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김태훈 ; 임영아 ; 임준혁 [공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김태훈 ; 임영아 ; 임준혁 [공저]](/skyblueimage/50857.jpg)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61495132 93520
- KDC
- 522.23-5
- 청구기호
- 522.23 김832ㄴ
- 저자명
- 김태훈
- 서명/저자
-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김태훈 ; 임영아 ; 임준혁 [공저]
- 발행사항
- 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형태사항
- xxⅱ, 197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연구보고 ; R930
- 주기사항
- 공저자 : 임영아, 임준혁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89-197
- 기타저자
- 임영아
- 기타저자
- 임준혁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930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50857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7313 | 522.23 김832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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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범위와 추진체계 = 9
제2장 공익직불제 운용 현황 = 11
1. 공익직불제 개편과 운용 = 13
2. 공익직불제 시행과 보완 요구사항 = 19
제3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고려사항 = 25
1. 선택형공익직불제의 범위와 역할 = 27
2. 현재 선택형공익직불제의 성과와 한계 = 38
3.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고려사항 = 51
제4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관련 국내외 사례 = 59
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62
2. 일본 선택형공익직불제 유사사례 = 73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 90
제5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및 운용방향 = 93
1. 개편 논의 동향과 개편(안) = 95
2.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109
제6장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 121
1.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현황 = 123
2. 추진절차 개편방향 = 127
3. 추진 주체와 역할 = 133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1
1. 요약 = 143
2. 제언과 연구의 한계 = 149
부록
1.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시 고려사항과 개편방향 설문조사 = 151
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농가 활동분석 = 153
3. 현행 선택형공익직불제 정책 추진단계 분석 = 166
4. EU와 미국의 선택직불 유사사례 = 172
참고문헌 = 18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범위와 추진체계 = 9
제2장 공익직불제 운용 현황 = 11
1. 공익직불제 개편과 운용 = 13
2. 공익직불제 시행과 보완 요구사항 = 19
제3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고려사항 = 25
1. 선택형공익직불제의 범위와 역할 = 27
2. 현재 선택형공익직불제의 성과와 한계 = 38
3.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고려사항 = 51
제4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관련 국내외 사례 = 59
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62
2. 일본 선택형공익직불제 유사사례 = 73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 90
제5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및 운용방향 = 93
1. 개편 논의 동향과 개편(안) = 95
2.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109
제6장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 121
1.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현황 = 123
2. 추진절차 개편방향 = 127
3. 추진 주체와 역할 = 133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1
1. 요약 = 143
2. 제언과 연구의 한계 = 149
부록
1.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시 고려사항과 개편방향 설문조사 = 151
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농가 활동분석 = 153
3. 현행 선택형공익직불제 정책 추진단계 분석 = 166
4. EU와 미국의 선택직불 유사사례 = 172
참고문헌 =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