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5004 | 522.23 주45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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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10102s1990 ulkd AK 001a kor
056 ▼a522.23▼23
090 ▼a522.23▼b주45ㅌ
1001 ▼a주봉규
24500▼a토지정책▼d주봉규 저
260 ▼a서울▼b서울대학교 출판부▼c1990.
300 ▼aⅶ, 205 p.▼b챠트▼c23 cm
50010▼a권말부록으로 '국토이용관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수록
504 ▼a색인 수록
9500 ▼b\5000
머리말 = ⅲ
제1장 토지정책의 본질 = 1
Ⅰ. 토지정책의 이념정리 = 1
Ⅱ. 토지정책의 목표 = 3
Ⅲ. 토지정책의 전략 = 5
제2장 토지이용개발정책 = 7
Ⅰ. 토지이용의 이념정립 = 7
Ⅱ. 토지이용권의 정착 = 8
Ⅲ. 토지이용의 공공이익성 = 9
Ⅳ. 토지이용계획 = 11
Ⅴ. 토지개발방식 = 12
제3장 토지소유정책 = 15
Ⅰ. 소유권의 성격 = 15
Ⅱ. 토지소유권행사의 제한정책 = 16
Ⅲ. 토지소유제한정책 = 17
Ⅳ. 토지소유상한정책 = 20
제4장 토지시장정책 = 23
Ⅰ. 토지시장정책의 성격 = 23
Ⅱ. 토지부동산투기시장 억제정책 = 30
제5장 지가정책 = 43
Ⅰ. 지가정책과 지대 = 43
Ⅱ. 지가정책과 토지이용 = 46
Ⅲ. 지가변동요인과 대응정책 = 48
Ⅳ. 지가결정과 안정성 및 자산효과 = 49
Ⅴ. 지가와 토지거래량결정 = 53
Ⅵ. 예상지대·예상지가의 변화와 토지수요 = 54
Ⅶ. 이자율의 변화와 토지수요 = 57
Ⅷ. 토지수요와 예상지가형성 = 61
Ⅸ. 기대의 탄력성과 지가 = 62
Ⅹ. 수익성과 안전성·유동성에 관한 무차별곡선과 토지수요량결정 = 64
ⅩⅠ.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의 지가와 토지수요량 = 68
ⅩⅡ. 토지의 이질성과 지가 = 71
제6장 토지과세정책 = 77
Ⅰ. 토지세의 강구 = 77
Ⅱ. 토지양도소득세 = 80
Ⅲ. 토지과세정책의 의의 = 81
Ⅳ. Capital gain 과세와 지가 = 81
Ⅴ. Capital gain 과세와 토지이용 및 토지투기 = 83
Ⅵ. 실현토지, capital gain 과세정책의 효과 = 85
제7장 토지수용·이용제한과 보상정책 = 95
Ⅰ. 토지보상원리와 효율성원리 = 95
Ⅱ. 손실보상의 기준정책 = 97
Ⅲ. 사업손실보상과 공공성정책 = 100
Ⅳ. 적정보상정책 = 108
제8장 토지개발이익환수정책 = 111
Ⅰ. 개발이익의 내용 = 111
Ⅱ. 개발이익환수의 중요성 = 113
Ⅲ. 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115
Ⅳ. 한국의 개발이익환수정책 = 121
Ⅴ. 개발이익환수정책과제 = 123
제9장 토지제도개선정책 = 125
Ⅰ. 토지공영개발제도 = 125
Ⅱ. 토지비축제도 = 126
Ⅲ. 토지선매제도 = 127
Ⅳ.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도 = 135
Ⅴ. 지가고시제도 = 136
Ⅵ. 농지상속제도 = 138
Ⅶ. 토지신탁제도 = 153
부록 = 157
찾아보기 = 201
제1장 토지정책의 본질 = 1
Ⅰ. 토지정책의 이념정리 = 1
Ⅱ. 토지정책의 목표 = 3
Ⅲ. 토지정책의 전략 = 5
제2장 토지이용개발정책 = 7
Ⅰ. 토지이용의 이념정립 = 7
Ⅱ. 토지이용권의 정착 = 8
Ⅲ. 토지이용의 공공이익성 = 9
Ⅳ. 토지이용계획 = 11
Ⅴ. 토지개발방식 = 12
제3장 토지소유정책 = 15
Ⅰ. 소유권의 성격 = 15
Ⅱ. 토지소유권행사의 제한정책 = 16
Ⅲ. 토지소유제한정책 = 17
Ⅳ. 토지소유상한정책 = 20
제4장 토지시장정책 = 23
Ⅰ. 토지시장정책의 성격 = 23
Ⅱ. 토지부동산투기시장 억제정책 = 30
제5장 지가정책 = 43
Ⅰ. 지가정책과 지대 = 43
Ⅱ. 지가정책과 토지이용 = 46
Ⅲ. 지가변동요인과 대응정책 = 48
Ⅳ. 지가결정과 안정성 및 자산효과 = 49
Ⅴ. 지가와 토지거래량결정 = 53
Ⅵ. 예상지대·예상지가의 변화와 토지수요 = 54
Ⅶ. 이자율의 변화와 토지수요 = 57
Ⅷ. 토지수요와 예상지가형성 = 61
Ⅸ. 기대의 탄력성과 지가 = 62
Ⅹ. 수익성과 안전성·유동성에 관한 무차별곡선과 토지수요량결정 = 64
ⅩⅠ.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의 지가와 토지수요량 = 68
ⅩⅡ. 토지의 이질성과 지가 = 71
제6장 토지과세정책 = 77
Ⅰ. 토지세의 강구 = 77
Ⅱ. 토지양도소득세 = 80
Ⅲ. 토지과세정책의 의의 = 81
Ⅳ. Capital gain 과세와 지가 = 81
Ⅴ. Capital gain 과세와 토지이용 및 토지투기 = 83
Ⅵ. 실현토지, capital gain 과세정책의 효과 = 85
제7장 토지수용·이용제한과 보상정책 = 95
Ⅰ. 토지보상원리와 효율성원리 = 95
Ⅱ. 손실보상의 기준정책 = 97
Ⅲ. 사업손실보상과 공공성정책 = 100
Ⅳ. 적정보상정책 = 108
제8장 토지개발이익환수정책 = 111
Ⅰ. 개발이익의 내용 = 111
Ⅱ. 개발이익환수의 중요성 = 113
Ⅲ. 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115
Ⅳ. 한국의 개발이익환수정책 = 121
Ⅴ. 개발이익환수정책과제 = 123
제9장 토지제도개선정책 = 125
Ⅰ. 토지공영개발제도 = 125
Ⅱ. 토지비축제도 = 126
Ⅲ. 토지선매제도 = 127
Ⅳ.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도 = 135
Ⅴ. 지가고시제도 = 136
Ⅵ. 농지상속제도 = 138
Ⅶ. 토지신탁제도 = 153
부록 = 157
찾아보기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