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다부처규제 합리화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서 론(원소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이론적 고찰(원소연)
제1절 다(多)부처 규제의 개념과 범위
제2절 다부처규제 접근 방법과 정책네트워크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5절 연구의 분석들
제3장 다부처규제 현황분석(원소연ㆍ박선주)
제1절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현황
제2절 신산업 다부처규제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다부처규제 개혁 수단 분석(원소연)
제1절 규제개혁 관련 제도
제2절 협업관련 제도
제3절 소결
제5장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박선주ㆍ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식용란 안전관리 사례
제3절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규제 사례
제4절 화학안전사고 사례
제5절 소결
제6장 신산업 다부처규제 사레분석(이광호ㆍ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스마트 e모빌리티 규제혁신 사례
제3절 의료기기 인증체계 문제
제4절 가상현실
제5절 소결
제7장 규제 네트워크 조사분석(원소연)
제1절 연구설계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기술적 분석
제4절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제5절 분석 종합
제8장 다부처규제 합리화 방안(원소연)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제2절 법적 개선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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