쟁송의 개념 = 344
(2) 관세법상의 행정상쟁송제도 = 345
2. 불복의 신청 = 347
(1) 심사청구 = 347
(2) 이의신청 = 350
(3) 심판청구 = 350
(4)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청구기간 및 출소기간 = 350
(5) 내국세에 관한 불복 = 351
3.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351
(1) 소원법의 적용배제 = 351
(2)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352
4. 청구기간 = 352
5. 심사청구의 절차 = 352
(1) 청구절차 = 352
(2) 청구서의 보정 = 353
(3) 대리인 = 353
(4)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 354
6. 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 354
7. 결정 및 결정절차 = 355
(1) 결정의 의의와 종류 = 355
(2) 결정기간 및 결정의 통지 = 356
(3) 결정의 절차 = 356
8. 불복방법의 통지 = 357
(1) 결정을 한 경우 = 357
(2)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357
(3) 불복방법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357
(4) 불복의 통지방법 = 357
9. 관세심사위원회 = 358
(1)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358
(2) 위원회의 회의 = 358
10. 심판청구 = 359
(1) 개설 = 359
(2) 심판청구의 절차 = 359
11. 이의신청 = 360
제9장 연습문제 = 361
제10장 국제관세협력
1. 국제관세협력의 개념 = 362
(1) 국제관세협력의 배경 = 362
(2) 국제관세협력의 의의와 유형 = 362
2. 국제협력관세 = 364
(1) 관세협상 = 364
(2) 관세의 양허 = 364
3.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364
(1) 양허의 철회 및 수정의 요건 = 364
(2)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365
(3) 보상조치 = 365
(4) 양허의 철회 및 수정 등의 시행 = 365
4. 대항조치 = 366
(1) 개설 = 366
(2) 대항조치의 내용 = 366
(3) 대항조치의 시행 = 366
5. 양허 및 철회의 효력 = 367
(1) 양허철회의 효력 = 367
(2) 보상에 따른 양허의 효력 = 367
6. 품목분류의 수정 = 367
(1) 품목분류의 수정 = 367
(2) 품목분류표 = 368
7. 통관절차의 특례 = 369
8. 조약의 우선적 적용 = 370
(1) 개설 = 370
(2) 원산지증명 = 370
제10장 연습문제 = 372
제11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과 항공기 = 373
1. 개설 = 373
2.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 374
(1) 불개항출입금지와 허가 = 374
(2) 불개항출입의 허가신청 및 수수료 = 374
3. 입항절차 = 376
(1) 입항보고 = 376
(2) 입항보고서의 기재사항 = 376
4. 출항절차 = 377
(1) 출항보고 및 출항허가 = 377
(2) 출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 377
5. 간이입출항절차 = 377
6. 물품의 적재·하선(기) = 378
(1) 하역의 시기 = 378
(2) 적재·하선(기)의 신고 = 378
(3) 지정통로 = 379
(4) 내국물품·외국물품의 적재 = 379
7.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 380
8. 승선허가 = 381
9. 물품의 이적과 교통금지 = 382
10. 항외하역 = 382
11.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 = 383
(1) 선(기)용품의 범위 = 383
(2) 선(기)용품 등의 적재허가 = 383
(3) 외국물품인 선(기)용품의 적재 = 384
(4)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및 예외 = 386
12.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 387
13. 외국기착의 보고 = 388
14. 자격변경 = 388
15. 선장의 직무대행자 = 389
16.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 389
17. 국경하천을 항행하는 선박 = 390
18. 개항 = 390
19.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절차 = 391
(1) 등록대상자 = 391
(2) 등록절차 = 391
(3) 영업보고 등 = 392
(4) 등록요건 등 = 392
제2절 차량 = 392
(1) 관세통로 = 393
(2) 차량에 관한 기타사항 = 393
제11장 연습문제 = 394
제12장 보세구역(통칙 및 지정보세구역)
제1절 통칙 = 395
1. 보세제도의 개념 = 395
(1) 보세의 의의 = 395
(2) 보세제도의 종류 = 396
(3) 보세제도의 기능과 전제 = 396
2.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규제내용 = 398
(1) 보세구역일반에 대한 세관의 규제내용 = 398
(2)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규제내용 = 399
(3)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세관의 규제 및 처리 = 399
3. 보세구역의 종류 = 400
4. 물품의 장치 = 402
(1) 외국물품 등의 보세구역 장치원칙 = 402
(2) 예외(타소장치 등) = 403
(3) 타소장치물품의 보세구역규제 준용 = 404
(4) 타소장치물품의 도난·분실 및 이상신고 = 405
5. 타소장치의 허가 = 406
(1) 허가신청 및 허가기준 = 406
(2) 타소장치의 담보 = 406
(3) 타소장치의 허가수수료 = 407
6. 물품의 반출입 = 407
(1) 반출입신고 = 407
(2) 반출입시의 세관공무원 입회 = 409
7. 보수작업 = 409
(1) 개설 = 409
(2)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및 완료보고 = 410
8. 해체·절단 등의 작업 = 411
(1) 개설 = 411
(2) 해체·절단 등 작업의 허가신청 및 작업완료보고 = 412
9. 장치물품의 멸각 = 412
(1) 멸각의 승인 = 412
(2) 관세의 징수 = 412
(3)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 413
(4) 도난·분실 또는 이상신고 = 413
10. 견품반출 = 414
(1) 반출허가 = 414
(2) 직권채취 = 414
(3) 수입면허의 의제 = 414
11.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415
12. 세관공무원의 파견 = 415
13. 물품의 효율적 관리 = 416
(1)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 416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신청 = 416
(3) 보세사 = 416
(4) 보고 및 지정의 취소 등 = 417
제2절 지정보세구역 = 418
1. 지정장치장 = 418
(1) 지정장치장의 의의 = 418
(2) 장치기간 = 418
(3) 내국물품의 장치 = 419
(4)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419
2. 세관검사장 = 420
(1) 개설 = 420
(2) 세관검사장의 반입대상물품 = 421
(3) 세관검사장 반입물품의 취급 = 421
3. 지정보세구역의 지정과 취소 = 422
(1)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422
(2)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 423
(3)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423
제12장 연습문제 = 424
제13장 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유치 및 예치)
제1절 특허보세구역 = 425
Ⅰ. 특허보세구역의 통칙 = 425
1. 설영의 특허 = 425
(1) 개설 = 425
(2) 특허수수료 = 426
(3) 특허의 요건 = 427
(4) 설영인의 특허신청 = 427
2. 설영인의 결격요건 = 428
3. 특허의 취소와 반입정지 = 428
(1) 물품반입의 정지 = 428
(2) 특허의 취소 = 429
4. 특허의 상실 = 429
(1) 특허상실의 요건 = 429
(2) 폐업 등의 보고 = 430
5.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 430
(1) 설영에 관한 감독 = 430
(2) 설영에 관한 보고와 검사 = 431
(3) 보관규칙 및 요율신고 = 432
(4) 특허보세구역내의 담보 = 433
(5) 설비의 명령 = 433
Ⅱ. 보세장치장 = 433
1. 보세장치장의 개념 = 433
(1) 보세장치장의 의의 = 433
(2) 내국물품의 장치 = 434
2. 특허의 기간 = 436
3. 특허의 의제 = 436
4. 장치의 기간 = 437
Ⅲ. 보세창고 = 437
1. 보세창고의 개념 = 437
2. 특허의 기간 및 의제 = 438
3. 장치의 기간 = 439
4. 반입의 허가 및 특허의 의제 = 440
(1) 반입의 허가 = 440
(2) 특허의 의제 = 440
Ⅳ. 보세공장 = 441
1. 보세공장의 개념 = 441
(1) 보세공장의 의의와 종류 = 441
(2) 내국물품작업 = 443
(3) 보세공장의 설영특허 = 444
(4) 내수용 보세공장 = 446
2. 반입의 허가 및 신고 = 448
(1) 반입의 허가 = 448
(2) 사용신고와 검사 = 450
(3) 수입승인 등의 증명 = 451
(4) 보세작업에 소요된 원재료소요량증명 등의 제출 = 452
(5) 기타의 관리 = 453
3. 특별보세공장 = 453
(1) 개설 = 453
(2) 월례보고 = 454
(3) 특별보세공장의 지정취소 = 455
4. 장치의 기간 = 455
(1) 개설 = 455
(2) 장치기간의 기산 = 456
5. 공장외 작업의 허가 = 456
(1) 개설 = 456
(2) 담보의 제공 = 456
(3) 물품의 검사 = 457
(4) 장외작업물품의 보세작업의제 = 457
(5) 장외작업기간경과시의 징수 = 457
6. 제품과세 = 457
(1) 보세작업에 혼용된 내국물품의 외국물품의제 = 457
(2)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에 의한 비례과세 = 458
7. 원료과세 = 460
(1) 개설 = 460
(2) 이자세 = 461
8. 보수작업 = 462
(1) 보수작업의 승인 = 462
(2) 보수재료에 대한 장치기간의 부적용 = 462
9. 특허의 기간 및 의제 = 463
(1) 특허의 기간 = 463
(2) 특허기간의 갱신 = 463
(3) 특허의 의제 = 464
Ⅴ. 보세전시장 = 464
1. 보세전시장의 개념 = 464
(1) 보세전시장의 의의 = 464
(2) 설영의 특허 = 464
(3) 특허 및 장치의 기간 = 465
2. 반입의 허가와 검사 = 465
(1) 반입의 허가 = 465
(2) 물품의 검사 = 466
(3) 반입물품에 대한 규제 = 467
3. 특허소멸후의 조치 = 467
(1) 외국물품의 반출 = 467
(2) 특허의 의제 = 468
Ⅵ.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 468
1. 보세건설장 = 468
(1) 개설 = 468
(2) 보세건설장의 특허 = 470
(3) 특허 및 장치의 기간 = 470
(4) 반입의 허가와 신고 = 470
(5) 반입물품의 장치제한 = 472
(6)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 474
(7) 역외작업 = 474
2. 보세판매장 = 475
(1) 개설 = 475
(2) 외국물품의 반출입절차 = 475
(3) 세관장의 규제 = 476
(4) 특허의 기간 = 476
(5) 반입의 허가 및 검사 = 476
제2절 유치 및 처분 = 477
1. 유치 및 예치 = 477
(1) 유치 = 477
(2) 예치 = 478
(3) 물품의 유치·예치 및 해제절차 = 478
2. 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 478
(1) 보관 및 관리 = 478
(2) 장치의 기간 및 매각 = 479
(3) 매각의 예고 = 479
3.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 479
(1) 개설 = 479
(2) 장치기간경과전의 매각 = 480
(3) 질권자·유치권자의 물품인도의무 = 480
4. 통고 = 481
(1) 반출의 통고 = 481
(2) 반출의 공고 = 481
5. 매각방법 = 481
(1) 매각방법의 종류 = 481
(2) 경쟁입찰 = 481
(3) 수의계약 = 483
(4) 경매·위탁판매 = 483
(5)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 484
(6) 매각의 조건 = 484
(7) 매각의 공고 = 484
6. 잔금의 처리 = 484
(1) 제세충당 또는 잔금교부 = 484
(2) 질권자·유치권자에 대한 교부 = 485
(3) 잔금교부의 보류 = 485
7. 국고귀속 = 486
(1) 반출의 통고 = 486
(2) 국고귀속 = 486
8. 장치물품의 폐기 = 487
(1) 폐기 및 폐기명령 = 487
(2) 폐기의 통고 = 487
(3) 폐기의 비용부담 = 487
제13장 연습문제 = 488
제14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 489
1. 보세운송의 면허 = 489
(1) 개설 = 489
(2) 보세운송의 신고 = 491
(3) 물품의 검사 = 493
(4) 보세운송의 면허 = 493
2. 보세운송의 목록 = 494
(1) 운송목록의 제시 = 494
(2) 도착의 확인 = 494
3. 보세운송의 통로 = 495
(1) 운송의 통로 = 495
(2) 운송의 기간 = 496
4. 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 징수 = 496
(1) 개설 = 496
(2) 보세운송물품의 멸각 및 멸실처리 = 496
5. 보세운송의 담보 = 497
6. 보세운송절차의 특례 = 498
(1) 간이보세운송 = 498
7. 조난물품의 운송 = 498
(1) 개설 = 498
(2) 운송의 면허 = 499
(3) 운송목록 = 499
8.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장소 및 신고취하 = 499
제2절 내국운송 = 500
1. 내국운송의 면허 = 500
2. 준용규정 = 500
제14장 연습문제 = 501
제15장 통관
제1절 수출 또는 수입과 반송 = 502
1. 통관의 의의 = 502
(1) 통관의 의의와 절차 = 502
(2) 통관의 대상 = 503
(3) 통관의 성격 = 504
2. 통관절차의 개요 = 505
(1) 수출통관절차 = 505
(2) 수입통관절차 = 506
(3) 반송절차 = 507
3.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 508
(1) 신고와 면허의 의의 = 508
(2) 신고절차 = 508
(3) 수입면허의 요건과 절차 = 509
(4) 간이통관절차 = 511
(5) 반입일 30일내의 신고의무 = 512
(6) 가산세 = 513
4. 수출·수입·반송의 신고 = 514
(1) 신고인자격 = 514
(2) 화주의 관세사채용 = 515
5. 일괄수출신고 = 516
(1) 개설 = 516
(2) 일괄수출신고 및 면허 = 516
6. 신고의 요건 = 517
(1) 장치후 신고원칙 = 517
(2) 예외(선상신고제도) = 517
(3) 장치전신고 = 518
(4) 특정수출품의 통관지세관제한 = 520
7. 신고시의 제출서류 = 521
(1) 수출신고서류 = 521
(2) 수입신고서류 = 522
8. 기재사항 등의 보완 = 522
(1) 개설 = 522
(2) 수출승인사항의 변경 = 522
(3)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 523
9. 물품의 검사 = 524
(1) 개설 = 524
(2) 검사기준 = 524
(3) 수입신고전확인 = 529
10. 검사장소 = 530
(1) 지정보세구역 검사원칙 = 530
(2) 파출검사수수료 = 530
11.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531
(1) 신고의 취하 = 531
(2) 신고의 각하 = 532
12. 면허전반출 = 533
(1) 면허전반출의 승인 = 533
(2) 내국물품간주 = 534
13. 허가·승인 등의 증명 = 534
(1) 개설 = 534
(2) 확인방법의 공고 = 535
14. 수출입의 금지 = 536
15. 수입이 아닌 소비 = 537
16. 수출입의 의제 = 538
(1) 개설 = 538
(2) 수출입의 의제대상물품 = 538
17.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539
18. 지정세관 = 540
(1) 수출입업자의 등록 = 540
(2) 등록자에 대한 특전 = 541
(3) 수출입면허사항의 통보 = 541
제2절 우편물 = 542
1. 우편물통관의 개설 = 542
2. 통관우체국 = 543
(1) 우편물의 통관우체국 경유 = 543
(2) 통관우체국의 지정 = 543
3. 우편물의 통관 = 544
(1) 우편물의 검사 = 544
(2)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544
(3) 세관장의 통지 = 545
(4) 우편물의 납세절차 = 545
(5) 우편물의 반송 = 545
제15장 연습문제 = 546
제16장 관세사
1. 개설 = 547
2. 관세사의 직무 = 548
3. 통관절차의 이행 = 549
4. 통관법인 = 550
(1) 개설 = 550
(2) 관세사 의무조항의 준용 = 552
(3) 통관절차대상의 한계 = 552
5. 관세사 법인 = 553
6. 관세사의 자격 = 553
(1) 관세사자격 = 553
(2) 관세사시험 = 554
7. 결격사유 = 557
8. 관세사의 등록 = 557
(1) 등록 = 557
(2) 등록의 취소 = 558
9. 사무소의 설치 = 558
(1) 사무소 = 558
(2) 휴·폐업 등이 신고 = 559
(3) 합동사무소 = 559
10. 통관업의 신고 = 559
(1) 업무개시의 신고 = 559
(2) 관세사의 신고수수료 = 560
(3) 통관업 이외 업무만을 행하는 관세사 = 560
11. 신원보증금 = 560
(1) 신원보증금의 예치 = 560
(2) 신원보증금의 충당 = 561
12. 관세사의 의무 = 561
(1) 명의대여금지 = 561
(2) 성실의 의무 = 562
(3) 비밀엄수의 의무 = 562
(4) 유급공무원의 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 562
13. 관세사에 대한 감독 = 562
(1) 보수 = 562
(2) 업무에 관한 감독 = 563
(3) 관세사의 교육 = 563
(4) 업무의 정지 = 563
14. 징계 = 564
(1) 징계사유 = 564
(2) 관세사징계위원회 = 564
(3) 징계의 종류 = 565
15. 관세사회 = 565
(1) 관세사회의 설립 = 565
(2) 관세사회의 운영 = 566
(3) 감독 = 566
제16장 연습문제 = 567
제17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1. 운수기관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정지 = 569
2.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569
3. 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장부·서류의 검사 = 570
4.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 570
(1)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 570
(2) 영업에 관한 보고 = 571
5. 총기의 휴대 = 571
6. 총기의 사용 = 571
7. 해군의 원조요구 = 572
8. 편의제공 = 572
제17장 연습문제 = 573
제18장 벌칙
제1절 개설 = 574
1. 관세형법의 개요 = 574
(1) 관세범의 의의 = 574
(2) 관세형벌 = 575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관세형벌 = 576
(4) SOFA 임시특례법상의 관세형벌 = 577
2. 관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 577
(1) 죄형법정주의 = 578
(2) 형법의 효력 = 578
(3) 인과관계 = 579
(4) 위법성 조각사유 = 579
(5) 고의 또는 과실 = 579
(6) 미수범·불능범 또는 공범 = 580
(7) 경합범·상상적 경합 또는 누범 = 581
3. 관세범에 대한 형법규정의 적용배제 = 581
(1)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 582
(2) 심신미약자에 대한 불경감 = 582
(3) 농아자에 대한 불경감 = 582
(4) 종범에 대한 불경감 = 582
(5) 경합범의 형량합산 = 582
(6) 작량감경의 불인정 = 582
(7) 법률의 착오에 정당이유의 불문 = 583
(8) 징역형에 처할 경우의 예외 = 583
4. 양벌규정 = 583
(1) 개설 = 583
(2) 적용대상 = 584
(3) 면책 = 584
5. 법인처벌 = 584
(1) 개설 = 584
(2) 면책 = 585
6. 과실범처벌 = 585
7. 미수범등 = 586
(1) 교사범·종범 = 586
(2) 예비범·미수범 = 586
8. 징역과 벌금의 병과 = 587
9. 몰수와 추징 = 587
(1) 수출입금지물품의 몰수 = 587
(2) 포탈·무면허 수출입물품의 몰수 = 588
(3) 추징 = 588
(4) 본인·법인에 대한 몰수·추징 = 589
제2절 각론 = 589
1. 금지품수출입죄 = 589
(1) 개설 = 589
(2) 성립요건 = 589
(3) 처벌 = 590
2. 관세포탈죄 = 590
(1) 개설 = 590
(2) 성립요건 = 590
(3) 처벌 = 591
(4) 타죄와의 경합관계 = 591
3. 무면허수출입죄 등 = 592
(1) 개설 = 592
(2) 성립요건 = 592
(3) 처벌 = 593
4. 밀수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593
(1) 개설 = 593
(2) 몰수의 요건 = 593
5. 범죄공물품의 몰수 등 = 594
(1) 밀수용 가공물품의 몰수 = 594
(2) 밀수품을 은닉한 물품의 몰수 = 594
6. 밀수품의 취득죄 등 = 594
(1) 개설 = 594
(2) 성립요건 = 595
(3) 처벌 = 595
7.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죄 = 596
(1) 개설 = 596
(2) 용도외사용죄 = 596
(3) 동일용도에의 무단양도 등의 죄 = 599
8. 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 등 = 600
(1) 무면허반출 및 가동죄 = 600
(2) 무신고사용죄 = 601
9. 통관절차위반 등에 관한 죄 = 601
10. 관세사의 비밀누설죄 = 602
11. 허위보고 및 허위신고죄 = 602
(1) 허위보고죄 등 = 602
(2) 허위신고죄 등 = 603
12. 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 603
13.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 604
14.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 605
15. 보고불이행죄 = 607
16. 과태료의 부과 = 608
제18장 연습문제 = 610
제19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 611
1. 개설 = 611
2. 관세범 = 612
(1) 개설 = 612
(2) 관세범에 대한 조사·처분권 = 612
3. 공소의 요건 = 613
(1) 세관장의 고발 = 613
(2) 관세범의 인계 = 613
(3) 관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 614
4.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처리 = 615
(1) 관세범에 관한 서류 = 615
(2)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615
(3) 조서의 서명 = 615
(4) 서류의 송달 = 615
(5) 서류송달의 수령증 = 616
제2절 조사 = 616
1. 관세범의 조사 = 616
(1) 개설 = 616
(2) 조사의 방법과 조사자 = 617
2. 소환 = 617
(1)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소환 = 617
(2) 출석 또는 동행 = 618
3. 신문 = 618
(1) 피의자 등의 신문 = 618
(2) 조서작성 = 618
(3) 조서의 대용 = 618
4. 사법경찰권 = 619
5. 현행범의 체포·인도 = 619
(1) 현행범의 체포 = 619
(2) 현행범의 인도 = 620
6. 피의자의 구속 = 620
(1) 구속절차 = 620
(2) 긴급구속 = 621
7. 임검·수색 = 621
(1) 임검·수색 = 621
(2) 개시요구와 신변수색 = 621
(3) 입회 = 622
(4) 압수조서의 작성 = 622
8. 압수 = 622
(1) 압수와 보관 = 622
(2) 압수물품의 폐기 = 624
(3)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 624
9. 기타의 조사사항 = 624
(1) 야간집행의 제한 = 624
(2) 조사중의 출입금지 = 624
(3) 신분증명 = 625
(4) 경찰관의 원조 = 625
(5) 조사결과의 보고 = 625
제3절 처분 = 625
1. 통고처분 = 625
(1) 개설 = 625
(2) 가납 = 626
(3) 통고에 의한 공소시효중단 = 626
(4) 통고서의 작성 = 627
(5) 통고서의 송달 = 627
(6) 일사부재리 = 627
(7) 통고처분권의 소멸시효 = 627
2. 고발 = 627
(1)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 627
(2) 무자력고발 = 628
(3) 즉시고발 = 628
(4) 고발의 효과 = 628
(5) 압수물품의 인계 = 628
3. 압수물품의 환부 = 629
제19장 연습문제 = 629
제20장 보칙
1. 세관의 휴일·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 630
(1) 가산세의 세목 = 630
(2) 개청시간 = 630
(3) 임시개청 및 시간외물품취급 = 630
(4) 허가수수료 = 631
2. 기간의 계산 = 632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633
4. 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 634
(1) 통계표의 작성공표 = 634
(2)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635
5. 세관설비의 사용 = 635
6. 포상 = 636
(1) 포상 및 포상금 = 636
(2) 관세포상심사위원회 = 636
7. 통관표식 = 637
8. 몰수품 등의 처분 = 637
(1) 몰수품 등의 매각 = 637
(2) 공매이외의 처분 = 637
(3) 매각 및 폐기의 공고 = 638
(4) 몰수품심사위원회 = 638
9. 권한의 위임 등 = 639
(1)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639
(2) 권한의 위임·위탁내용 = 639
10.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 640
11.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640
(1) 개설 = 640
(2) 위원회의 구성 = 641
(3) 위원장의 직무의 심의사항 = 641
제20장 연습문제 = 642
제3부 관세환급
제21장 관세환급제도
제1절 관세환급의 의의와 요건 = 645
1. 관세환급의 의의와 실시효과 = 645
(1) 관세환급의 의의와 연혁 = 645
(2) 관세환급제도의 실시효과 = 646
2. 관세환급의 요건 = 647
(1) 관세 등 환급대상수출 = 647
(2) 관세 등 환급대상수입 = 650
(3)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 654
제2절 정액환급 및 개별환급제도 = 656
1. 정액환급제도 = 656
(1) 정액환급제도의 개요 = 656
(2) 간이정액환급제도 = 659
(3) 부재료정액환급제도 = 660
(4)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 660
2. 개별환급 및 동관련제도 = 660
(1) 개별환급제도 = 660
(2) 개별환급금의 지급제한제도 = 661
(3) 부산물공제제도 = 661
(4) 선환급·후정산제도 = 662
(5) 평균세액증명제도 = 662
제3절 관세환급의 절차 = 663
1. 관세 등의 환급신청 = 663
(1) 관세환급의 신청자 = 663
(2) 관세환급의 신청기관 = 664
(3) 관세환급의 신청요건 = 665
2. 환급금의 결정과 지급 = 665
(1) 환급금의 결정 = 665
(2) 환급금의 지급 = 666
(3) 과·부족환급에 대한 징수 및 환급 = 668
3. 상계제도 = 669
(1) 의의 = 669
(2) 상계업체의 자격 = 669
(3) 수입용 원재료 수입시의 납세고지유예 = 670
(4) 상계업체의 지정취소 = 671
(5) 상계원재료의 국내거래 = 671
(6) 수출시의 상계 = 672
(7) 수출불이행 등으로 상계안 된 경우의 징수 = 674
4.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 = 674
(1) 의의 = 674
(2) 대상품목지정 및 관리 = 675
제21장 연습문제 = 676
사항색인 = 677
제1장 관세의 기초이론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연혁 = 35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 35
(1) 관세의 의의 = 35
(2) 관세의 성격 = 36
2. 관세의 연혁 = 40
(1) 수수료시대(제1기) = 41
(2) 내국관세시대(제2기) = 41
(3) 국경관세시대(제3기) = 42
제2절 관세의 기능과 종류 = 44
1. 관세의 기능과 효과 = 44
(1) 관세의 기능 = 44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47
2. 관세의 종류 = 50
(1) 과세의 기회에 따른 구분 = 50
(2) 과세의 방법에 따른 구분 = 51
(3) 과세의 목적에 따른 구분 = 52
(4) 관세율수에 따른 구분 = 53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구분 = 53
(6) 기타의 관세 = 54
제1장 연습문제 = 58
제2장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제1절 관세정책 = 59
1. 관세율 정책 = 59
(1) 관세의 부과원칙 = 59
(2) 실효보호율과 실효보호관세율 = 60
(3) 최적관세율과 최대수입관세율 = 61
2. 감면 및 분할·신고납부제도 = 62
(1) 관세의 감면제도 = 62
(2)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 62
(3)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 63
(4) 탄력관세제도 = 64
3. 수출지원관세정책 = 64
(1) 관세환급제도 = 64
(2) 보세제도 = 65
(3) 수출자유지역과 관세동맹 = 65
제2절 비관세정책 = 67
1. 비관세장벽의 발전 = 67
2. 비관세장벽의 의의와 특성 = 68
(1) 비관세장벽의 의의 = 68
(2) 비관세장벽의 특성 = 69
3. 비관세장벽의 유형 = 70
4. 주요 비관세장벽 = 72
(1) 수입할당제 = 72
(2) 수출입링크제 = 75
(3) 바터 제 = 76
(4)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 77
(5) 수출보조금 = 79
(6) 덤핑 = 80
(7) 수입과징금 = 81
(8) 수입예치금 = 82
(9) 기타의 비관세장벽 = 82
제2장 연습문제 = 84
제3장 관세제도의 발전과 관련법규
제1절 한국의 무역 및 관세제도의 발전 = 85
1. 초기의 한국무역 = 85
(1) 부족사회의 대외무역 = 85
(2) 삼국시대의 대외무역 = 86
(3) 통일신라시대의 대외무역 = 86
2. 고려시대의 대외무역 = 86
3. 조선시대의 대외무역 = 87
(1) 대외무역의 특징 = 87
(2) 조선시대의 국정관세 = 88
(3) 조선시대의 협정관세 = 90
4. 일제시대의 관세제도 = 91
5. 해방후의 관세제도 = 92
(1) 미군정 및 과도정부시대의 관세 = 92
(2) 정부수립과 관세자주권의 확립 = 93
(3) 관세청의 발족 = 93
제2절 관세관계법규 = 94
1. 관세관계법규의 종류 = 94
(1) 관세법령 = 94
(2)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 94
(3) 관세환급특례법 = 95
(4) 임시수입부가세법 = 95
(5)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96
(6) SOFA와 그에 따른 임시특례법 = 96
(7) 기타의 관세관계법규 = 98
2. 관세관계조약 및 협정 = 98
제3절 관세의 행정기구 = 99
1. 관세의 중앙행정기구 = 99
2. 관세의 지방행정기구 = 100
3. 세관 = 101
(1) 세관의 기구 = 101
(2) 세관의 기능 = 102
제3장 연습문제 = 104
제4장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제1절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05
1. GATT의 설립배경 = 105
2. GATT의 구성과 기구 = 106
(1) GATT의 구성 = 106
(2) GATT의 내용 = 107
(3) GATT의 기구 = 108
3. GATT의 기본원칙 = 108
(1) 관세율의 인하 = 108
(2) 수입수량제한의 철폐 = 109
(3) 최혜국대우 = 110
(4) 내국민대우의 원칙 = 110
(5)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의 인정 = 110
4. GATT의 활동 = 111
(1) 케네디 라운드 = 111
(2) 동경라운드 = 113
(3) 우루과이 라운드 = 114
제2절 UNCTAD(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 117
1. UNCTAD의 설립과 기구 = 117
(1) UNCTAD의 설립배경 = 117
(2) UNCTAD의 기구 = 118
2. UNCTAD의 기능과 업적 = 119
(1) UNCTAD의 기능 = 119
(2) UNCTAD의 업적 = 119
3. UNCTAD와 특혜관세 = 123
(1) 특혜관세제도의 성립 = 123
(2) 특혜관세제도의 내용 = 125
제3절 CCC(관세협력이사회) = 126
1. CCC의 성립과 기능 = 126
(1) CCC의 성립 = 126
(2) CCC의 기능 = 127
2. CCC의 기구 = 127
(1) 이사회 = 127
(2) 상설기술위원회 = 128
(3) 품목분류위원회 = 128
(4) 평가위원회 = 129
(5) 재무위원회 = 129
(6) 통일시스템 위원회 = 129
(7) 사무총국 = 129
3. CCC의 협약 및 권고 = 130
1) 품목분류협약 = 130
(2) 평가협약 = 130
(3)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협약 등 = 131
4. 한국의 CCC 가입 = 133
제4절 ESCAP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 135
제4장 연습문제 = 137
제2부 관세법의 내용
제5장 관세법의 총칙
1.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 141
(1) 관세법의 목적 = 141
(2) 관세법의 성격 = 142
2. 관세법의 체계와 내용 = 143
3. 용어의 정의 = 144
(1) 수입 = 144
(2) 수출 = 148
(3) 외국물품 = 150
(4) 내국물품 = 151
(5) 외국무역선(기)과 내항선(기) = 152
(6) 선용품과 기용품 = 153
(7) 통관업 = 153
4. 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154
(1) 법해석의 기준 = 154
(2) 소급과세의 금지 = 155
제5장 연습문제 = 156
제6장 과세와 징수(과세요건)
1. 과세요건의 개념 = 157
2.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 = 158
(1) 과세물건 = 158
(2)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 159
(3) 적용법령 = 162
(4) 납세의무자 = 164
3. 관세율제도 = 169
(1) 세율 = 169
(2) 관세율표 = 170
(3) 현행관세율의 종류 = 173
(4) 관세율의 적용순위 = 174
(5)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 175
(6)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 177
(7) 간이세율 = 179
(8) 간이세율표 = 181
(9)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 182
4. 과세표준 및 과세가격 = 183
(1) 과세표준의 개념 = 183
(2) 과세가격의 개념 = 183
(3) 과세가격의 형태 = 184
(4) 우리 나라의 과세가격 = 185
(5) 가격신고 = 185
(6)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187
(7)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1
(8)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1
(9)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2
(10)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3
(11)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193
(12) 변질·손상물품의 평가 = 194
(13) 과세가격결정방법등의 통보 = 194
(14)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 194
(15) 운임·보험료의 산정기준 = 194
(16) 과세환율 = 195
(17) 가격조사보고 = 196
(18)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 197
(19) 평가실무요령(관세평가시행세칙의 주요내용) = 198
5. 탄력관세제도 = 200
(1) 개설 = 200
(2) 탄력관세의 기능 = 200
(3) 탄력관세의 종류 = 201
6. 덤핑방지관세 = 201
(1) 개설 = 201
(2) 덤핑방지관세의 발동요건 = 202
(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정의 = 202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204
(5) 덤핑수입 및 실질피해 등의 조사 = 205
(6) 부과요청의 철회 또는 기각 = 208
(7) 잠정조치 = 208
(8) 가격의 수정 또는 수출중지의 약속 = 208
(9) 약속 및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등 = 210
(10) 덤핑방지조치의 효력 = 211
(11) 과세기준일 = 211
(12) 차액환급 = 212
(13)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12
(14) 주무부에의 통지 = 212
7. 보복관세 = 212
(1) 개설 = 212
(2) 보복관세의 발동요청 및 조사 = 213
8. 긴급관세 = 213
(1) 개설 = 213
(2) 발동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 214
9. 조정관세 = 215
(1) 개설 = 215
(2) 부과대상 = 215
(3) 저가수입품에 대한 합산세액 = 215
(4) 적용기간 = 215
(5) 부과요청 = 216
10. 상계관세 = 217
(1) 개설 = 217
(2) 부과대상 = 217
(3) 부과요청 = 217
(4) 가격의 수정 또는 수출중지의 약속 = 218
(5) 보조금 등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 = 218
(6) 기타 준용규정 = 219
11. 편익관세 = 219
(1) 개설 = 219
(2) 편익관세의 적용국가 및 세율 = 220
(3)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또는 협조요청 = 220
(4) 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 221
12. 물가평형관세 = 221
(1) 개설 = 221
(2) 차액관세 = 221
(3) 골척관세 = 222
(4) 계절관세 = 223
13. 할당관세 = 224
(1) 개설 = 224
(2) 관세율의 인하 및 부과요청 = 224
(3) 관세율의 인상 및 부과요청 = 225
(4) 세율과 적용기간 = 226
(5) 자료의 제출 및 협조요청 = 226
14. 관세심의위원회 = 226
(1) 개설 = 226
(2) 위원회의 심의사항 = 227
(3) 위원회의 구성 등 = 227
제6장 연습문제 = 228
제7장 과세와 징수(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확정방식 = 229
1. 신고납부방식 = 230
(1) 개설 = 230
(2) 납세신고 = 230
(3) 신고납부서 = 231
(4) 납기 = 233
(6) 갱정 = 235
(7) 세액보정 = 236
(8) 세번회시 = 236
2. 부과고지방식 = 237
(1) 개설 = 237
(2) 부과고지의 대상 = 237
(3) 납세고지 = 238
(4) 납기와 추징 = 238
3. 가산금 = 239
(1) 개설 = 239
(2) 1차가산금 = 239
(3) 중가산금 = 239
(4) 50만원 미만 세액의 중가산금 부적용 = 240
(5) 가산금의 부적용대상 = 240
4. 불성실신고 등 가산세 = 240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 241
1.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 241
2. 임의징수와 강제징수 = 242
3. 고지서의 송달 = 243
(1) 인편·우편에 의한 송달 = 243
(2) 공시송달 = 244
4. 관세의 현장수납 = 244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 245
1. 관세징수권의 우선 = 246
(1) 관세미납물품에 대한 우선 = 246
(2) 납세의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우선 = 247
2. 관세의 담보 = 248
(1) 일반담보와 특별담보 = 248
(2) 담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 249
(3) 담보물의 종류 = 250
(4) 담보의 제공절차 = 253
(5) 담보물의 제한 = 254
(6) 포괄담보 = 254
3. 담보물의 관세충당 = 255
(1) 개설 = 255
(2) 담보물의 매각 = 255
(3) 잔금교부 = 256
4. 관세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 256
(1) 체납처분 = 256
(2)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 적용 = 259
5. 결손처분 = 260
(1) 결손처분의 사유 = 260
(2) 결손처분의 취소 = 261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261
제4절 과오납금의 환급 = 262
(1) 과오납금환급의 의의 = 262
(2) 과오납금의 환급절차 = 262
(3) 과오납금의 충당 = 264
(4) 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양도 = 265
(5)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 265
(6)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265
(7) 환급가산금 = 265
제5절 관세에 관한 시효 = 266
1. 소멸시효 = 267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267
(2)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67
(3) 시효기간의 기산일 = 268
(4)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269
2. 시효의 중단 = 270
(1) 개설 = 270
(2) 관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 = 270
(3)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 271
(4)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기간중의 시효 = 272
(5) 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의 준용 = 272
제6절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273
(1) 내국세 등 = 273
(2)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 274
제7장 연습문제 = 275
제8장 과세와 징수(감면·환급 및 유예)
1. 관세의 감면세제도 = 276
(1) 감면세의 의의와 목적 = 276
(2) 감면세의 종류 = 277
(3)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 278
2. 외교관면세 = 279
(1) 개설 = 279
(2) 면세대상물품 = 279
(3) 면세절차 = 280
(4) 특정물품의 양수제한 = 280
3.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감면세 = 282
(1) 개설 = 282
(2) 경감대상산업 = 282
(3) 관세의 경감율 및 경감율산정의 기준 = 283
(4)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의 제한 = 283
(5) 관세의 추징 = 283
(6) 타채권의 담보제공신고 = 283
4. 방위산업용품 감면세 = 284
(1) 개설 = 284
(2) 대상업종 및 대상물품 = 284
(3) 감면기간 및 감면율 = 284
(4) 관세의 감면신청 = 285
(5)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 285
(6) 관세의 추징 = 286
(7) 타채권에의 담보제공신고 = 286
5. 외국항행선박 등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 287
(1) 개설 = 287
(2)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대상 = 287
(3)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신청 = 288
(4) 감면율 = 288
(5) 제조완료보고 및 완료기간 = 289
(6) 제조기간의 연장 = 289
(7)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 290
(8) 관세의 추징 = 290
(9) 지정공장 = 291
6.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 292
(1) 개설 = 292
(2) 감면세의 대상 = 292
(3) 감면율 = 298
(4)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의 제한 = 298
(5) 관세의 추징 = 299
7. 특정물품 감면세 = 299
(1) 개설 = 299
(2) 감면율 = 299
(3) 감면세의 신청절차 = 300
(4) 감면대상 = 300
(5)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의 제한 = 305
(6) 관세의 추징 = 305
8. 재수출면세 = 305
(1) 개설 = 305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품 = 306
(3) 재수출면세의 신청 = 307
(4)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 308
(5)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 308
(6) 관세의 추징 = 309
9. 재수출감면세 = 309
(1) 개설 = 309
(2) 감면대상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품 = 310
(3) 재수출감세율 = 310
(4) 감면세의 신청 등 = 311
(5)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 311
(6) 용도외 사용·양도의 제한 및 관세의 추징 = 311
10. 정부용품 등 면세 = 312
(1) 개설 = 312
(2) 면세대상 및 절차 = 312
11. 준외교관등 면세 = 317
(1) 개설 = 317
(2) 대상물품과 면세신청 = 318
(3) 양수의 제한 및 관세의 추징 = 318
12.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 318
(1) 개설 = 318
(2)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 319
13. 손상감면 = 319
(1) 개설 = 319
(2) 면허전 변질 또는 손상에 대한 경감 = 320
(3) 감면물품에 대한 관세추징시의 경감 = 320
(4) 변질·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 321
14. 재수입면세 = 321
(1) 개설 = 321
(2) 면세대상 = 322
15.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경우의 감면의 승계 = 323
(1) 개설 = 323
(2) 용도외 사용 감면의 승계대상 = 324
(3) 감면세의 신청 = 325
(4) 감면세의 계산 = 325
15.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325
(1) 개설 = 325
(2) 위약물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 326
(3) 멸각물품의 관세환급 = 327
(4)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 328
(5) 관세미납위약물품의 부과취소신청 = 329
(6) 관세의 환급절차 = 329
17. 관세의 분할납부 = 330
(1) 개설 = 330
(2) 관세의 분할납부의 대상 = 330
(3) 분할납부신청 및 납부고지 = 332
(4) 용도변경·양도의 제한 = 332
(5) 납부의무의 신고 = 333
(6) 납세의무의 승계 = 333
(7) 관세의 즉시징수 = 333
18.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 334
(1)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 334
(2)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334
(3)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 335
(4) 사후관리의 타기관위임 = 337
(5) 감면물품의 수출 = 338
(6) 감면물품의 타채권에 대한 담보제공의 신고 = 338
19. 타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 339
(1)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 = 339
(2) 용도외 사용에 따른 추징 = 341
20. 용도세율의 적용 = 341
(1) 개설 = 341
(2)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의 제한 = 342
(3) 관세의 추징 = 342
제8장 연습문제 = 343
제9장 과세와 징수(심사와 심판)
1. 관세법상의 행정상쟁송제도 = 344
(1) 행정상쟁송의 개념 = 344
(2) 관세법상의 행정상쟁송제도 = 345
2. 불복의 신청 = 347
(1) 심사청구 = 347
(2) 이의신청 = 350
(3) 심판청구 = 350
(4)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청구기간 및 출소기간 = 350
(5) 내국세에 관한 불복 = 351
3.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351
(1) 소원법의 적용배제 = 351
(2)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352
4. 청구기간 = 352
5. 심사청구의 절차 = 352
(1) 청구절차 = 352
(2) 청구서의 보정 = 353
(3) 대리인 = 353
(4)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 354
6. 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 354
7. 결정 및 결정절차 = 355
(1) 결정의 의의와 종류 = 355
(2) 결정기간 및 결정의 통지 = 356
(3) 결정의 절차 = 356
8. 불복방법의 통지 = 357
(1) 결정을 한 경우 = 357
(2)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357
(3) 불복방법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357
(4) 불복의 통지방법 = 357
9. 관세심사위원회 = 358
(1)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358
(2) 위원회의 회의 = 358
10. 심판청구 = 359
(1) 개설 = 359
(2) 심판청구의 절차 = 359
11. 이의신청 = 360
제9장 연습문제 = 361
제10장 국제관세협력
1. 국제관세협력의 개념 = 362
(1) 국제관세협력의 배경 = 362
(2) 국제관세협력의 의의와 유형 = 362
2. 국제협력관세 = 364
(1) 관세협상 = 364
(2) 관세의 양허 = 364
3.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364
(1) 양허의 철회 및 수정의 요건 = 364
(2)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365
(3) 보상조치 = 365
(4) 양허의 철회 및 수정 등의 시행 = 365
4. 대항조치 = 366
(1) 개설 = 366
(2) 대항조치의 내용 = 366
(3) 대항조치의 시행 = 366
5. 양허 및 철회의 효력 = 367
(1) 양허철회의 효력 = 367
(2) 보상에 따른 양허의 효력 = 367
6. 품목분류의 수정 = 367
(1) 품목분류의 수정 = 367
(2) 품목분류표 = 368
7. 통관절차의 특례 = 369
8. 조약의 우선적 적용 = 370
(1) 개설 = 370
(2) 원산지증명 = 370
제10장 연습문제 = 372
제11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과 항공기 = 373
1. 개설 = 373
2.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 374
(1) 불개항출입금지와 허가 = 374
(2) 불개항출입의 허가신청 및 수수료 = 374
3. 입항절차 = 376
(1) 입항보고 = 376
(2) 입항보고서의 기재사항 = 376
4. 출항절차 = 377
(1) 출항보고 및 출항허가 = 377
(2) 출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 377
5. 간이입출항절차 = 377
6. 물품의 적재·하선(기) = 378
(1) 하역의 시기 = 378
(2) 적재·하선(기)의 신고 = 378
(3) 지정통로 = 379
(4) 내국물품·외국물품의 적재 = 379
7.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 380
8. 승선허가 = 381
9. 물품의 이적과 교통금지 = 382
10. 항외하역 = 382
11.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 = 383
(1) 선(기)용품의 범위 = 383
(2) 선(기)용품 등의 적재허가 = 383
(3) 외국물품인 선(기)용품의 적재 = 384
(4)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및 예외 = 386
12.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 387
13. 외국기착의 보고 = 388
14. 자격변경 = 388
15. 선장의 직무대행자 = 389
16.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 389
17. 국경하천을 항행하는 선박 = 390
18. 개항 = 390
19.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절차 = 391
(1) 등록대상자 = 391
(2) 등록절차 = 391
(3) 영업보고 등 = 392
(4) 등록요건 등 = 392
제2절 차량 = 392
(1) 관세통로 = 393
(2) 차량에 관한 기타사항 = 393
제11장 연습문제 = 394
제12장 보세구역(통칙 및 지정보세구역)
제1절 통칙 = 395
1. 보세제도의 개념 = 395
(1) 보세의 의의 = 395
(2) 보세제도의 종류 = 396
(3) 보세제도의 기능과 전제 = 396
2.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규제내용 = 398
(1) 보세구역일반에 대한 세관의 규제내용 = 398
(2)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규제내용 = 399
(3)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세관의 규제 및 처리 = 399
3. 보세구역의 종류 = 400
4. 물품의 장치 = 402
(1) 외국물품 등의 보세구역 장치원칙 = 402
(2) 예외(타소장치 등) = 403
(3) 타소장치물품의 보세구역규제 준용 = 404
(4) 타소장치물품의 도난·분실 및 이상신고 = 405
5. 타소장치의 허가 = 406
(1) 허가신청 및 허가기준 = 406
(2) 타소장치의 담보 = 406
(3) 타소장치의 허가수수료 = 407
6. 물품의 반출입 = 407
(1) 반출입신고 = 407
(2) 반출입시의 세관공무원 입회 = 409
7. 보수작업 = 409
(1) 개설 = 409
(2)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및 완료보고 = 410
8. 해체·절단 등의 작업 = 411
(1) 개설 = 411
(2) 해체·절단 등 작업의 허가신청 및 작업완료보고 = 412
9. 장치물품의 멸각 = 412
(1) 멸각의 승인 = 412
(2) 관세의 징수 = 412
(3)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 413
(4) 도난·분실 또는 이상신고 = 413
10. 견품반출 = 414
(1) 반출허가 = 414
(2) 직권채취 = 414
(3) 수입면허의 의제 = 414
11.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 415
12. 세관공무원의 파견 = 415
13. 물품의 효율적 관리 = 416
(1)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 416
(2)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신청 = 416
(3) 보세사 = 416
(4) 보고 및 지정의 취소 등 = 417
제2절 지정보세구역 = 418
1. 지정장치장 = 418
(1) 지정장치장의 의의 = 418
(2) 장치기간 = 418
(3) 내국물품의 장치 = 419
(4)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419
2. 세관검사장 = 420
(1) 개설 = 420
(2) 세관검사장의 반입대상물품 = 421
(3) 세관검사장 반입물품의 취급 = 421
3. 지정보세구역의 지정과 취소 = 422
(1)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422
(2) 지정보세구역의 취소 = 423
(3)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423
제12장 연습문제 = 424
제13장 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유치 및 예치)
제1절 특허보세구역 = 425
Ⅰ. 특허보세구역의 통칙 = 425
1. 설영의 특허 = 425
(1) 개설 = 425
(2) 특허수수료 = 426
(3) 특허의 요건 = 427
(4) 설영인의 특허신청 = 427
2. 설영인의 결격요건 = 428
3. 특허의 취소와 반입정지 = 428
(1) 물품반입의 정지 = 428
(2) 특허의 취소 = 429
4. 특허의 상실 = 429
(1) 특허상실의 요건 = 429
(2) 폐업 등의 보고 = 430
5.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 430
(1) 설영에 관한 감독 = 430
(2) 설영에 관한 보고와 검사 = 431
(3) 보관규칙 및 요율신고 = 432
(4) 특허보세구역내의 담보 = 433
(5) 설비의 명령 = 433
Ⅱ. 보세장치장 = 433
1. 보세장치장의 개념 = 433
(1) 보세장치장의 의의 = 433
(2) 내국물품의 장치 = 434
2. 특허의 기간 = 436
3. 특허의 의제 = 436
4. 장치의 기간 = 437
Ⅲ. 보세창고 = 437
1. 보세창고의 개념 = 437
2. 특허의 기간 및 의제 = 438
3. 장치의 기간 = 439
4. 반입의 허가 및 특허의 의제 = 440
(1) 반입의 허가 = 440
(2) 특허의 의제 = 440
Ⅳ. 보세공장 = 441
1. 보세공장의 개념 = 441
(1) 보세공장의 의의와 종류 = 441
(2) 내국물품작업 = 443
(3) 보세공장의 설영특허 = 444
(4) 내수용 보세공장 = 446
2. 반입의 허가 및 신고 = 448
(1) 반입의 허가 = 448
(2) 사용신고와 검사 = 450
(3) 수입승인 등의 증명 = 451
(4) 보세작업에 소요된 원재료소요량증명 등의 제출 = 452
(5) 기타의 관리 = 453
3. 특별보세공장 = 453
(1) 개설 = 453
(2) 월례보고 = 454
(3) 특별보세공장의 지정취소 = 455
4. 장치의 기간 = 455
(1) 개설 = 455
(2) 장치기간의 기산 = 456
5. 공장외 작업의 허가 = 456
(1) 개설 = 456
(2) 담보의 제공 = 456
(3) 물품의 검사 = 457
(4) 장외작업물품의 보세작업의제 = 457
(5) 장외작업기간경과시의 징수 = 457
6. 제품과세 = 457
(1) 보세작업에 혼용된 내국물품의 외국물품의제 = 457
(2)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에 의한 비례과세 = 458
7. 원료과세 = 460
(1) 개설 = 460
(2) 이자세 = 461
8. 보수작업 = 462
(1) 보수작업의 승인 = 462
(2) 보수재료에 대한 장치기간의 부적용 = 462
9. 특허의 기간 및 의제 = 463
(1) 특허의 기간 = 463
(2) 특허기간의 갱신 = 463
(3) 특허의 의제 = 464
Ⅴ. 보세전시장 = 464
1. 보세전시장의 개념 = 464
(1) 보세전시장의 의의 = 464
(2) 설영의 특허 = 464
(3) 특허 및 장치의 기간 = 465
2. 반입의 허가와 검사 = 465
(1) 반입의 허가 = 465
(2) 물품의 검사 = 466
(3) 반입물품에 대한 규제 = 467
3. 특허소멸후의 조치 = 467
(1) 외국물품의 반출 = 467
(2) 특허의 의제 = 468
Ⅵ.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 468
1. 보세건설장 = 468
(1) 개설 = 468
(2) 보세건설장의 특허 = 470
(3) 특허 및 장치의 기간 = 470
(4) 반입의 허가와 신고 = 470
(5) 반입물품의 장치제한 = 472
(6)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 474
(7) 역외작업 = 474
2. 보세판매장 = 475
(1) 개설 = 475
(2) 외국물품의 반출입절차 = 475
(3) 세관장의 규제 = 476
(4) 특허의 기간 = 476
(5) 반입의 허가 및 검사 = 476
제2절 유치 및 처분 = 477
1. 유치 및 예치 = 477
(1) 유치 = 477
(2) 예치 = 478
(3) 물품의 유치·예치 및 해제절차 = 478
2. 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 478
(1) 보관 및 관리 = 478
(2) 장치의 기간 및 매각 = 479
(3) 매각의 예고 = 479
3.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 479
(1) 개설 = 479
(2) 장치기간경과전의 매각 = 480
(3) 질권자·유치권자의 물품인도의무 = 480
4. 통고 = 481
(1) 반출의 통고 = 481
(2) 반출의 공고 = 481
5. 매각방법 = 481
(1) 매각방법의 종류 = 481
(2) 경쟁입찰 = 481
(3) 수의계약 = 483
(4) 경매·위탁판매 = 483
(5)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 484
(6) 매각의 조건 = 484
(7) 매각의 공고 = 484
6. 잔금의 처리 = 484
(1) 제세충당 또는 잔금교부 = 484
(2) 질권자·유치권자에 대한 교부 = 485
(3) 잔금교부의 보류 = 485
7. 국고귀속 = 486
(1) 반출의 통고 = 486
(2) 국고귀속 = 486
8. 장치물품의 폐기 = 487
(1) 폐기 및 폐기명령 = 487
(2) 폐기의 통고 = 487
(3) 폐기의 비용부담 = 487
제13장 연습문제 = 488
제14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 489
1. 보세운송의 면허 = 489
(1) 개설 = 489
(2) 보세운송의 신고 = 491
(3) 물품의 검사 = 493
(4) 보세운송의 면허 = 493
2. 보세운송의 목록 = 494
(1) 운송목록의 제시 = 494
(2) 도착의 확인 = 494
3. 보세운송의 통로 = 495
(1) 운송의 통로 = 495
(2) 운송의 기간 = 496
4. 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 징수 = 496
(1) 개설 = 496
(2) 보세운송물품의 멸각 및 멸실처리 = 496
5. 보세운송의 담보 = 497
6. 보세운송절차의 특례 = 498
(1) 간이보세운송 = 498
7. 조난물품의 운송 = 498
(1) 개설 = 498
(2) 운송의 면허 = 499
(3) 운송목록 = 499
8.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장소 및 신고취하 = 499
제2절 내국운송 = 500
1. 내국운송의 면허 = 500
2. 준용규정 = 500
제14장 연습문제 = 501
제15장 통관
제1절 수출 또는 수입과 반송 = 502
1. 통관의 의의 = 502
(1) 통관의 의의와 절차 = 502
(2) 통관의 대상 = 503
(3) 통관의 성격 = 504
2. 통관절차의 개요 = 505
(1) 수출통관절차 = 505
(2) 수입통관절차 = 506
(3) 반송절차 = 507
3.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 508
(1) 신고와 면허의 의의 = 508
(2) 신고절차 = 508
(3) 수입면허의 요건과 절차 = 509
(4) 간이통관절차 = 511
(5) 반입일 30일내의 신고의무 = 512
(6) 가산세 = 513
4. 수출·수입·반송의 신고 = 514
(1) 신고인자격 = 514
(2) 화주의 관세사채용 = 515
5. 일괄수출신고 = 516
(1) 개설 = 516
(2) 일괄수출신고 및 면허 = 516
6. 신고의 요건 = 517
(1) 장치후 신고원칙 = 517
(2) 예외(선상신고제도) = 517
(3) 장치전신고 = 518
(4) 특정수출품의 통관지세관제한 = 520
7. 신고시의 제출서류 = 521
(1) 수출신고서류 = 521
(2) 수입신고서류 = 522
8. 기재사항 등의 보완 = 522
(1) 개설 = 522
(2) 수출승인사항의 변경 = 522
(3)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 523
9. 물품의 검사 = 524
(1) 개설 = 524
(2) 검사기준 = 524
(3) 수입신고전확인 = 529
10. 검사장소 = 530
(1) 지정보세구역 검사원칙 = 530
(2) 파출검사수수료 = 530
11.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531
(1) 신고의 취하 = 531
(2) 신고의 각하 = 532
12. 면허전반출 = 533
(1) 면허전반출의 승인 = 533
(2) 내국물품간주 = 534
13. 허가·승인 등의 증명 = 534
(1) 개설 = 534
(2) 확인방법의 공고 = 535
14. 수출입의 금지 = 536
15. 수입이 아닌 소비 = 537
16. 수출입의 의제 = 538
(1) 개설 = 538
(2) 수출입의 의제대상물품 = 538
17.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539
18. 지정세관 = 540
(1) 수출입업자의 등록 = 540
(2) 등록자에 대한 특전 = 541
(3) 수출입면허사항의 통보 = 541
제2절 우편물 = 542
1. 우편물통관의 개설 = 542
2. 통관우체국 = 543
(1) 우편물의 통관우체국 경유 = 543
(2) 통관우체국의 지정 = 543
3. 우편물의 통관 = 544
(1) 우편물의 검사 = 544
(2)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544
(3) 세관장의 통지 = 545
(4) 우편물의 납세절차 = 545
(5) 우편물의 반송 = 545
제15장 연습문제 = 546
제16장 관세사
1. 개설 = 547
2. 관세사의 직무 = 548
3. 통관절차의 이행 = 549
4. 통관법인 = 550
(1) 개설 = 550
(2) 관세사 의무조항의 준용 = 552
(3) 통관절차대상의 한계 = 552
5. 관세사 법인 = 553
6. 관세사의 자격 = 553
(1) 관세사자격 = 553
(2) 관세사시험 = 554
7. 결격사유 = 557
8. 관세사의 등록 = 557
(1) 등록 = 557
(2) 등록의 취소 = 558
9. 사무소의 설치 = 558
(1) 사무소 = 558
(2) 휴·폐업 등이 신고 = 559
(3) 합동사무소 = 559
10. 통관업의 신고 = 559
(1) 업무개시의 신고 = 559
(2) 관세사의 신고수수료 = 560
(3) 통관업 이외 업무만을 행하는 관세사 = 560
11. 신원보증금 = 560
(1) 신원보증금의 예치 = 560
(2) 신원보증금의 충당 = 561
12. 관세사의 의무 = 561
(1) 명의대여금지 = 561
(2) 성실의 의무 = 562
(3) 비밀엄수의 의무 = 562
(4) 유급공무원의 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 562
13. 관세사에 대한 감독 = 562
(1) 보수 = 562
(2) 업무에 관한 감독 = 563
(3) 관세사의 교육 = 563
(4) 업무의 정지 = 563
14. 징계 = 564
(1) 징계사유 = 564
(2) 관세사징계위원회 = 564
(3) 징계의 종류 = 565
15. 관세사회 = 565
(1) 관세사회의 설립 = 565
(2) 관세사회의 운영 = 566
(3) 감독 = 566
제16장 연습문제 = 567
제17장 세관공무원의 직권
1. 운수기관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정지 = 569
2.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569
3. 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장부·서류의 검사 = 570
4.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 570
(1)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 570
(2) 영업에 관한 보고 = 571
5. 총기의 휴대 = 571
6. 총기의 사용 = 571
7. 해군의 원조요구 = 572
8. 편의제공 = 572
제17장 연습문제 = 573
제18장 벌칙
제1절 개설 = 574
1. 관세형법의 개요 = 574
(1) 관세범의 의의 = 574
(2) 관세형벌 = 575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관세형벌 = 576
(4) SOFA 임시특례법상의 관세형벌 = 577
2. 관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 577
(1) 죄형법정주의 = 578
(2) 형법의 효력 = 578
(3) 인과관계 = 579
(4) 위법성 조각사유 = 579
(5) 고의 또는 과실 = 579
(6) 미수범·불능범 또는 공범 = 580
(7) 경합범·상상적 경합 또는 누범 = 581
3. 관세범에 대한 형법규정의 적용배제 = 581
(1)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 582
(2) 심신미약자에 대한 불경감 = 582
(3) 농아자에 대한 불경감 = 582
(4) 종범에 대한 불경감 = 582
(5) 경합범의 형량합산 = 582
(6) 작량감경의 불인정 = 582
(7) 법률의 착오에 정당이유의 불문 = 583
(8) 징역형에 처할 경우의 예외 = 583
4. 양벌규정 = 583
(1) 개설 = 583
(2) 적용대상 = 584
(3) 면책 = 584
5. 법인처벌 = 584
(1) 개설 = 584
(2) 면책 = 585
6. 과실범처벌 = 585
7. 미수범등 = 586
(1) 교사범·종범 = 586
(2) 예비범·미수범 = 586
8. 징역과 벌금의 병과 = 587
9. 몰수와 추징 = 587
(1) 수출입금지물품의 몰수 = 587
(2) 포탈·무면허 수출입물품의 몰수 = 588
(3) 추징 = 588
(4) 본인·법인에 대한 몰수·추징 = 589
제2절 각론 = 589
1. 금지품수출입죄 = 589
(1) 개설 = 589
(2) 성립요건 = 589
(3) 처벌 = 590
2. 관세포탈죄 = 590
(1) 개설 = 590
(2) 성립요건 = 590
(3) 처벌 = 591
(4) 타죄와의 경합관계 = 591
3. 무면허수출입죄 등 = 592
(1) 개설 = 592
(2) 성립요건 = 592
(3) 처벌 = 593
4. 밀수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593
(1) 개설 = 593
(2) 몰수의 요건 = 593
5. 범죄공물품의 몰수 등 = 594
(1) 밀수용 가공물품의 몰수 = 594
(2) 밀수품을 은닉한 물품의 몰수 = 594
6. 밀수품의 취득죄 등 = 594
(1) 개설 = 594
(2) 성립요건 = 595
(3) 처벌 = 595
7.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죄 = 596
(1) 개설 = 596
(2) 용도외사용죄 = 596
(3) 동일용도에의 무단양도 등의 죄 = 599
8. 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 등 = 600
(1) 무면허반출 및 가동죄 = 600
(2) 무신고사용죄 = 601
9. 통관절차위반 등에 관한 죄 = 601
10. 관세사의 비밀누설죄 = 602
11. 허위보고 및 허위신고죄 = 602
(1) 허위보고죄 등 = 602
(2) 허위신고죄 등 = 603
12. 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 603
13.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 604
14.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 605
15. 보고불이행죄 = 607
16. 과태료의 부과 = 608
제18장 연습문제 = 610
제19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 611
1. 개설 = 611
2. 관세범 = 612
(1) 개설 = 612
(2) 관세범에 대한 조사·처분권 = 612
3. 공소의 요건 = 613
(1) 세관장의 고발 = 613
(2) 관세범의 인계 = 613
(3) 관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 614
4.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처리 = 615
(1) 관세범에 관한 서류 = 615
(2)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615
(3) 조서의 서명 = 615
(4) 서류의 송달 = 615
(5) 서류송달의 수령증 = 616
제2절 조사 = 616
1. 관세범의 조사 = 616
(1) 개설 = 616
(2) 조사의 방법과 조사자 = 617
2. 소환 = 617
(1)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소환 = 617
(2) 출석 또는 동행 = 618
3. 신문 = 618
(1) 피의자 등의 신문 = 618
(2) 조서작성 = 618
(3) 조서의 대용 = 618
4. 사법경찰권 = 619
5. 현행범의 체포·인도 = 619
(1) 현행범의 체포 = 619
(2) 현행범의 인도 = 620
6. 피의자의 구속 = 620
(1) 구속절차 = 620
(2) 긴급구속 = 621
7. 임검·수색 = 621
(1) 임검·수색 = 621
(2) 개시요구와 신변수색 = 621
(3) 입회 = 622
(4) 압수조서의 작성 = 622
8. 압수 = 622
(1) 압수와 보관 = 622
(2) 압수물품의 폐기 = 624
(3)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 624
9. 기타의 조사사항 = 624
(1) 야간집행의 제한 = 624
(2) 조사중의 출입금지 = 624
(3) 신분증명 = 625
(4) 경찰관의 원조 = 625
(5) 조사결과의 보고 = 625
제3절 처분 = 625
1. 통고처분 = 625
(1) 개설 = 625
(2) 가납 = 626
(3) 통고에 의한 공소시효중단 = 626
(4) 통고서의 작성 = 627
(5) 통고서의 송달 = 627
(6) 일사부재리 = 627
(7) 통고처분권의 소멸시효 = 627
2. 고발 = 627
(1)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 627
(2) 무자력고발 = 628
(3) 즉시고발 = 628
(4) 고발의 효과 = 628
(5) 압수물품의 인계 = 628
3. 압수물품의 환부 = 629
제19장 연습문제 = 629
제20장 보칙
1. 세관의 휴일·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 630
(1) 가산세의 세목 = 630
(2) 개청시간 = 630
(3) 임시개청 및 시간외물품취급 = 630
(4) 허가수수료 = 631
2. 기간의 계산 = 632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633
4. 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 634
(1) 통계표의 작성공표 = 634
(2)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635
5. 세관설비의 사용 = 635
6. 포상 = 636
(1) 포상 및 포상금 = 636
(2) 관세포상심사위원회 = 636
7. 통관표식 = 637
8. 몰수품 등의 처분 = 637
(1) 몰수품 등의 매각 = 637
(2) 공매이외의 처분 = 637
(3) 매각 및 폐기의 공고 = 638
(4) 몰수품심사위원회 = 638
9. 권한의 위임 등 = 639
(1)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639
(2) 권한의 위임·위탁내용 = 639
10.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 640
11.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640
(1) 개설 = 640
(2) 위원회의 구성 = 641
(3) 위원장의 직무의 심의사항 = 641
제20장 연습문제 = 642
제3부 관세환급
제21장 관세환급제도
제1절 관세환급의 의의와 요건 = 645
1. 관세환급의 의의와 실시효과 = 645
(1) 관세환급의 의의와 연혁 = 645
(2) 관세환급제도의 실시효과 = 646
2. 관세환급의 요건 = 647
(1) 관세 등 환급대상수출 = 647
(2) 관세 등 환급대상수입 = 650
(3)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 654
제2절 정액환급 및 개별환급제도 = 656
1. 정액환급제도 = 656
(1) 정액환급제도의 개요 = 656
(2) 간이정액환급제도 = 659
(3) 부재료정액환급제도 = 660
(4)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 = 660
2. 개별환급 및 동관련제도 = 660
(1) 개별환급제도 = 660
(2) 개별환급금의 지급제한제도 = 661
(3) 부산물공제제도 = 661
(4) 선환급·후정산제도 = 662
(5) 평균세액증명제도 = 662
제3절 관세환급의 절차 = 663
1. 관세 등의 환급신청 = 663
(1) 관세환급의 신청자 = 663
(2) 관세환급의 신청기관 = 664
(3) 관세환급의 신청요건 = 665
2. 환급금의 결정과 지급 = 665
(1) 환급금의 결정 = 665
(2) 환급금의 지급 = 666
(3) 과·부족환급에 대한 징수 및 환급 = 668
3. 상계제도 = 669
(1) 의의 = 669
(2) 상계업체의 자격 = 669
(3) 수입용 원재료 수입시의 납세고지유예 = 670
(4) 상계업체의 지정취소 = 671
(5) 상계원재료의 국내거래 = 671
(6) 수출시의 상계 = 672
(7) 수출불이행 등으로 상계안 된 경우의 징수 = 674
4.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 = 674
(1) 의의 = 674
(2) 대상품목지정 및 관리 = 675
제21장 연습문제 = 676
사항색인 =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