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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개선 방안 / 채광석 [외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61492223 93520
KDC
522.655-5
청구기호
522.655 채16ㄴ
저자명
채광석
서명/저자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개선 방안 / 채광석 [외저]
발행사항
전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xxii, 142 p. : 삽도 ; 26 cm.
총서명
연구보고 ; R846
주기사항
공저자 : 김홍상, 성재훈, 김부영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37-142
키워드
농지 농업진흥지역
기타저자
김홍상
기타저자
성재훈
기타저자
김부영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846
가격
가격불명
Control Number
maf:44701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27743 522.655 채16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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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 내용과 방법 = 9

제2장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농지제도의 현황
 1. 농지보전 관련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 11
 2. 현행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주요 내용 = 18

제3장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이용 현황 분석
 1.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 25
 2. 농업진흥지역 전용 현황 = 30
 3.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용 문제 = 36

제4장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분석
 1.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 39
 2.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후 농지이용 변화 분석 = 41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의 문제점 = 48

제5장 지표별 보전 대상농지 현황 분석
 1. 용도지역별 농지면적 분포 = 51
 2. 각종 지표로 살펴본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농지 = 54
 3. 우량농지 보전과 관련한 현행 문제점 = 79

제6장 농지보전 관련 선진국 사례
 1.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및 운용 방안 = 81
 2. 대만의 농업용지 구분 및 운용 방안 = 90
 3. 영국의 농지등급 구분 및 운용 방안 = 99
 4. 주요국 농지보전 제도의 시사점 = 104

제7장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 기본방향 = 109
 2.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 방안 = 111

부록
 1.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관점 = 121
 2. 용도구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일부 발췌) = 122
 3. 미국 농지적성평가(LESA) 요소 = 125
 4. 교차법을 이용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지표 분석 = 128
 5. 인간개발지수와 비모수추정법을 이용한 보전적지 분석 = 130
 6. 대만 농지 관련 주요 통계지표 = 132

참고문헌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