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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김태훈 ; 임영아 ; 임준혁 [공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61495132 93520
KDC
522.23-5
청구기호
522.23 김832ㄴ
저자명
김태훈
서명/저자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김태훈 ; 임영아 ; 임준혁 [공저]
발행사항
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xxii, 197 p. : 삽도 ; 25 cm.
총서명
연구보고 ; R930
주기사항
공저자 : 임영아, 임준혁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89-197
키워드
공익직불제
기타저자
임영아
기타저자
임준혁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930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50857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7313 522.23 김832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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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범위와 추진체계 = 9

제2장 공익직불제 운용 현황 = 11
 1. 공익직불제 개편과 운용 = 13
 2. 공익직불제 시행과 보완 요구사항 = 19

제3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고려사항 = 25
 1. 선택형공익직불제의 범위와 역할 = 27
 2. 현재 선택형공익직불제의 성과와 한계 = 38
 3.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고려사항 = 51

제4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관련 국내외 사례 = 59
 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62
 2. 일본 선택형공익직불제 유사사례 = 73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 90

제5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및 운용방향 = 93
 1. 개편 논의 동향과 개편(안) = 95
 2.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 109

제6장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 121
 1.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현황 = 123
 2. 추진절차 개편방향 = 127
 3. 추진 주체와 역할 = 133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1
 1. 요약 = 143
 2. 제언과 연구의 한계 = 149

부록
 1.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시 고려사항과 개편방향 설문조사 = 151
 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농가 활동분석 = 153
 3. 현행 선택형공익직불제 정책 추진단계 분석 = 166
 4. EU와 미국의 선택직불 유사사례 = 172

참고문헌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