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7422 93350
- KDC
- 350.1-5
- 청구기호
- 350.1 한17ㄱ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xlⅵ, 503 p. ; 25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9-21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정동재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412-443
- 기타저자
- 정동재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9-21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46887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8140 | 350.1 한17ㄱ v.행2019-21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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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정동재]
제1절 연구의 배경 = 2
1. 이주의 세계화와 이주 목적국의 유입 외국인 정책 = 2
2.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제도 설계 및 운영상 한계 = 4
3. 미래지향적 체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 6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8
1. 연구 목적 = 8
2. 본 연구의 기여 = 10
3. 선행연구 검토 = 12
4. 선행연구의 한계 = 17
제3절 연구 방법 = 18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8
2. 연구 방법 = 21
제2장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및 체류관리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정동재]
제1절 현상 vs. 정책으로서의 이주(M igration) = 26
1. 현상(Phenomenon)으로서의 이민/주 = 26
2. 정책(Policy)으로서의 이민/주 = 31
제2절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 = 34
1. “이주관리” 수단으로서 외국인의 체류 관리 = 34
제3절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 53
1. 정책대상으로서 “외국인”: 국가안보 vs. 사회통합의 대상 = 53
2. 이민자의 사회통합 = 56
제3장 외국인/이민자 체류 관리 과정별 분석 : 정책대상 집단별 [정동재]
제1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63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63
2.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절차 = 64
3. 외국인력의 입국 후 체류 관리 = 71
제2절 결혼이민자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73
1. 결혼이민자 현황 = 73
2. 입국절차 = 75
3. 입국 후 체류절차 = 79
4.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처우 = 82
제3절 난민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83
1. 난민 현황 = 83
2. 입국 절차: 공항만 혹은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 = 85
3. 체류자격 부여 여부 결정 단계: 난민인정심사 = 87
4. 체류자격별 사회적 처우 = 92
제4절 외국인 유학생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98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 98
2. 유학생의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 = 100
3. 유학생의 입국 후 체류관리 = 105
제5절 재외동포 관련 체류관리 체계 = 108
1. 재외동포 현황 = 108
2. 재외동포의 입국 = 110
3. 재외동포의 체류 = 114
4.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 처우 = 116
제6절 이주 아동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118
1. 이주 아동 현황 = 118
2. 이주 아동의 입국 = 120
3. 이주아동의 체류 = 121
4. 이주 아동의 사회적 처우 = 124
제7절 시사점 = 125
제4장 해외 사례 [정동재・김지영・한창묵]
제1절 사례 국가 선정 이유 및 분석틀 = 130
1. 해외사례 분석의 필요성 = 130
2. 사례분석의 틀 = 131
제2절 일본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 = 136
1. 외국인 입국, 체류, 영주 관련 법・제도 현황 = 136
2. 유입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운영 및 절차 = 141
3. 체류자격 유형 = 143
4. 체류자격 심사 = 150
5. 체류자격 변경 = 154
6.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 159
제3절 호주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 = 162
1. 외국인 입국, 체류, 영주 관련 법・제도 현황 = 162
2. 유입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제도 운영 및 절차 = 168
3. 체류자격 유형 = 170
4. 체류자격 심사 = 178
5. 체류자격 변경 = 181
6.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 185
제4절 시사점 = 187
1. 체류 관리 행정체계 운영방식 = 187
2. 체류자격/비자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 189
3. 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 191
제5장 체류 관리 행정체계 문제점 분석(Ⅰ) : 정책수요자 대상 인식조사 [정동재・한창묵]
제1절 정책수요자(체류 외국인) 대상 인식조사 = 196
1. 수요자 관점에서 체류 관련 정책/제도 운영성과 분석 필요성 = 196
2. 조사 설계 및 방법 = 198
3. 조사 결과 분석 = 203
제2절 시사점 = 267
제6장 체류 관리 행정체계 문제점 분석(Ⅱ) :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정동재]
제1절 심층 인터뷰를 위한 조사 설계 = 272
제2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한계점(Ⅰ ): 총론적/거시적 관점 = 274
1. 제도 설계 및 방향 설정상 한계/문제점 = 274
2. 제도 운영상 제기한 한계/문제점 = 292
제3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한계점(Ⅱ): 정책대상 집단별 분석 = 306
1. 외국인 근로자 = 306
2. 결혼 이민자 = 321
3. 난민 = 329
4. 유학생 = 337
5. 재외동포 = 341
6. 이주 아동 = 344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정동재]
제1절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 352
1.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 352
2.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 개선 방향 설정 = 360
제2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개선방안 = 364
1. “통합/공존”의 대상으로써 외국인 인식 개선방안 = 364
2.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강화 관련 개선방안 = 367
3. 미래 지향적 체류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 373
4. 재외공관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378
5. 체류 업무 관련 기관/부처들간 협력/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383
6. 비자체계 개편 방안 = 387
7.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체류자격 관리 방안 = 392
8. 운영 프로세스 개선 = 394
9. 출입국공무원의 자의적 재량행사 범위 제한 = 397
10. 출입국 공무원의 인식 개선 = 402
11. 체류자격 취약자(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재고 = 403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 408
참고문헌 = 411
부록 = 445
제1절 연구의 배경 = 2
1. 이주의 세계화와 이주 목적국의 유입 외국인 정책 = 2
2.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제도 설계 및 운영상 한계 = 4
3. 미래지향적 체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 6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8
1. 연구 목적 = 8
2. 본 연구의 기여 = 10
3. 선행연구 검토 = 12
4. 선행연구의 한계 = 17
제3절 연구 방법 = 18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8
2. 연구 방법 = 21
제2장 외국인/이민자 사회통합 및 체류관리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정동재]
제1절 현상 vs. 정책으로서의 이주(M igration) = 26
1. 현상(Phenomenon)으로서의 이민/주 = 26
2. 정책(Policy)으로서의 이민/주 = 31
제2절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 = 34
1. “이주관리” 수단으로서 외국인의 체류 관리 = 34
제3절 이민자/외국인의 사회통합 = 53
1. 정책대상으로서 “외국인”: 국가안보 vs. 사회통합의 대상 = 53
2. 이민자의 사회통합 = 56
제3장 외국인/이민자 체류 관리 과정별 분석 : 정책대상 집단별 [정동재]
제1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63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63
2.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절차 = 64
3. 외국인력의 입국 후 체류 관리 = 71
제2절 결혼이민자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73
1. 결혼이민자 현황 = 73
2. 입국절차 = 75
3. 입국 후 체류절차 = 79
4.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처우 = 82
제3절 난민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83
1. 난민 현황 = 83
2. 입국 절차: 공항만 혹은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 = 85
3. 체류자격 부여 여부 결정 단계: 난민인정심사 = 87
4. 체류자격별 사회적 처우 = 92
제4절 외국인 유학생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98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 98
2. 유학생의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 = 100
3. 유학생의 입국 후 체류관리 = 105
제5절 재외동포 관련 체류관리 체계 = 108
1. 재외동포 현황 = 108
2. 재외동포의 입국 = 110
3. 재외동포의 체류 = 114
4.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 처우 = 116
제6절 이주 아동 관련 체류 관리 체계 = 118
1. 이주 아동 현황 = 118
2. 이주 아동의 입국 = 120
3. 이주아동의 체류 = 121
4. 이주 아동의 사회적 처우 = 124
제7절 시사점 = 125
제4장 해외 사례 [정동재・김지영・한창묵]
제1절 사례 국가 선정 이유 및 분석틀 = 130
1. 해외사례 분석의 필요성 = 130
2. 사례분석의 틀 = 131
제2절 일본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 = 136
1. 외국인 입국, 체류, 영주 관련 법・제도 현황 = 136
2. 유입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운영 및 절차 = 141
3. 체류자격 유형 = 143
4. 체류자격 심사 = 150
5. 체류자격 변경 = 154
6.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 159
제3절 호주의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 = 162
1. 외국인 입국, 체류, 영주 관련 법・제도 현황 = 162
2. 유입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제도 운영 및 절차 = 168
3. 체류자격 유형 = 170
4. 체류자격 심사 = 178
5. 체류자격 변경 = 181
6. 불법/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 185
제4절 시사점 = 187
1. 체류 관리 행정체계 운영방식 = 187
2. 체류자격/비자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 189
3. 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 191
제5장 체류 관리 행정체계 문제점 분석(Ⅰ) : 정책수요자 대상 인식조사 [정동재・한창묵]
제1절 정책수요자(체류 외국인) 대상 인식조사 = 196
1. 수요자 관점에서 체류 관련 정책/제도 운영성과 분석 필요성 = 196
2. 조사 설계 및 방법 = 198
3. 조사 결과 분석 = 203
제2절 시사점 = 267
제6장 체류 관리 행정체계 문제점 분석(Ⅱ) :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정동재]
제1절 심층 인터뷰를 위한 조사 설계 = 272
제2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한계점(Ⅰ ): 총론적/거시적 관점 = 274
1. 제도 설계 및 방향 설정상 한계/문제점 = 274
2. 제도 운영상 제기한 한계/문제점 = 292
제3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한계점(Ⅱ): 정책대상 집단별 분석 = 306
1. 외국인 근로자 = 306
2. 결혼 이민자 = 321
3. 난민 = 329
4. 유학생 = 337
5. 재외동포 = 341
6. 이주 아동 = 344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정동재]
제1절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 = 352
1.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 352
2. 외국인 체류 행정 체계 개선 방향 설정 = 360
제2절 체류관리 행정 체계 개선방안 = 364
1. “통합/공존”의 대상으로써 외국인 인식 개선방안 = 364
2.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강화 관련 개선방안 = 367
3. 미래 지향적 체류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 373
4. 재외공관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378
5. 체류 업무 관련 기관/부처들간 협력/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383
6. 비자체계 개편 방안 = 387
7.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체류자격 관리 방안 = 392
8. 운영 프로세스 개선 = 394
9. 출입국공무원의 자의적 재량행사 범위 제한 = 397
10. 출입국 공무원의 인식 개선 = 402
11. 체류자격 취약자(불법/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재고 = 403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 408
참고문헌 = 411
부록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