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7047064 93350
- KDC
- 350.1-5
- 청구기호
- 350.1 한17ㄱ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 한국행정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xlⅶ, 213 p. ; 26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2018-07
- 주기사항
- 참여 연구진 : 최유성(연구책임자), 김은경(공동연구자), 함종석(연구참여자)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66-174
- 기타저자
- 최유성
- 기타저자
- 김은경
- 기타저자
- 함종석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2018-07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45294
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5157 | 350.1 한17ㄱ v.행2018-7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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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유성・안혁근]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7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 11
제2장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무현・최유성]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과 행위자 = 16
1. 공유경제의 성장 배경과 개념 = 16
2. 공유경제의 행위자와 행위자간 관계 = 28
제2절 공유경제의 운영원리와 발전 동향 = 34
1.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 34
2. 공유경제의 현황 및 발전 동향 = 37
제3절 공유경제의 유형 및 분류체계 관한 논의 = 47
1. 공유경제 유형분류의 의의와 한계 = 47
2. 공유경제의 유형 분류체계 = 48
3. 공유경제 유형분류체계의 요약·정리 = 77
제3장 국내・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최무현・김은경・최유성]
제1절 국내・외 공유경제조직의 현황 분석 = 82
1. 공유경제 현황 진단의 분석틀 = 82
2. 국내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 84
3. 국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 88
제2절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현황 분석 = 94
1.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유형 = 94
2. 국내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규제 현황 = 99
3.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규제개혁 방향 = 104
제3절 시사점 = 110
제4장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최무현・최유성]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 11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 = 118
제3절 시사점 = 127
제5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최무현・최유성・안혁근]
제1절 전문가 조사의 개요 = 130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 = 132
1. 숙박 공유 = 132
2. 카셰어링 = 134
3. 공간 공유 = 137
4. 지식 및 능력 공유 = 138
5.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 = 140
6. 플랫폼 사업자의 공유경제 행위 = 141
7.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센터 = 143
제3절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 분석 결과 = 144
1. 한국적 공유경제 모형의 정립 = 144
2.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확립 = 145
3. 공유경제에 적절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 146
4. 공규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양식 적용 = 147
5. 기존업계의 공유경제 악용사례에 대응한 적정 제재 = 148
제4절 시사점 = 14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최유성・안혁근]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52
제2절 정책적 제언 = 157
참고문헌 = 165
부록 = 17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7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 11
제2장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무현・최유성]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과 행위자 = 16
1. 공유경제의 성장 배경과 개념 = 16
2. 공유경제의 행위자와 행위자간 관계 = 28
제2절 공유경제의 운영원리와 발전 동향 = 34
1.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 34
2. 공유경제의 현황 및 발전 동향 = 37
제3절 공유경제의 유형 및 분류체계 관한 논의 = 47
1. 공유경제 유형분류의 의의와 한계 = 47
2. 공유경제의 유형 분류체계 = 48
3. 공유경제 유형분류체계의 요약·정리 = 77
제3장 국내・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최무현・김은경・최유성]
제1절 국내・외 공유경제조직의 현황 분석 = 82
1. 공유경제 현황 진단의 분석틀 = 82
2. 국내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 84
3. 국외 공유경제의 현황 분석 = 88
제2절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현황 분석 = 94
1.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유형 = 94
2. 국내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규제 현황 = 99
3.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규제개혁 방향 = 104
제3절 시사점 = 110
제4장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정책 현황 [최무현・최유성]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 11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 = 118
제3절 시사점 = 127
제5장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최무현・최유성・안혁근]
제1절 전문가 조사의 개요 = 130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 = 132
1. 숙박 공유 = 132
2. 카셰어링 = 134
3. 공간 공유 = 137
4. 지식 및 능력 공유 = 138
5.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 = 140
6. 플랫폼 사업자의 공유경제 행위 = 141
7.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센터 = 143
제3절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 분석 결과 = 144
1. 한국적 공유경제 모형의 정립 = 144
2.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확립 = 145
3. 공유경제에 적절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 146
4. 공규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양식 적용 = 147
5. 기존업계의 공유경제 악용사례에 대응한 적정 제재 = 148
제4절 시사점 = 14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최유성・안혁근]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52
제2절 정책적 제언 = 157
참고문헌 = 165
부록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