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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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891 | 366.2 최77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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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a9788944504273▼g93360▼c\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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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a최준선▼d1951-
24500▼a회사법▼xThe law of corporation▼d최준선 지음
250 ▼a제12판
260 ▼a서울▼b三英社▼c2017
300 ▼a973 p.▼c26 cm
504 ▼a색인수록
653 ▼a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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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제1절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 39
Ⅰ. 공동기업형태 = 39
Ⅱ.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 39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 = 41
Ⅳ. 기업의 목적 = 43
제2절 회사법의 개념 = 50
Ⅰ. 회사법의 의의 = 50
Ⅱ. 사실적 의의의 사회법과 형식적 의의의 사회법 = 50
Ⅲ. 사회법의 특성 = 51
제3절 회사법의 법원(法源) = 51
Ⅰ. 상사제정법 = 52
Ⅱ. 상관습법 = 53
Ⅲ. 자치법규 = 53
Ⅳ. 법원적용의 순위 = 54
제4절 회사법의 역사와 각국의 회사법 = 54
Ⅰ. 회사법의 역사 = 54
Ⅱ. 외국의 법계 = 56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발전 = 61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의의 = 64
Ⅰ. 영리성 = 64
Ⅱ. 법인성 = 65
Ⅲ. 기타의 요소 = 75
제2절 회사의 종류와 특색 = 83
Ⅰ. 상법전상의 분류 = 83
Ⅱ. 학문상의 분류 = 87
Ⅲ. 영업목적에 의한 분류(민사회사와 상사회사) = 88
Ⅳ. 법원상의 분류 = 88
Ⅴ. 설립준거법상의 분류(내국회사와 외국회사) = 89
Ⅵ. 경제상의 분류 = 89
Ⅶ. 공공적 법인 = 92
Ⅷ. 그 밖의 분류 = 93
제3절 회사의 능력 = 95
Ⅰ. 회사의 권리능력 = 95
Ⅱ.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 102
Ⅲ. 회사의 부법행위능력 = 103
Ⅳ.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 103
제4절 회사의 설립 = 104
Ⅰ.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04
Ⅱ. 회사의 설립절차 = 105
Ⅲ. 회사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 110
제5절 사실상의 회사 = 112
Ⅰ. 사실상의 회사의 의의 = 112
Ⅱ. 사실상의 회사의 인정근거 = 113
Ⅲ. 사실상의 회사의 성립요건 = 113
Ⅳ.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 115
제6절 회사의 조직변경 = 116
Ⅰ. 회사조직변경의 의의 = 116
Ⅱ. 각종회사의 조직변경 = 116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 119
Ⅳ. 회사조직변경의 하자 = 119
제7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20
Ⅰ. 회사의 해산명령 = 120
Ⅱ. 회사의 해산판결 = 123
제8절 회사의 회생 = 125
Ⅰ. 회사회생제도의 의의 = 125
Ⅱ. 회생절차의 특색 = 126
Ⅲ. 회생절차의 개시 = 127
Ⅳ. 회생절차의 관장기관 = 128
Ⅴ. 개시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 128
Ⅵ.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129
Ⅶ. 회사재산의 관리 및 확보 = 129
Ⅷ. 관계인집회 = 130
Ⅸ. 회생절차의 종결ㆍ폐지 = 131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 134
Ⅰ. 주식회사의 개념 = 134
Ⅱ.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색 = 14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145
Ⅰ. 서설 = 145
Ⅱ. 주식회사설립의 기획 = 149
Ⅲ.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 166
Ⅳ.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 202
Ⅴ.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205
제3절 주식과 주주 = 214
Ⅰ. 주식의 개념 = 214
Ⅱ. 주식의 종류 = 221
Ⅲ. 주주 = 239
Ⅳ. 주권 = 255
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269
Ⅵ. 주식의 양도 = 287
Ⅶ. 주식의 담보 = 325
Ⅷ. 주식매수선택권 = 335
Ⅸ. 주식의 소각 = 344
Ⅹ. 주식의 분할과 병합 = 34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350
Ⅰ. 총설 = 350
Ⅱ. 주주총회 = 354
Ⅲ.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 451
Ⅳ.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ㆍ준법지원인 = 591
제5절 신주의 발행 = 622
Ⅰ. 자금조달방법 = 622
Ⅱ. 신주발행의 의의 = 623
Ⅲ. 신주인수권 = 624
Ⅳ. 신주발행의 절차 = 641
Ⅴ. 이사의 책임 = 652
Ⅵ.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책임 = 652
Ⅶ. 신주발행의 유지청구 = 656
Ⅷ. 신주발행의 무효 = 658
제6절 사채 = 663
Ⅰ. 서설 = 663
Ⅱ. 사채의 발행 = 667
Ⅲ. 사채의 유통 = 672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674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 677
Ⅵ. 특수한 사채 = 684
제7절 자본금의 감소 = 705
Ⅰ. 자본금감소의 의의 = 705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706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요건) = 708
Ⅳ. 자본금감소의 무효 = 712
제8절 주식회사의 회계 = 715
Ⅰ. 총설 = 715
Ⅱ. 재무제표 = 716
Ⅲ. 준비금 = 722
Ⅳ. 이익배당 = 734
Ⅴ. 주식배당 = 740
Ⅵ. 중간배당 = 747
Ⅶ. 주주의 회계감독권 = 751
Ⅷ.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754
제9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 755
Ⅰ. 주식회사정관변경의 의의 = 755
Ⅱ. 주식회사정관변경의 절차 = 755
Ⅲ.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756
Ⅳ. 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의 변경 = 757
제10절 회사의 구조변경 = 758
Ⅰ. 총설 = 758
Ⅱ. 회사의 합병 = 759
Ⅲ. 회사의 분할 = 777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792
Ⅴ.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808
Ⅵ. 삼각조직재편 = 812
제11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 820
Ⅰ. 주식회사의 해산 = 820
Ⅱ. 주식회사의 청산 = 825
Ⅲ. 휴면회사의 정리 = 831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 834
Ⅰ. 합명회사의 의의 = 834
Ⅱ.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 834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 835
Ⅰ. 서설 = 835
Ⅱ.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 835
Ⅲ.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 837
제3절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 840
Ⅰ. 서설 = 840
Ⅱ. 출자 = 841
Ⅲ. 지분 = 842
Ⅳ. 업무집행 = 844
Ⅴ.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 846
Ⅵ. 손익의 분배 = 847
Ⅶ. 합명회사의 정관변경 = 847
제4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 848
Ⅰ. 서설 = 848
Ⅱ. 회사대표 = 848
Ⅲ. 사원의 책임 = 850
제5절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와 퇴사 = 852
Ⅰ.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 = 852
Ⅱ.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 853
제6절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 856
Ⅰ. 합명회사의 해산 = 856
Ⅱ. 합명회사의 청산 = 857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 864
Ⅰ. 합자회사의 의의 = 864
Ⅱ. 합자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 864
제2절 합자회사의 법률관계 = 865
Ⅰ. 합자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 865
Ⅱ. 내부관계의 특색 = 865
Ⅲ. 외부관계의 특색 = 867
Ⅳ. 기타의 특색 = 869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 874
Ⅰ.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 874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질 = 87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875
Ⅰ. 정관의 작성 = 875
Ⅱ. 사원의 출자 = 875
Ⅲ. 설립등기 = 876
Ⅳ. 설립의 무효와 취소 = 876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876
Ⅰ. 기관구조 = 877
Ⅱ. 지분의 양도ㆍ양수 = 879
Ⅲ.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 879
Ⅳ. 대표소송 = 879
Ⅴ. 정관의 변경 = 880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880
Ⅰ. 사원의 책임 = 880
Ⅱ. 회사의 대표 = 880
Ⅲ. 손해배상책임 = 881
제5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881
Ⅰ. 입사 = 881
Ⅱ. 퇴사 등 = 881
제6절 회계 등 = 882
Ⅰ.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 = 882
Ⅱ. 자본금감소 = 883
Ⅲ. 잉여금의 분배 = 883
제7절 합병ㆍ조직변경ㆍ해산ㆍ청산 = 883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 886
Ⅰ. 유한회사의 의의 = 886
Ⅱ. 유한회사의 특질 = 886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 887
Ⅰ. 서설 = 887
Ⅱ.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 887
Ⅲ. 유한회사 설립의 무효와 취소 = 889
Ⅳ.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 890
제3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 = 890
Ⅰ. 유한회사 사원의 자격 = 890
Ⅱ.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ㆍ의무 = 891
Ⅲ.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891
Ⅳ. 유한회사의 사원명부 = 893
제4절 유한회사의 관리 = 893
Ⅰ. 서설 = 893
Ⅱ. 사원총회 = 894
Ⅲ. 이사 = 897
Ⅳ. 감사 및 검사인 = 900
Ⅴ. 유한회사의 회계 = 901
제5절 유한회사정관의 변경 = 902
Ⅰ. 서설 = 902
Ⅱ. 자본금의 증가 = 903
Ⅲ. 자본금의 감소 = 905
Ⅳ. 증자ㆍ감자의 무효 = 906
제6절 유한회사의 해산ㆍ계속ㆍ청산 = 906
Ⅰ. 유한회사의 해산 = 906
Ⅱ. 유한회사의 계속 = 907
Ⅲ. 유한회사의 청산 = 907
제8장 외국회사
Ⅰ. 외국회사의 의의 = 910
Ⅱ.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 910
Ⅲ. 외국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 910
제9장 회사에 관한 벌칙
Ⅰ. 서설 = 914
Ⅱ. 회사벌칙의 내용 = 914
판례색인 = 927
조문색인 = 939
사항색인 = 968
제1절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 39
Ⅰ. 공동기업형태 = 39
Ⅱ.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 39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 = 41
Ⅳ. 기업의 목적 = 43
제2절 회사법의 개념 = 50
Ⅰ. 회사법의 의의 = 50
Ⅱ. 사실적 의의의 사회법과 형식적 의의의 사회법 = 50
Ⅲ. 사회법의 특성 = 51
제3절 회사법의 법원(法源) = 51
Ⅰ. 상사제정법 = 52
Ⅱ. 상관습법 = 53
Ⅲ. 자치법규 = 53
Ⅳ. 법원적용의 순위 = 54
제4절 회사법의 역사와 각국의 회사법 = 54
Ⅰ. 회사법의 역사 = 54
Ⅱ. 외국의 법계 = 56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발전 = 61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의의 = 64
Ⅰ. 영리성 = 64
Ⅱ. 법인성 = 65
Ⅲ. 기타의 요소 = 75
제2절 회사의 종류와 특색 = 83
Ⅰ. 상법전상의 분류 = 83
Ⅱ. 학문상의 분류 = 87
Ⅲ. 영업목적에 의한 분류(민사회사와 상사회사) = 88
Ⅳ. 법원상의 분류 = 88
Ⅴ. 설립준거법상의 분류(내국회사와 외국회사) = 89
Ⅵ. 경제상의 분류 = 89
Ⅶ. 공공적 법인 = 92
Ⅷ. 그 밖의 분류 = 93
제3절 회사의 능력 = 95
Ⅰ. 회사의 권리능력 = 95
Ⅱ.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 102
Ⅲ. 회사의 부법행위능력 = 103
Ⅳ.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 103
제4절 회사의 설립 = 104
Ⅰ.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04
Ⅱ. 회사의 설립절차 = 105
Ⅲ. 회사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 110
제5절 사실상의 회사 = 112
Ⅰ. 사실상의 회사의 의의 = 112
Ⅱ. 사실상의 회사의 인정근거 = 113
Ⅲ. 사실상의 회사의 성립요건 = 113
Ⅳ.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 115
제6절 회사의 조직변경 = 116
Ⅰ. 회사조직변경의 의의 = 116
Ⅱ. 각종회사의 조직변경 = 116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 119
Ⅳ. 회사조직변경의 하자 = 119
제7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20
Ⅰ. 회사의 해산명령 = 120
Ⅱ. 회사의 해산판결 = 123
제8절 회사의 회생 = 125
Ⅰ. 회사회생제도의 의의 = 125
Ⅱ. 회생절차의 특색 = 126
Ⅲ. 회생절차의 개시 = 127
Ⅳ. 회생절차의 관장기관 = 128
Ⅴ. 개시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 128
Ⅵ.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129
Ⅶ. 회사재산의 관리 및 확보 = 129
Ⅷ. 관계인집회 = 130
Ⅸ. 회생절차의 종결ㆍ폐지 = 131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 134
Ⅰ. 주식회사의 개념 = 134
Ⅱ.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색 = 14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145
Ⅰ. 서설 = 145
Ⅱ. 주식회사설립의 기획 = 149
Ⅲ.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 166
Ⅳ.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 202
Ⅴ.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205
제3절 주식과 주주 = 214
Ⅰ. 주식의 개념 = 214
Ⅱ. 주식의 종류 = 221
Ⅲ. 주주 = 239
Ⅳ. 주권 = 255
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269
Ⅵ. 주식의 양도 = 287
Ⅶ. 주식의 담보 = 325
Ⅷ. 주식매수선택권 = 335
Ⅸ. 주식의 소각 = 344
Ⅹ. 주식의 분할과 병합 = 34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350
Ⅰ. 총설 = 350
Ⅱ. 주주총회 = 354
Ⅲ.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 451
Ⅳ.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ㆍ준법지원인 = 591
제5절 신주의 발행 = 622
Ⅰ. 자금조달방법 = 622
Ⅱ. 신주발행의 의의 = 623
Ⅲ. 신주인수권 = 624
Ⅳ. 신주발행의 절차 = 641
Ⅴ. 이사의 책임 = 652
Ⅵ.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책임 = 652
Ⅶ. 신주발행의 유지청구 = 656
Ⅷ. 신주발행의 무효 = 658
제6절 사채 = 663
Ⅰ. 서설 = 663
Ⅱ. 사채의 발행 = 667
Ⅲ. 사채의 유통 = 672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674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 677
Ⅵ. 특수한 사채 = 684
제7절 자본금의 감소 = 705
Ⅰ. 자본금감소의 의의 = 705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706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요건) = 708
Ⅳ. 자본금감소의 무효 = 712
제8절 주식회사의 회계 = 715
Ⅰ. 총설 = 715
Ⅱ. 재무제표 = 716
Ⅲ. 준비금 = 722
Ⅳ. 이익배당 = 734
Ⅴ. 주식배당 = 740
Ⅵ. 중간배당 = 747
Ⅶ. 주주의 회계감독권 = 751
Ⅷ.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754
제9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 755
Ⅰ. 주식회사정관변경의 의의 = 755
Ⅱ. 주식회사정관변경의 절차 = 755
Ⅲ.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756
Ⅳ. 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의 변경 = 757
제10절 회사의 구조변경 = 758
Ⅰ. 총설 = 758
Ⅱ. 회사의 합병 = 759
Ⅲ. 회사의 분할 = 777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792
Ⅴ.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808
Ⅵ. 삼각조직재편 = 812
제11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 820
Ⅰ. 주식회사의 해산 = 820
Ⅱ. 주식회사의 청산 = 825
Ⅲ. 휴면회사의 정리 = 831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 834
Ⅰ. 합명회사의 의의 = 834
Ⅱ.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 834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 835
Ⅰ. 서설 = 835
Ⅱ.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 835
Ⅲ.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 837
제3절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 840
Ⅰ. 서설 = 840
Ⅱ. 출자 = 841
Ⅲ. 지분 = 842
Ⅳ. 업무집행 = 844
Ⅴ.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 846
Ⅵ. 손익의 분배 = 847
Ⅶ. 합명회사의 정관변경 = 847
제4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 848
Ⅰ. 서설 = 848
Ⅱ. 회사대표 = 848
Ⅲ. 사원의 책임 = 850
제5절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와 퇴사 = 852
Ⅰ.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 = 852
Ⅱ.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 853
제6절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 856
Ⅰ. 합명회사의 해산 = 856
Ⅱ. 합명회사의 청산 = 857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 864
Ⅰ. 합자회사의 의의 = 864
Ⅱ. 합자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 864
제2절 합자회사의 법률관계 = 865
Ⅰ. 합자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 865
Ⅱ. 내부관계의 특색 = 865
Ⅲ. 외부관계의 특색 = 867
Ⅳ. 기타의 특색 = 869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 874
Ⅰ.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 874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질 = 87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875
Ⅰ. 정관의 작성 = 875
Ⅱ. 사원의 출자 = 875
Ⅲ. 설립등기 = 876
Ⅳ. 설립의 무효와 취소 = 876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876
Ⅰ. 기관구조 = 877
Ⅱ. 지분의 양도ㆍ양수 = 879
Ⅲ.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 879
Ⅳ. 대표소송 = 879
Ⅴ. 정관의 변경 = 880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880
Ⅰ. 사원의 책임 = 880
Ⅱ. 회사의 대표 = 880
Ⅲ. 손해배상책임 = 881
제5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881
Ⅰ. 입사 = 881
Ⅱ. 퇴사 등 = 881
제6절 회계 등 = 882
Ⅰ.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 = 882
Ⅱ. 자본금감소 = 883
Ⅲ. 잉여금의 분배 = 883
제7절 합병ㆍ조직변경ㆍ해산ㆍ청산 = 883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 886
Ⅰ. 유한회사의 의의 = 886
Ⅱ. 유한회사의 특질 = 886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 887
Ⅰ. 서설 = 887
Ⅱ.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 887
Ⅲ. 유한회사 설립의 무효와 취소 = 889
Ⅳ.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 890
제3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 = 890
Ⅰ. 유한회사 사원의 자격 = 890
Ⅱ.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ㆍ의무 = 891
Ⅲ.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891
Ⅳ. 유한회사의 사원명부 = 893
제4절 유한회사의 관리 = 893
Ⅰ. 서설 = 893
Ⅱ. 사원총회 = 894
Ⅲ. 이사 = 897
Ⅳ. 감사 및 검사인 = 900
Ⅴ. 유한회사의 회계 = 901
제5절 유한회사정관의 변경 = 902
Ⅰ. 서설 = 902
Ⅱ. 자본금의 증가 = 903
Ⅲ. 자본금의 감소 = 905
Ⅳ. 증자ㆍ감자의 무효 = 906
제6절 유한회사의 해산ㆍ계속ㆍ청산 = 906
Ⅰ. 유한회사의 해산 = 906
Ⅱ. 유한회사의 계속 = 907
Ⅲ. 유한회사의 청산 = 907
제8장 외국회사
Ⅰ. 외국회사의 의의 = 910
Ⅱ.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 910
Ⅲ. 외국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 910
제9장 회사에 관한 벌칙
Ⅰ. 서설 = 914
Ⅱ. 회사벌칙의 내용 = 914
판례색인 = 927
조문색인 = 939
사항색인 =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