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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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797 | 362.1121 장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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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20519s2021 sjk 000a kor
020 ▼a9791191865110▼g93360▼c\7000
056 ▼a362.1121▼25
090 ▼a362.1121▼b장39ㄴ
1001 ▼a장민선▼d1977-
24500▼a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d장민선▼e엄보영 [공저]
260 ▼a세종▼b한국법제연구원▼c2021
300 ▼a119 p.▼c26 cm
49010▼a현안분석▼v21-05
504 ▼a참고문헌 수록
653 ▼a성인지적관점▼a법개정
7001 ▼a엄보영
830 0▼a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v21-05
9500 ▼b\7000
요약문 = 5
Abstract = 13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2
1. 연구의 범위 = 32
2. 연구의 방법 = 36
제2장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39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41
1. 입법 목적 = 41
2. 연혁 = 41
3. 주요 내용 = 44
제2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48
1. 입법 목적 = 48
2. 연혁 = 48
3. 주요 내용 = 51
제3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4
1. 입법 목적 = 54
2. 연혁 = 54
3. 주요 내용 = 55
제3장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9
제1절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6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6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68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0
제2절 성별 특성 = 7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78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7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82
제3절 성별 균형 참여 = 8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83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8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1
제4절 성별 통계 = 9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94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95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6
제4장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99
제1절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 101
1. 농업인 요건의 성별 효과성 검토 = 101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 103
제2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 104
1. 가족농 경영안전과 농업인력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 104
2.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에의 성별 특성 고려 = 105
제3절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 105
1.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 105
2. 생산자단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 106
제4절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 107
제5장 결론 = 109
참고문헌 = 115
Abstract = 13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2
1. 연구의 범위 = 32
2. 연구의 방법 = 36
제2장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39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41
1. 입법 목적 = 41
2. 연혁 = 41
3. 주요 내용 = 44
제2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48
1. 입법 목적 = 48
2. 연혁 = 48
3. 주요 내용 = 51
제3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4
1. 입법 목적 = 54
2. 연혁 = 54
3. 주요 내용 = 55
제3장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9
제1절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6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6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68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0
제2절 성별 특성 = 7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78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7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82
제3절 성별 균형 참여 = 8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83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8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1
제4절 성별 통계 = 9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94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95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6
제4장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99
제1절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 101
1. 농업인 요건의 성별 효과성 검토 = 101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 103
제2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 104
1. 가족농 경영안전과 농업인력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 104
2.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에의 성별 특성 고려 = 105
제3절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 105
1.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 105
2. 생산자단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 106
제4절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 107
제5장 결론 = 109
참고문헌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