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多)부처규제 합리화방안 : 신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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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7033 93350
- KDC
- 350.1-5
- 청구기호
- 350.1 한17ㄱ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다(多)부처규제 합리화방안 : 신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xxxⅳ, 366 p. ; 26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8-4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원소연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36-354
- 키워드
- 중복규제
- 기타저자
- 원소연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8-4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45313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8499 | 350.1 한17ㄱ v.행2018-4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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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서 론 [원소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6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
제1절 다(多)부처 규제의 개념과 범위 = 12
제2절 다부처규제 접근방법과 정책네트워크 = 20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 3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39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49
제3장 다부처규제 현황분석 [원소연･박선주]
제1절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현황 = 52
제2절 신산업 다부처규제 현황 = 71
제3절 소결 = 84
제4장 다부처규제 개혁 수단 분석 [원소연]
제1절 규제개혁 관련 제도 = 89
제2절 협업관련 제도 = 102
제3절 소결 = 106
제5장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박선주･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 110
제2절 식용란 안전관리 사례 = 112
제3절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규제 사례 = 138
제4절 화학안전사고 사례 = 162
제5절 소결 = 178
제6장 신산업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이광호･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 183
제2절 스마트 e모빌리티 규제혁신 사례 = 187
제3절 의료기기 인증체계 문제 = 202
제4절 가상현실 = 211
제5절 소결 = 219
제7장 규제 네트워크 조사분석 [원소연]
제1절 연구설계 = 223
제2절 조사 개요 = 225
제3절 기술적 분석 = 228
제4절 네트워크 분석 결과 = 244
제5절 분석 종합 = 296
제8장 다부처규제 합리화 방안 [원소연]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 302
제2절 법적 개선방안 = 322
제3절 결론 = 330
참고문헌 = 335
부록 = 35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6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
제1절 다(多)부처 규제의 개념과 범위 = 12
제2절 다부처규제 접근방법과 정책네트워크 = 20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 3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39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49
제3장 다부처규제 현황분석 [원소연･박선주]
제1절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현황 = 52
제2절 신산업 다부처규제 현황 = 71
제3절 소결 = 84
제4장 다부처규제 개혁 수단 분석 [원소연]
제1절 규제개혁 관련 제도 = 89
제2절 협업관련 제도 = 102
제3절 소결 = 106
제5장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박선주･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 110
제2절 식용란 안전관리 사례 = 112
제3절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규제 사례 = 138
제4절 화학안전사고 사례 = 162
제5절 소결 = 178
제6장 신산업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이광호･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 183
제2절 스마트 e모빌리티 규제혁신 사례 = 187
제3절 의료기기 인증체계 문제 = 202
제4절 가상현실 = 211
제5절 소결 = 219
제7장 규제 네트워크 조사분석 [원소연]
제1절 연구설계 = 223
제2절 조사 개요 = 225
제3절 기술적 분석 = 228
제4절 네트워크 분석 결과 = 244
제5절 분석 종합 = 296
제8장 다부처규제 합리화 방안 [원소연]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 302
제2절 법적 개선방안 = 322
제3절 결론 = 330
참고문헌 = 335
부록 =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