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26606 | 361 정69ㅅ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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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361▼b정69ㅅ
1001 ▼a정인섭▼d1954-
24510▼a신국제법 강의▼b이론과 사례▼d정인섭 지음
250 ▼a제7판
260 ▼a서울▼b박영사▼c2017
300 ▼axxxiii, 1215 p.▼b삽화, 지도▼c26 cm
504 ▼a색인수록
653 ▼a국제법
940 0▼a국제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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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9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 =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3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6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7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 22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32
Ⅱ. 조약 = 35
Ⅲ. 관습국제법 = 37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38
2. 지역 관습법 = 52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55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57
Ⅳ. 법의 일반원칙 = 59
Ⅴ. 학설과 판례 = 63
Ⅵ. 일방적 행위 = 64
Ⅶ. 국제기구의 결의 = 70
Ⅷ. 연성법 = 75
Ⅸ. 법원간의 관계 = 79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8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86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87
1. 일원론과 이원론 = 87
2. 이론 대립의 전개 = 89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94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98
1. 의의 = 98
2. 주요 국가의 실행 = 100
3. 한국 = 118
Ⅴ.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3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44
1. 국제법의 주체 = 144
2. 국가의 개념 = 147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55
1. 국가연합 = 155
2. 영세중립국 = 156
3. 분단국 = 158
4. 교황청 = 160
5. 피보호국 = 161
6. 파탄 국가 = 162
7. 팔레스타인 = 163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64
1. 주권 = 165
2. 자위권 = 166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66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71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76
1. 의의 = 176
2. 이론적 대립 = 177
Ⅱ. 승인의 방법 = 183
Ⅲ. 승인의 취소 = 187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89
Ⅴ. 정부승인 = 192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97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99
Ⅷ. 승인의 효과 = 201
1. 국제법적 효과 = 201
2. 국내법적 효과 = 202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206
1. 관할권의 개념 = 206
2. 관할권의 성격 = 207
Ⅱ. 형사관할권 = 213
1. 속지주의 = 213
2. 속인주의 = 215
3. 보호주의 = 216
4. 피해자 국적주의 = 219
5. 보편주의 = 223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227
Ⅲ. 민사관할권 = 230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233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234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38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41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 247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247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50
Ⅳ.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53
1. 행위의 목적 = 254
2. 행위의 성격 = 254
3. UN 주권면제협약 = 255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56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60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69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73
제8장 조약법
Ⅰ. 의의 = 276
1. 조약의 개념 = 276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279
Ⅱ. 조약의 체결 = 287
1. 조약의 체결능력 = 287
2. 전권위임장 = 288
3. 채택 = 289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89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92
1. 발효 = 292
2. 적용 = 295
3. 조약과 제3국 = 297
4. 조약의 등록 = 300
Ⅳ. 조약의 유보 = 301
1. 유보의 개념 = 301
2. 연혁 = 302
3. 유보의 첨부 = 306
4. 유보의 성립 = 309
5. 유보에 대한 반대 = 310
6. 유보의 효과 = 311
7. 허용 불가능한 유보 = 312
8.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317
9. 해석선언 = 321
Ⅴ. 조약의 해석 = 324
1. 해석의 의의 = 324
2. 해석의 기본원칙 = 329
3. 해석의 보충수단 = 336
4. 조약의 언어 = 338
5. 해석권자 = 340
6. 평가 = 341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342
1. 개정 = 342
2. 변경 = 344
Ⅶ. 조약의 무효 = 344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346
2. 대표권의 제한 = 348
3. 착오 = 348
4. 기만과 매수 = 350
5. 강박 = 351
6. 강행규범 위반 = 357
Ⅷ. 조약의 종료 = 362
1. 당사국의 탈퇴 및 폐기 = 363
2. 중대한 위반 = 366
3. 후발적 이행불능 = 371
4. 사정변경 = 372
5. 무력분쟁의 발발 등 = 376
Ⅸ. 비구속적 합의 = 378
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 382
1. 조약의 체결권자 = 382
2. 조약체결의 국내절차 = 384
3.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 385
4. 특수한 형태의 조약 = 392
제9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96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396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397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400
1. 국가의 행위 = 401
2. 국제의무의 위반 = 412
3. 위법성 조각사유 = 414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421
Ⅲ. 국가책임의 내용 = 421
1. 일반원칙 = 421
2. 배상의무의 내용 = 422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428
Ⅳ. 국가책임의 추궁 = 430
1. 책임 추궁의 주체 = 430
2. 대응조치 = 431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433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 464
제10장 외교관계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68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72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75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76
1. 법적 성격 = 476
2. 공관의 불가침 = 476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485
4. 신체의 불가침 = 486
5. 사저ㆍ개인서류ㆍ개인재산의 불가침 = 491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492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495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496
Ⅴ. 영사제도 = 500
1. 제도적 의의 = 500
2. 종류와 파견 = 501
3. 영사의 직무 = 502
4. 특권과 면제 = 507
5. 명예영사 = 509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512
Ⅱ. 영토 = 514
1. 영토취득의 권원 = 514
2. 관련 쟁점 = 534
3. 현대적 평가 = 547
Ⅲ. 영공 = 549
1. 영공의 법적 지위 = 549
2. 영해 이원의 상공 = 550
3. 방공식별구역 = 551
4. 비행정보구역 = 553
5. 영공침범의 대응조치 = 553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555
1. 인류 공동의 유산 = 555
2. 극지 = 555
3. 국제하천유역 = 558
4. 우주 = 561
Ⅴ. 한국의 영토 = 565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565
2. 독도 = 566
3. 간도 = 571
4. 녹둔도 = 574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575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78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80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81
Ⅳ. 조약의 승계 = 583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583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584
3. 국경조약 및 영토제도의 승계 = 586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590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92
Ⅵ. 국적 = 593
Ⅶ. 근래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94
1. 독일 통일 = 594
2. 소련방 해산 = 595
3. 발트 3국 = 596
4. 유고연방 해체 = 597
5. 기타 = 600
Ⅷ. 한국과 국가승계 = 601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601
2. 통일 이후의 문제 = 609
제13장 해양법
Ⅰ. 의의 = 616
1. 해양법의 의의 = 616
2. 해양법의 발전 = 617
Ⅱ. 기선 = 619
1. 통상기선 = 620
2. 직선기선 = 620
3. 만 = 625
4. 섬 = 627
5. 항만시설ㆍ간출지ㆍ인공섬 = 631
Ⅲ. 내수 = 634
Ⅳ. 영해 = 636
1. 의의 = 636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637
3. 무해통항권 = 638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640
5. 한국의 영해 = 642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645
7. 군사수역 = 649
Ⅴ. 접속수역 = 651
Ⅵ. 국제해협 = 652
1. 통과통항 = 653
2. 무해통항 = 657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657
Ⅶ. 군도수역 = 658
Ⅷ. 배타적 경제수역= 659
1. 의의 = 659
2. 법적 지위 = 661
3. 경계획정 = 670
4. 특수어종의 관리 = 675
5. 한국의 관련문제 = 677
Ⅸ. 대륙붕 = 688
1. 의의 = 688
2. 법적 지위 = 691
3. 경계획정 = 694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697
Ⅹ. 공해 = 699
1. 의의와 법적 지위 = 699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701
3. 공해어업의 규제 = 708
XI. 심해저 = 709
1. 의의 = 709
2. 법적 지위 = 710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711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 713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714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715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715
2. 분쟁해결기관 = 718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72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 725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729
1. 월경 피해 방지 = 729
2. 국제협력 = 731
3. 지속가능한 개발 = 732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 735
5. 사전주의 원칙 = 736
6. 오염자 부담 원칙 = 738
7. 환경영향평가 = 739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 741
1. 대기오염의 규제 = 741
2. 해양오염의 규제 = 745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748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751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753
1.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 753
2. 이행확보 방안 = 754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755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764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768
1. 회원국 = 768
2. 법인격 = 768
3. 권한의 내용 = 772
Ⅲ. UN = 785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785
2. 회원국 = 786
3. 총회 = 794
4. 안전보장이사회 = 798
5. 기타 주요 기관 = 807
6. 한국과 UN = 808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822
Ⅱ. 국적 = 824
1. 국적의 의의 = 824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827
3. 이중국적 = 834
4. 무국적 = 841
5. 한국의 특수문제 = 844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 850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850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853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856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857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862
Ⅱ. 국제인권조약 = 864
1. 세계인권선언 = 864
2. 국제인권규약 = 867
3. 인종차별철폐협약 = 870
4. 여성차별철폐협약 = 871
5. 고문방지협약 = 872
6. 아동권리협약 = 874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875
8. 장애인권리협약 = 876
9. 제노사이드방지 협약 = 877
10. 난민지위협약 = 879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882
1. UN 헌장 체제 = 882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889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890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895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917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918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 921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 926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928
1. 인도에 관한 기본 사항 = 928
2. 자국민 인도 = 934
3. 정치범 불인도 = 935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941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946
Ⅴ. 부정규 인도 = 949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 958
1. 제도적 발전 = 958
2.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 961
Ⅱ. 국제범죄 = 962
1. 제노사이드 = 963
2. 인도에 반하는 죄 = 968
3. 전쟁범죄 = 972
4. 침략범죄 = 974
5. 기타 범죄 = 978
Ⅲ. 국제형사재판소 = 981
1. 구성 = 981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983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986
4. 국내이행법률 = 989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 991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994
1. 국제분쟁의 개념 = 994
2. 분쟁 해결의 교섭 = 996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 = 997
1. 주선과 중개 = 997
2. 심사 = 998
3. 조정 = 998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999
1. 발전의 기원 = 999
2. 중재재판 = 999
3. 상설중재재판소 = 1001
Ⅳ. 국제사법재판소 = 1002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1002
2. 재판부 = 1005
3. 관할 = 1007
4. 재판의 준칙 = 1017
5. 재판절차 = 1019
6. 판결 = 1028
7. 권고적 의견 = 1029
8. 미결의 문제들 = 1034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1040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1040
2. 국제경제법의 법원 = 1042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1043
Ⅲ. 세계무역기구(WTO) = 1045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 1045
2. WTO의 조직과 운영 = 1049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 1053
4. 분쟁해결제도 = 1065
Ⅳ. 자유무역협정 = 1079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 1079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 1080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1081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1084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1087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1087
2. UN의 평화유지활동 = 1099
3. 자위권 = 1103
4. 기타의 무력사용 = 1115
Ⅲ. 핵무기의 통제 = 1121
1. 핵확산 방지 노력 = 1121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1122
3. 한반도와 핵무기 = 1126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128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1128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1131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1136
1. 대두의 배경 = 1136
2. PSI의 내용 = 1136
3. 한국의 참여 = 1138
Ⅵ. 민간군사기업 = 1140
제23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1144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 1149
1. 무기의 규제 = 1149
2. 공격대상의 규제 = 1152
3. 공격방법의 규제 = 1154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1155
1. 부상병자 = 1155
2. 포로 = 1156
3. 민간인 = 1159
4. 재산 = 1161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 1162
Ⅴ. 6ㆍ25와 국제인도법 = 1164
1. 제네바 협약의 적용 = 1164
2. 포로 송환 = 1166
Ⅵ.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 1168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1171
2. 국제 및 외국판결(결정) = 1175
사항색인 = 1185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9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 = 10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3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6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7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 22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32
Ⅱ. 조약 = 35
Ⅲ. 관습국제법 = 37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38
2. 지역 관습법 = 52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55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57
Ⅳ. 법의 일반원칙 = 59
Ⅴ. 학설과 판례 = 63
Ⅵ. 일방적 행위 = 64
Ⅶ. 국제기구의 결의 = 70
Ⅷ. 연성법 = 75
Ⅸ. 법원간의 관계 = 79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8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86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87
1. 일원론과 이원론 = 87
2. 이론 대립의 전개 = 89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94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98
1. 의의 = 98
2. 주요 국가의 실행 = 100
3. 한국 = 118
Ⅴ.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3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44
1. 국제법의 주체 = 144
2. 국가의 개념 = 147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55
1. 국가연합 = 155
2. 영세중립국 = 156
3. 분단국 = 158
4. 교황청 = 160
5. 피보호국 = 161
6. 파탄 국가 = 162
7. 팔레스타인 = 163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64
1. 주권 = 165
2. 자위권 = 166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66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71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76
1. 의의 = 176
2. 이론적 대립 = 177
Ⅱ. 승인의 방법 = 183
Ⅲ. 승인의 취소 = 187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89
Ⅴ. 정부승인 = 192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97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99
Ⅷ. 승인의 효과 = 201
1. 국제법적 효과 = 201
2. 국내법적 효과 = 202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206
1. 관할권의 개념 = 206
2. 관할권의 성격 = 207
Ⅱ. 형사관할권 = 213
1. 속지주의 = 213
2. 속인주의 = 215
3. 보호주의 = 216
4. 피해자 국적주의 = 219
5. 보편주의 = 223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227
Ⅲ. 민사관할권 = 230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233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234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38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41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 247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247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50
Ⅳ.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53
1. 행위의 목적 = 254
2. 행위의 성격 = 254
3. UN 주권면제협약 = 255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56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60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69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73
제8장 조약법
Ⅰ. 의의 = 276
1. 조약의 개념 = 276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279
Ⅱ. 조약의 체결 = 287
1. 조약의 체결능력 = 287
2. 전권위임장 = 288
3. 채택 = 289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89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92
1. 발효 = 292
2. 적용 = 295
3. 조약과 제3국 = 297
4. 조약의 등록 = 300
Ⅳ. 조약의 유보 = 301
1. 유보의 개념 = 301
2. 연혁 = 302
3. 유보의 첨부 = 306
4. 유보의 성립 = 309
5. 유보에 대한 반대 = 310
6. 유보의 효과 = 311
7. 허용 불가능한 유보 = 312
8.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317
9. 해석선언 = 321
Ⅴ. 조약의 해석 = 324
1. 해석의 의의 = 324
2. 해석의 기본원칙 = 329
3. 해석의 보충수단 = 336
4. 조약의 언어 = 338
5. 해석권자 = 340
6. 평가 = 341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342
1. 개정 = 342
2. 변경 = 344
Ⅶ. 조약의 무효 = 344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346
2. 대표권의 제한 = 348
3. 착오 = 348
4. 기만과 매수 = 350
5. 강박 = 351
6. 강행규범 위반 = 357
Ⅷ. 조약의 종료 = 362
1. 당사국의 탈퇴 및 폐기 = 363
2. 중대한 위반 = 366
3. 후발적 이행불능 = 371
4. 사정변경 = 372
5. 무력분쟁의 발발 등 = 376
Ⅸ. 비구속적 합의 = 378
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 382
1. 조약의 체결권자 = 382
2. 조약체결의 국내절차 = 384
3.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 385
4. 특수한 형태의 조약 = 392
제9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96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396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397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400
1. 국가의 행위 = 401
2. 국제의무의 위반 = 412
3. 위법성 조각사유 = 414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421
Ⅲ. 국가책임의 내용 = 421
1. 일반원칙 = 421
2. 배상의무의 내용 = 422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428
Ⅳ. 국가책임의 추궁 = 430
1. 책임 추궁의 주체 = 430
2. 대응조치 = 431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433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 464
제10장 외교관계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68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72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75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76
1. 법적 성격 = 476
2. 공관의 불가침 = 476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485
4. 신체의 불가침 = 486
5. 사저ㆍ개인서류ㆍ개인재산의 불가침 = 491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492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495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496
Ⅴ. 영사제도 = 500
1. 제도적 의의 = 500
2. 종류와 파견 = 501
3. 영사의 직무 = 502
4. 특권과 면제 = 507
5. 명예영사 = 509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512
Ⅱ. 영토 = 514
1. 영토취득의 권원 = 514
2. 관련 쟁점 = 534
3. 현대적 평가 = 547
Ⅲ. 영공 = 549
1. 영공의 법적 지위 = 549
2. 영해 이원의 상공 = 550
3. 방공식별구역 = 551
4. 비행정보구역 = 553
5. 영공침범의 대응조치 = 553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555
1. 인류 공동의 유산 = 555
2. 극지 = 555
3. 국제하천유역 = 558
4. 우주 = 561
Ⅴ. 한국의 영토 = 565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565
2. 독도 = 566
3. 간도 = 571
4. 녹둔도 = 574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575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78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80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81
Ⅳ. 조약의 승계 = 583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583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584
3. 국경조약 및 영토제도의 승계 = 586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590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92
Ⅵ. 국적 = 593
Ⅶ. 근래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94
1. 독일 통일 = 594
2. 소련방 해산 = 595
3. 발트 3국 = 596
4. 유고연방 해체 = 597
5. 기타 = 600
Ⅷ. 한국과 국가승계 = 601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601
2. 통일 이후의 문제 = 609
제13장 해양법
Ⅰ. 의의 = 616
1. 해양법의 의의 = 616
2. 해양법의 발전 = 617
Ⅱ. 기선 = 619
1. 통상기선 = 620
2. 직선기선 = 620
3. 만 = 625
4. 섬 = 627
5. 항만시설ㆍ간출지ㆍ인공섬 = 631
Ⅲ. 내수 = 634
Ⅳ. 영해 = 636
1. 의의 = 636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637
3. 무해통항권 = 638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640
5. 한국의 영해 = 642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645
7. 군사수역 = 649
Ⅴ. 접속수역 = 651
Ⅵ. 국제해협 = 652
1. 통과통항 = 653
2. 무해통항 = 657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657
Ⅶ. 군도수역 = 658
Ⅷ. 배타적 경제수역= 659
1. 의의 = 659
2. 법적 지위 = 661
3. 경계획정 = 670
4. 특수어종의 관리 = 675
5. 한국의 관련문제 = 677
Ⅸ. 대륙붕 = 688
1. 의의 = 688
2. 법적 지위 = 691
3. 경계획정 = 694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697
Ⅹ. 공해 = 699
1. 의의와 법적 지위 = 699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701
3. 공해어업의 규제 = 708
XI. 심해저 = 709
1. 의의 = 709
2. 법적 지위 = 710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711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 713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714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715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715
2. 분쟁해결기관 = 718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72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 725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729
1. 월경 피해 방지 = 729
2. 국제협력 = 731
3. 지속가능한 개발 = 732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 735
5. 사전주의 원칙 = 736
6. 오염자 부담 원칙 = 738
7. 환경영향평가 = 739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 741
1. 대기오염의 규제 = 741
2. 해양오염의 규제 = 745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748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751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753
1.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 753
2. 이행확보 방안 = 754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755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764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768
1. 회원국 = 768
2. 법인격 = 768
3. 권한의 내용 = 772
Ⅲ. UN = 785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785
2. 회원국 = 786
3. 총회 = 794
4. 안전보장이사회 = 798
5. 기타 주요 기관 = 807
6. 한국과 UN = 808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822
Ⅱ. 국적 = 824
1. 국적의 의의 = 824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827
3. 이중국적 = 834
4. 무국적 = 841
5. 한국의 특수문제 = 844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 850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850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853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856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857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862
Ⅱ. 국제인권조약 = 864
1. 세계인권선언 = 864
2. 국제인권규약 = 867
3. 인종차별철폐협약 = 870
4. 여성차별철폐협약 = 871
5. 고문방지협약 = 872
6. 아동권리협약 = 874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875
8. 장애인권리협약 = 876
9. 제노사이드방지 협약 = 877
10. 난민지위협약 = 879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882
1. UN 헌장 체제 = 882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889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890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895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917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918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 921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적 의의 = 926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928
1. 인도에 관한 기본 사항 = 928
2. 자국민 인도 = 934
3. 정치범 불인도 = 935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941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946
Ⅴ. 부정규 인도 = 949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 958
1. 제도적 발전 = 958
2.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 961
Ⅱ. 국제범죄 = 962
1. 제노사이드 = 963
2. 인도에 반하는 죄 = 968
3. 전쟁범죄 = 972
4. 침략범죄 = 974
5. 기타 범죄 = 978
Ⅲ. 국제형사재판소 = 981
1. 구성 = 981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983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986
4. 국내이행법률 = 989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 991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994
1. 국제분쟁의 개념 = 994
2. 분쟁 해결의 교섭 = 996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 = 997
1. 주선과 중개 = 997
2. 심사 = 998
3. 조정 = 998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999
1. 발전의 기원 = 999
2. 중재재판 = 999
3. 상설중재재판소 = 1001
Ⅳ. 국제사법재판소 = 1002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1002
2. 재판부 = 1005
3. 관할 = 1007
4. 재판의 준칙 = 1017
5. 재판절차 = 1019
6. 판결 = 1028
7. 권고적 의견 = 1029
8. 미결의 문제들 = 1034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1040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1040
2. 국제경제법의 법원 = 1042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1043
Ⅲ. 세계무역기구(WTO) = 1045
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 = 1045
2. WTO의 조직과 운영 = 1049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 1053
4. 분쟁해결제도 = 1065
Ⅳ. 자유무역협정 = 1079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 1079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 1080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1081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1084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1087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1087
2. UN의 평화유지활동 = 1099
3. 자위권 = 1103
4. 기타의 무력사용 = 1115
Ⅲ. 핵무기의 통제 = 1121
1. 핵확산 방지 노력 = 1121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1122
3. 한반도와 핵무기 = 1126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128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1128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1131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1136
1. 대두의 배경 = 1136
2. PSI의 내용 = 1136
3. 한국의 참여 = 1138
Ⅵ. 민간군사기업 = 1140
제23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1144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 1149
1. 무기의 규제 = 1149
2. 공격대상의 규제 = 1152
3. 공격방법의 규제 = 1154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1155
1. 부상병자 = 1155
2. 포로 = 1156
3. 민간인 = 1159
4. 재산 = 1161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 1162
Ⅴ. 6ㆍ25와 국제인도법 = 1164
1. 제네바 협약의 적용 = 1164
2. 포로 송환 = 1166
Ⅵ.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 1168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1171
2. 국제 및 외국판결(결정) = 1175
사항색인 = 1185
