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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 김상현 [외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61493213 93520
KDC
522.1-5
청구기호
522.1 김51ㅂ
저자명
김상현
서명/저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 김상현 [외저]
발행사항
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xxⅵ, 189 p. : 삽도 ; 25 cm.
총서명
연구보고 ; R875
주기사항
공저자 : 조성주, 오새라, 박수연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83-189
키워드
국제통상환경 WTO
기타저자
조성주
기타저자
오새라
기타저자
박수연
기타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875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46782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5921 522.1 김51ㅂ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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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및 자별성 = 8
 3.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제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 19
 1. 보호무역주의 확산 = 21
 2. WTO 다자통상체계 개혁 논의 = 23
 3. 지역무역협정 및 메가 FTA 현황 = 25
 4. WTO와 FTA의 분쟁해결제도 = 28
 5. 소결 = 34

제3장 WTO 통상분쟁 현황과 특징 = 37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특징 = 39
 2. WTO 농업위원회 및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특징 = 59

제4장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 쟁점분석 = 85
 1. WTO 농업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 87
 2.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 = 121

제5장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 143
 1. WTO 농업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 145
 2. SPS 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 160
 3. 소결 및 시사점 = 168

부록
 1. 우리나라 농업 관련 분쟁 사례 현황 = 173
 2. SPS 협정 3조, 6조 원문 및 국문 번역본 = 175
 3. 한국에 돼지고기, 소고기, 관련 육가공품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한
     국가들 중 구제역과 광우병 관련 OIE 청정지위를 인정받은 국가 = 179

참고문헌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