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61493213 93520
- KDC
- 522.1-5
- 청구기호
- 522.1 김51ㅂ
- 저자명
- 김상현
- 서명/저자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 김상현 [외저]
- 발행사항
- 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xxⅵ, 189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연구보고 ; R875
- 주기사항
- 공저자 : 조성주, 오새라, 박수연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83-189
- 기타저자
- 조성주
- 기타저자
- 오새라
- 기타저자
- 박수연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875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46782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5921 | 522.1 김51ㅂ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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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및 자별성 = 8
3.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제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 19
1. 보호무역주의 확산 = 21
2. WTO 다자통상체계 개혁 논의 = 23
3. 지역무역협정 및 메가 FTA 현황 = 25
4. WTO와 FTA의 분쟁해결제도 = 28
5. 소결 = 34
제3장 WTO 통상분쟁 현황과 특징 = 37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특징 = 39
2. WTO 농업위원회 및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특징 = 59
제4장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 쟁점분석 = 85
1. WTO 농업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 87
2.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 121
제5장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 143
1. WTO 농업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 145
2. SPS 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 160
3. 소결 및 시사점 = 168
부록
1. 우리나라 농업 관련 분쟁 사례 현황 = 173
2. SPS 협정 3조, 6조 원문 및 국문 번역본 = 175
3. 한국에 돼지고기, 소고기, 관련 육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한
국가들 중 구제역과 광우병 관련 OIE 청정지위를 인정받은 국가 = 179
참고문헌 = 18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및 자별성 = 8
3.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제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 19
1. 보호무역주의 확산 = 21
2. WTO 다자통상체계 개혁 논의 = 23
3. 지역무역협정 및 메가 FTA 현황 = 25
4. WTO와 FTA의 분쟁해결제도 = 28
5. 소결 = 34
제3장 WTO 통상분쟁 현황과 특징 = 37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특징 = 39
2. WTO 농업위원회 및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특징 = 59
제4장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 쟁점분석 = 85
1. WTO 농업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 87
2.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 121
제5장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 143
1. WTO 농업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 145
2. SPS 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 160
3. 소결 및 시사점 = 168
부록
1. 우리나라 농업 관련 분쟁 사례 현황 = 173
2. SPS 협정 3조, 6조 원문 및 국문 번역본 = 175
3. 한국에 돼지고기, 소고기, 관련 육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한
국가들 중 구제역과 광우병 관련 OIE 청정지위를 인정받은 국가 = 179
참고문헌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