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 개선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농지제도의 현황
1. 농지보전 관련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2. 현행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주요 내용
제3장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이용 현황 분석
1.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2. 농업진흥지역 전용 현황
3.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용 문제
제4장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분석
1.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2.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후 농지이용 변화 분석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의 문제점
제5장 지표별 보전 대상농지 현황 분석
1. 용도지역별 농지면적 분포
2. 각종 지표로 살펴본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농지
3. 우량농지 보전과 관련한 현행 문제점
제6장 농지보전 관련 선전국 사례
1.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및 운용 방안
2. 대만의 농업용지 구분 및 운용 방안
3. 영국의 농지공급 구분 및 운용 방안
4. 주요국 농지보전 제도의 시사점
제7장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 기본방향
2.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 방안
부록
1.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관점
2. 용도구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일부 발췌)
3. 미국 농지적성평가(LESA) 요소
4. 교차법을 이용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지표 분석
5. 인간개발지수와 비모수추정법을 이용한 보전적지 분석
6. 대만 농지 관련 주요 통계지표
참고문헌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